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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는 대통령의 국정지침에 따라,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활공감정책 우수제안자 및 우수활동 주부모니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주재로「국민행복 생활공감 실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민이 만든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들어 새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들에 대한 시상과 함께 향후 발전방향이 제시되었으며, 내년「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확대 운영을 위해 전용 홈페이지 구축과 지원센터 설치,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상황과 개선방안이 모색되었습니다.
오늘 시상에서는 우수아이디어 제안자 등에게 대통령상(10명), 국무총리상(10명), 행정안전부장관상(180명)이 수여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로 수상자들에게 ‘사랑의 목도리’를 선물하여 정책제안을 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금번 새롭게 채택된 국민 아이디어들은 빠른 시일내 정책화시켜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하반기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된 82건 중에서 대통령상으로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다음의 5개 아이디어 제안자가 받았습니다.
① 유치원, 어린이집에 통합 야간반을 운영해 주세요.(교과부)
② 다자녀가구 전기요금을 사용량 제한없이 할인해 주세요. (지경부)
③ 장애 판정이전 복지용구 구입비를 소급해서 돌려 주세요.(복지부)
④ 일용근로자도 소득증명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국세청)
⑤ 경찰서 방문없이 교통범칙금을 납부하게 해 주세요. (경찰청)
한편, 국무총리상은 다음과 같은 5개 아이디어 제안자가 받았습니다.
① 심폐소생술 동영상, 휴대전화 기본메뉴로 만듭시다.(방재청)
② 이사갈 때 도시가스 연결비용만 받읍시다.(지경부)
③ 국가유공자 주택임차대부 재지원기간을 현실에 맞게 2년으로.(보훈처)
④ 대출금리 변동시 SMS 문자로 알려주세요.(금융위)
⑤ 경운기 전복시 엔진 자동차단으로 2차 사고예방.(농진청)
이번 수상에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의 정책제안 분야에서 활약상이 매우 돋보였으며(대통령상 3명, 총리상 2명, 장관상 20명), 청년층에서 노약자, 다문화 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나온 82건의 생생한 아이디어가 새로운 정책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오늘 수상하게 된 82건의 제안은 소관부처에서 구체적 시행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하여 내년부터「생활공감정책」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에도 국민의 지혜를 모아 생활속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을 대폭 늘려 전국 각 지역에서 골고루 활동하게 할 계획이며 생활공감사이트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life.go.kr) 등을 통해 국민 아이디어를 상시 모집하고, 계절 및 테마별로 특별공모를 실시하는 등 생활공감정책을 대대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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