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본 성명서＞부정 선거에 침묵하거나 부정 선거가 없다고 강변하는 분들에게

[바람이불어도]

<국본 성명서>
 
부정 선거에 침묵하거나 부정 선거가 없다고 강변하는 분들에게

선거, 국방 안보, 화재 등은 0.01%의 의혹이 있을 경우 보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보고 이중 삼중 확인 검증과 발본 색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중요한 자정 기능인 선거는 국가 경영과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선출하기에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선거는 그렇지 못한 자들과 부패한 자들이 자연스럽게 거르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정이 개입되어 국민의 의사와 다르게 잘못 선출이 되면, 자유민주주의 체체, 국방, 안보, 경제, 국민의 안녕과 생활, 재산 등 대한민국 존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할 선관위의 부정으로 인하여 혼란과 혼돈의 연속이며 5.18. 광주 세력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선거만 공정하고 투명하였으면 5.18 정당의 한통속 같은 편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없어지고, 오늘날 혼란과 혼돈 문재인의 국가 파괴 이적행위, 법치 파괴, 언론의 여론 조작 등은 깨끗하게 청산되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 혁명 부국 강병 정신의 자유대한민국 세력이 정권을 잡아 공정과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 상황은 부정선거로 국가의 기틀이 흔들리고 있으며 4.15총선, 강서구 보궐선거 등에서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는데도 침묵하거나 선거에 부정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선관위를 두둔하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부정 선거 방지 등 부정 선거 투쟁을 외치면서 부정선거 카르텔 윤석열을 지지하고 부정 선거 공범 국짐당에 공천 신청, 국짐당을 응원하고 고발 쇼, 정치 쇼 등으로 부정 선거를 덮으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2021.6.28 인천 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재검표 반역 사건의 진실을 우리는 알고 싶다. 

인류의 역사에 내부의 적, 트로이 목마에 의하여 국가가 멸망한 사례는 수도 없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하여 침묵하는 대통령이라는 윤석열과 선관위, 법원,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언론 모두 한통속이며 같은 편으로서 최종적으로 이들은 대한민국 파괴 자유민주주의 체제 변경이 목적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나! 북한과 중국의 노예냐! 죽음이냐!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세력은 단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이 자유와 정의가 넘치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신명을 바쳐야 합니다.

2023.11.20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권순활 주필 페북 글)

지난 11월 4일자 조선일보에 대한민국 선거관리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전면 수개표 실시 등을 촉구하는 칼럼을 썼던 송재윤 캐나다 맥마스터대학 교수와 조갑제닷컴과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송재윤 교수가 자신의 칼럼과 관련해 “엉터리 주장” 운운하며 인신공격성 기사를 내보낸 조갑제닷컴의 주장을 정면 비판하는 반박문을 발표한 뒤 조갑제닷컴이 송재윤 교수를 재반박하는 기사를 내보내자 송 교수는 다시 맞대응에 나서 <조갑제닷컴 '재반박'의 여섯 가지 치명적 오류>라는 제목의 2차 반박문을 발표했다.

송재윤 교수는 조갑제닷컴 기사에 대한 이번 2차 반박문에서 “조갑제닷컴의 ‘재반박’은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감정적이고, 독단적“이라면서 ”조갑제닷컴의 주장은 몰상식하고, 위헌적이고, 정치적으로 위태로우며, 도덕적으로 부당하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 교수는 또 “조갑제닷컴이 언론사를 자처한다면, 타인의 칼럼을 비판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공명정대하게 명증하고 정확한 논리를 펼쳐야 한다”면서 “타인의 칼럼을 걸어놓고서 제멋대로 논지를 뒤바꿔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누가 그런 주장에 공감하겠는가?”라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송재윤 교수의 이번 2차 반박문도 조선일보에 그가 기고한 칼럼이나 조갑제닷컴에 대한 1차 반박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된 종합적 상황을 파악하고 지적 지평을 넓히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어 1차 반박문에 이어 이 난에 소개한다. 송재윤 교수의 2차 반박문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조갑제닷컴 '재반박'의 여섯 가지 치명적 오류
조갑제닷컴의 “재반박”을 읽었다. 어떤 사안에서든 타인과 효율적으로 논쟁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이해하고 논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그 점에서 조갑제닷컴의 “재반박”은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감정적이고, 독단적이다. “재반박”에서 조갑제닷컴은 최소 다음 여섯 가지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허수아비의 오류(strawman’s fallacy)”이다. 나는 “1%의 불안함, 1%의 가능성 때문에 모든 걸 부정”한 적이 없다. 지난 조선 칼럼(11월 4일자)과 반박문(11월 10일자)을 다시 읽어보라. 왜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말을 멋대로 상대방의 의견으로 둔갑시켜 공격하는가? 그런 식의 공격 방법은 논리학에서 말하는 “허수아비 오류”이다. 주로 정치인들이 대중을 선동할 때 쓰는 얄팍하고도 저열한 수법이다. 기자가 논쟁할 때 정치인의 저열한 수법을 배워서 쓴다면 기자 자격이 없다.

