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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먼저 작업중인걸 올려드리고... 내일 해설을 보완해 드립니다~!
산지는 보전산지(산림으로 보잔 원칙)과 준보전산지(끝까지 임야이기를 포기한 산지) 중~! 보전산지만큼은 다시한번 기회를 주어 그 중 임야이기를 포기 가능성있는 임야(생산임지)와~ 지옥까지 가도오리지널 임야(공익산지)로 구분한다.
그럼 임야는 원래 산으로 있어애 하는데 다른 토지로 바꾸려면~ 그 대신 다른 임야를 만들어 놓든가 나무도 베어버리니 나무 심을 비용을 내 놓으라는 말인~데 이를 대체산림조성비' 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해당산지가 다른 토지로 변해도 좋은가 아닌가를 조사하는 것이... 경사도, 임목도, 환경도 등을 조사해보라는 말인데... 경사도나 임목도, 또는 환경평가 등에서 NO~! 라고 결론내리면 해당토지는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개발하지 말라는 말~! 산림청 사이트 검색은 필수 저녁에 캪쳐로 올려드립니다.
환경평가 등급은 환경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끝~!
요게 환경평가 등급에 나오는 화면으로 아래칸을 보면 등급이 보일겁니다.
▶ 다음은 산지(임야)전용으로 개발행위 허가접수 순서 첫째, 민원인의 의뢰를 받은 토목설계사는 토지의 법률상 성격을 서류상으로 분석.. 또한 명료한 내 땅의 경계를 알기 위해서 인허가 준비시 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 둘째, 이후 토목설계사는 지적공사의 지적측량을 근거로 대상물 인허가를 위한 현황측량을 하게 되는데 전체 임야 위치를 판별하는 것이 현황측량이라면 해당 토지 어느 곳에 건축을 어떻게 앉힐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지적측량이라고 이해 하시고~! 샛째, 지적공사의 지적측량도면과 토목설계사의 현황측량자료를 토대로 토목설계사는 건물 지을 부지에 토목 설계를 한다. 넷째, 산지를 분석하는 4대원칙은 임목도, 경사도, 자연생태도, 환경평가등급 임을 명심하시라. ※ 임목도 조사 : 허가 부지 내에 수목의 표본 조사와 분포도
다섯째, 모든 서류에 대한 준비가 끝나면 토목설계사는 건축행정시스템인으로 온라인 접수를 하게 된다.
이때 개발하려면...
■ 임야 개발행위시 인허가 기간 ① 개발 행위 허가 기간 (15일) ② 산지 전용 허가 기간 (25일) ③ 도로 연결 허가 및 도로 점용 허가 기간 (21일) ④ 중간에 해당관청으로부터 수정 및 보완의 정정기간 (3일) ⑤ 이 기간 중 가장 긴 산지전용 허가 기간을 허가의 기간으로 본다. ①~④까지의 과정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최종 허가 기간은 검토 기간이 가장 긴... 산지전용허가기간 (25일)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소요비용 ① 대체 산림 조성비용 ※ 허가를 내기 위해 없어진 산림 만큼 산의 나무를 다시 조림하고 가꾸는 비용 (2014년 3월 기준) 윗 그림 참조 산지전용비용 참조 관공서의 관련부서의 복합협의가 끝나고 허가서를 발급하기 전 허가 신청자는 상기 비용을 납부해야 해당관청에서 허가의 서류가 발급이 된다.
② 산지 복구비 ※ 허가를 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할 경우,훼손한 산림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
바로 임야를 훼손하다가 나자빠지면 누가 다시 원상복구 해야하나? 그래서 아애 복구비를 맡겨 놓으면 그때 산지전용허가를 내 주겠다는 말~!
산지복구 비용은 현금납부와 보증보험증권 등 두 가지 방법으로 납부 가능한데~!. 현금 납부의 경우, 공사완료 후 복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납부자에게 예치금액을 돌려주고~!. 보증보험증 납부의 경우, 복구 기간과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복구 예치금의 2.2%정도의 비용으로 처리된다. 단,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 유의~!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면서 산지전용 허가도를 보시고 다시 이해하시길~!
잘 이해가 안되시면 5월 두번째주에 산지 공직25년 경력의 이강구 교수님을 모시고~ '한 방에 보내는 산지정복' 시간을 준비합니다~! 담주에 농지전용편이 올라 갑니다~! 얼마든 퍼 가시되 반드시 출처를 명기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귀하는 멋쟁이 신사~! |
출처: 황사 막는 사람들의 블로그 원문보기 글쓴이: 황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