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기자회견(2023.8.17)과 구청 담당과장 면담

[막새]

[기자회견]

- 강서주민 정책설문조사 결과 중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내용 발표 기자회견 -


노인돌봄이 가장 절실한 강서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구청이 나서야 합니다 !

2023.8.17.(목) 오전 10시

강서구청 정문 앞

■ 기자회견 취지

[기자회견문]

버스비 300원 대폭 인상, 최저임금은 찔끔, 처우는 후퇴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오히려 없어진 처우개선비!


어르신 돌봄이 가장 절실한 강서구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

지난 1달여 동안 강서구에서는 순세계 잉여금 사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정책제안 설문조사가 진보당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공공요양 병원 및 요양시설 확충에 967명, 그리고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 처우개선에 587명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강서구에서 돌봄의 문제가 가장 절실한 문제 중의 하나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통계를 보면 서울 기초단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8000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강서구에 재직 중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강서구가 어르신 돌봄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버스비도 300원 인상되고, 전기세, 가스비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인 최저임금은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임금이 하락하고 있고, 10년을 일을 해도 여전히 최저임금이다 보니,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근속수당이 있기는 하지만, 한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으니, 재가 요양보호사들의 경우는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 없습니다.

열악한 처우를 보완해주던 처우개선비마저 없어졌고, 치매수당도 없어졌습니다.

코로나 시기, 코호트 격리로 집에도 못간채 온 몸을 땀으로 적시면서 어르신을 돌봤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본인 감염은 말할 것도 없고, 대상자 어르신이나 대상자 가족의 감염이 되면 아무런 보상 대책도 없이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수입이 끊어진 사례가 허다합니다. 심지어는 아예 일자리가 끊어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정이 이러니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갈수록 어르신들의 돌봄의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최근 각 지역 기초단체인 구청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노원구 돌봄노동자 지원조례”가 통과되어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고, 광진구에서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들에게 연 최대 24만원의“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는 강원도를 비롯, 강화, 안성, 익산, 순창 등 수많은 지역에서 이미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르신 돌봄이 절실한 강서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강서구에 배정된 요양보호사 관련 예산은 2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지난 해 “전국돌봄서비스 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진보당 강서구 돌봄노동자 권리찾기 운동본부”에서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2116명의 서명을 받아 강서구청에 요구해 왔지만, 강서구청은 모르쇠로 외면해왔지요.

강서구에는 전년도에 미사용 이월 예산(순세계 잉여금)이 1,057억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 중 적은 액수만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말입니다.

이미 다른 지역(기초단체, 구청 등)에서 빠르게 시행해가고 있는 마당에 강서구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어르신 돌봄이 가장 절실한 강서구부터 앞장서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정책제안 설문조사를 계기로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진보당 강서구 돌봄노동자 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이후 서명운동, 그리고 구청측과의 대화, 구의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활동을 함께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강서구부터 “어르신 돌봄노동이 소중한 노동”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어르신들에게는 존엄 있는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의 요구

- 물가는 폭등, 처우는 뒷걸음, 강서구부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라 !!!

- 코로나 감염 등 비자발적 업무중단 시 지원(휴업수당)대책 수립하라 !!

- 요양보호사 필수교육 구청이 지원하라 !!

- 대체요양보호사 등 요양시설 대체인력 지원하라 !!

- 장기근속장려금 실태조사와 제도개선(1년부터 적용. 센터 옮겨도 적용)실시하라!!

-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하라 !!

2023년 8월 17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첨부자료 1. 강서구 정책제안 설문조사 결과

첨부자료 2. 서울지역 요양보호사 통계

첨부자료 3. 광진구 요양보호사 복지포인트 지급 보도자료

첨부자료 4. 노원구 돌봄노동자 조례제정 통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