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폐기물 처리’에서 ‘제조 산업’으로 전환 추진

[김근태]

(3개 계층구조) 대분류 4개, 중분류 10개, 소분류 32개-산업부 

대분류(4)		중분류(10)		소분류(32)
1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수집, 운반, 보관 및 전처리업	11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수집, 운반, 보관업	111	폐배터리 재자원화 원료 수집, 운반, 보관업
				112	폐전기전자제품 재자원화 원료 수집, 운반, 보관업
				113	폐촉매 재자원화 원료 수집, 운반, 보관업
				114	폐희토자석 재자원화 원료 수집, 운반, 보관업
				115	폐초경공구 재자원화 원료 수집, 운반, 보관업
				119	기타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수집, 운반, 보관업
		12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해체, 선별 및 전처리업	121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해체, 선별업
				122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전처리업
2	핵심광물 재자원화 소재 및 관련 장비, 약품 제조업	21	핵심광물 재자원화 중간소재 제조업	211	재자원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중간소재 제조업
				212	재자원화 구리 중간소재 제조업
				213	재자원화 백금족 중간소재 제조업
				214	재자원화 희토류 중간소재 제조업
				215	재자원화 텅스텐 중간소재 제조업
				219	기타 재자원화 주요광물 중간소재 제조업
		22	핵심광물 재자원화 최종소재 제조업	221	재자원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최종소재 제조업
				222	재자원화 구리 최종소재 제조업
				223	재자원화 백금족 최종소재 제조업
				224	재자원화 희토류 최종소재 제조업
				225	재자원화 텅스텐 최종소재 제조업
				229	기타 재자원화 주요광물 최종소재 제조업
		23	핵심광물 재자원화 장비 및 약품 제조업	230	핵심광물 재자원화 장비 및 약품 제조업
3	핵심광물 재자원화 중개 및 판매업	31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소재 중개 및 판매업	311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중개 및 판매업
				312	핵심광물 재자원화 중간소재 중개 및 판매업
				313	핵심광물 재자원화 최종소재 중개 및 판매업
		32	핵심광물 재자원화 장비 및 약품 판매업	320	핵심광물 재자원화 장비 및 약품 판매업
4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관, 단체 및 관련 서비스업	41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관 및 단체	411	핵심광물 재자원화 공공행정
				412	핵심광물 재자원화 교육기관
				413	핵심광물 재자원화 연구기관
				414	핵심광물 재자원화 협회 및 단체
		42	핵심광물 재자원화 분석, 인증업	421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소재 검사 및 분석업
				422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소재 인증업
		43	핵심광물 재자원화 지원서비스업	430	핵심광물 재자원화 지원서비스업

2030년까지 10대 전략 광물 수요의 20% 재자원화율 달성 목표

산업통상부는 1월 8일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폐기물 처리’가 아닌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분류하는 특수분류를 고시하며,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를 재자원화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공급망 안정화와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수분류 신설로 산업 육성 기반 마련

기존 표준산업분류에서는 재자원화 기업이 제조업(C) 또는 폐기물 처리업(E)으로 분류되어 산업 실태 파악과 통계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 산업통상부는 국가데이터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협력해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를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 향후 계획:
  • 재자원화 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시스템 구축
  • 국고보조사업 우선 지원 및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2026년 신규 사업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서 특수분류 기업 우대

재자원화 산업 현황과 과제

현재 국내 재자원화 기업은 약 200여 개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다. 대상 품목도 폐배터리, 폐촉매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산업 다양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 산업통상부의 지원 방안:
  • 중소기업 대상 시설·장비 지원 강화
  • 산업단지 입주 지원 및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제 개선

기술 개발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확대

2030년 20% 재자원화율 달성을 위한 전략

산업통상부는 이번 특수분류 제정을 계기로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니켈, 리튬, 희토류 등 10대 전략 광물의 수요를 국내에서 자체 조달하는 비중을 높여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 제정은 단순한 분류 개편이 아니라, 해당 산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인정하는 첫걸음”이라며, “순환경제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