칼럼과 반박문에서 나는 일관되게 선관위의 선거 관리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합동 보안 점검 후 국정원은 선관위의 전산망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0일 국정원의 발표를 보면 선관위의 전산망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1. 해킹으로 선관위의 내부 선거 시스템까지 침입 가능.
2. 선관위 통합선거인명부 탈취 및 내용 변경 가능.
3. 사전 투표 여부 조작 가능.
4. 유령 유권자 등록 가능.
5.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 가능.
6. 정당 대표·최고위원 선출의 '온라인투표시스템' 보안상 허점 발견
7. 투표권자 인증 절차 미흡
8. 다수 유권자 대리 투표 및 투표 결과 조작 가능
9. 사전투표소 내부 통신장비 침투 가능 (비인가 장비 연결 방식의 선거망 침투 가능)
10. 부재자 투표 '선상투표'의 경우,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 유출 가능 (비밀투표 원칙 파괴)
11. 개표 결과값 변경 가능
12. 개표 데이터베이스(DB) 부실 관리
13. 안전한 내부망에 설치·운영되지 않고 패스워드도 관리 부실
14. 특정 후보의 득표수 변경 가능.
15. 투표지분류기 해킹 가능: A후보표를 B후보표로 분류해 결과 조작 가능
16. 북한 해킹조직의 사이버 공격 정황 확인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정보원의 발표를 그대로 정리한 나의 메모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진정 선관위 개혁을 요구하지 말라고 한다면, 정신이상이거나 도덕적 불감증이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다고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미 칼럼과 반박문에서 선관위의 부정부패,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선 충분히 말했으므로 반복할 필요가 없다. 선관위는 이미 국민적 공신력을 상실한 부패 조직의 오명을 썼음은 여론조사의 결과가 말해준다.

둘째, “통계적 무지의 오류(fallacy from statistical ignorance)”이다. 조갑제닷컴은 1%의 가능성이 통계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듯하다. 지난 대선 결과는 24만 표로 갈라졌고, 백분율로 환산하면 0.73%이다. 민주주의의 생명선인 공명선거를 논하는데, 1%의 가능성이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 자는 민주공화국 시민의 자격이 없지 않을까. 조갑제닷컴의 이러한 비상식적 주장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무지인가, 무감각인가, 아니면 정치 편향인가?

셋째, “상식을 거부하는 오류”이다. 이 역시 위와 비슷한 오류이지만, 정도의 차가 너무나 심해서 따로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조갑제닷컴은 “어떤 가능성 내지 위험을 근거로 국가의 핵심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려면, 그 확률이 최소한 10~50%는 넘는 수준”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범부의 상식에 반하는 기괴한 발언이다. 안전 관리에서 10%의 가능성이 무슨 말인지 알고 말하나? 하물며 50%의 가능성을 언급하나?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은 1천100만분의 1의 확률이다. 항공 테러가 발생할 확률은 그보다 훨씬 더 낮다. 그럼에도 전 세계 모든 공항에선 일상적으로 철두철미한 보안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대형원전의 중대 사고 확률은 10만 년에 2회이며, 소형모듈원전의 사고 확률은 10억 년에 1회꼴이다. 위험성이 그 정도로 낮기에 세계 여러 국가는 현실적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 민주공화국에서 선거 관리는 민주주의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 그 제도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정확하고 정밀하게, 투명하고 빈틈없이 운영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상식적이고, 합헌적이고, 정치적으로 건전하며,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반면 "10~50%"의 위험이 없으므로 문제없다는 조갑제닷컴의 주장은 몰상식하고, 위헌적이고, 정치적으로 위태로우며, 도덕적으로 부당하다.

