주거용과 상가가 혼합된 ‘상가주택’을 상가겸용주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2층은 상가 3,4,5층은 주택일 경우 상가겸용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21까지 주택면적이 클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2021.12.31. 현재까지 1세대1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작다면
주택면적은 주택으로,
상가면적은 상가로 보아 각각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2021.12.31.까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1㎡만 커도 상가면적까지 주택으로 보아
양도가액 9억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 중 전체 양도가액에서 9억원 초과분의 양도가액에 대한 비율만큼 과세됩니다.
2022.01.01.부터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 양도세가 크게 달라져
무조건 면적과는 상관없이
주택면적은 주택으로 보고
상가면적은 상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가주택 소유자가 해당 상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 하여도
주택만 양도세 비과세(9억원 초과부분은 과세)를 적용하고
상가 부분은 양도차익에 따라 6~4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
다만,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에 한해 적용되므로
9억원이하의 상가겸용주택은 현행과 같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전체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 상가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가 강화되므로
상가겸용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2021년까지 양도하는 것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