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문재인은 각 원고들에게 불법통치 피해에 대한 매월 위자료 금 1,000,000원 및

[박상구현덕]

●●● 대법원 법률심.
- 불법통치 피해 위자료 청구
 - 재판기일 지정신청서 -

https://patrioter.kr/cgi/board.html?type=view&class=data03&no=273&page=1&

“피고 문재인은 각 원고들에게 불법통치 피해에 대한 매월 위자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0.부터 2022. 5. 0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중 그 일부금 1개월분의 1,000,000원을 우선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