넷째, “잘못된 비유의 오류(false analogy fallacy)”이다. 선거 소송 관련해서 조갑제닷컴은 “경기에 직접 참여한 선수와 심판은 가만있는데, 구경하던 일부 관중들이 ‘문제 있다’며 경기장에 난입해 소란을 피운다는 점”이는 말도 했다. 이 역시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해괴한 망언이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바로 유권자이다.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 유권자를 경기장 관중에 비유하고 있나? 그런 비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유권자는 모든 선거의 직접적인 참여 주체며, 공적 감시자이며, 이해 당사자이다. 상식 있는 민주적 시민이라면 절대로 입후보자를 선수로, 유권자를 관중으로 비유할 수 없다. 조갑제닷컴은 격한 주장을 펼치기 전에 차분히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부를 해야 할 듯하다. 마음 같아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설파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생략한다.

다섯째,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ad verecundiam fallacy)”이다. 조갑제닷컴은 대법원판결에 절대 권위를 부여하는데, 논리학에선 그런 식의 논증을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라 한다. 민주공화국의 시민은 대법원의 판결에 무조건 복종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법치 국가의 대법원이라면 당연히 저절로 권위가 생겨나겠지만,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스스로 법치를 파괴하는 불합리와 부조리를 자행해 왔다.

“지난 6년간 특정 정치 세력에 장악된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 독립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장은 파벌의 수장처럼 처신했고, 법관들은 편파적 판결을 남발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다. 지난 5년간 재판 지연의 사례가 민사, 형사 각각 65%, 68%나 급증했다. 청와대나 집권당 인사들 관련 재판은 끝도 없이 미뤄졌으며, 특히 선거소송에선 18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는 법의 엄명이 아예 무시됐다. 법관들이 정치에 빠져서 재판을 사보타주한 혐의가 짙다(송재윤, 2023년 10월 10일 朝鮮칼럼, ”법치국가 판사들은 한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에서).

대법원은 명백한 직무 유기로 헌법의 명령을 무시하는 사법 부정을 자행했다. 그 정도면 법치의 파괴에 가깝다. 독일의 법원이었으면, 재검표 현장에서 무더기로 뭉쳐져 있는 빳빳한 투표지가 대량으로 나왔으면 당연히 선거 무효를 선언했을 것이다. 독일의 판사들은 한국의 판사들처럼 정치 편향에 찌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베를린 지방선거에 전면 무효를 선고했다.

여섯째, “인신공격의 오류(ad hominem fallacy)”이다. 조갑제닷컴은 칼럼 내용을 편의적으로 왜곡하고,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면 스스로 자신의 논리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인신공격의 오류로 점철된 논평을 보고서 아까운 시간에 반론을 쓰고, 재반론까지 쓰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비논리와 불합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나에게 "음모론자"의 딱지를 붙여서 인신을 공격하는데, 나의 어느 글에 음모론이 있는가? 경험적 사실과 언론보도와 정부 발표를 근거로 썩고 병든 중앙 선관위의 구멍 뚫린 선거 관리를 개선하고 정상화하자고 주장하는데, 웬 난데없는 음모론 운운인가?

조갑제닷컴이 언론사를 자처한다면, 타인의 칼럼을 비판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공명정대하게 명증하고 정확한 논리를 펼쳐야 한다. 타인의 칼럼을 걸어놓고서 제멋대로 논지를 뒤바꿔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누가 그런 주장에 공감하겠는가? 조갑제닷컴은 "표현의 자유"를 제창한 밀의 <<자유론>>을 정독하기 바란다. 밀은 미치광이의 궤변도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모든 의혹, 모든 문제점, 모든 불만이 다 표현되어야만 시민사회는 더 치밀한 논리를 계발하여 진실에 더 근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문제점과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의 잘못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질책하고, 추궁하고, 압박해야 한다. 그 원칙에 따라서 썩은 선관위를 비판하고, 부패한 대법원을 질타하는데, 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가?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서울의 한 지인이 선관위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공언했다는 소식을 전해 왔다. 지난 번 나의 조선 칼럼이 작은 기여라도 했다면 다행이다. 그 정도도 진일보임엔 틀림없지만, 여전히 태부족이다. 아직도 할 말이 많지만, 해야 할 다른 일들이 산적해서 이만 줄인다.
(송재윤 캐나다 맥마스터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