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야당 삼랑시 총재 성명서 : 집권당은 이미 27% 확보했다

[울트라-노마드]

(출처) 캄보디아 구국당 [CNRP] 2013-2-24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야당 총재 삼랑시 성명서 : 집권당은 이미 27% 확보했다

No Foreign Observers at the Coming Elections,

No International Recognition for an Illegitimate Government

Resulting from Illegitimate Elections

(자료사진) 캄보디아의 통합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 출범 후, 그 총재를 맡은 삼 랑시(Sam Rainsy: 좌측) 현 '삼랑시당'(SRP: 26석) 총재와, 통합야당 부총재를 맡은 껨 소카(Kem Sokha, 껨 속하: 우측) 현

'인권당'(HRP: 3석) 총재가 최근 함께 미국을 방문했었다. 그들은 미국의 공영방송인 '미국의 소리'(VOA) 방송의 크메르어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대담을 했다. 삼 랑시 총재가 프랑스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어서, 야당의 국내 활동은 껨 소카 총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크세]

캄보디아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2013년 7월 28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National Election Committee: NEC)의 조직은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이 장악하고 있고, CPP는 지난 34년간 정권을 잡은 채, 근본적으로는 국제적 표준에 반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와 집권 CPP가 사용하는 수법들 속에는 선거인 명부 조작이 포함되며, 이 방법만으로도 집권당은 투표일보다 전부터 야당보다 27%를 앞선 상태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집권당이 27%를 앞서게 되는 것은, 유령 유권자 등 집권당 지지를 위한 자동적 저수지 약 10%를 확보하고,(주1)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 중 비밀리에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됐거나 이후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무효표로 처리할 유권자를 합치면 약 17%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주2)

이와 동시에, 캄보디아의 인권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야당 인사들과 정부에 대한 비판자, 그리고 시위를 한 사람들은 날조된 혐의로 인해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후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야당의 지도자인 저 역시 집권 CPP의 사법적 도구(=사법부)의 희생자가 될 정도입니다. 저는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채 해외로 망명해야만 했고, 저의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했고, 이로 인해 현재의 훈센(Hun Sen) 총리가 별다른 도전도 받지 않고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가올 총선이 민주적이거나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을 것임은 거의 자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1991년 유엔(UN)의 후원 하에서 [캄보디아 내전을 종료하기 위해 조인됐던] <파리평화협정>은 "다원주의의 관점에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참다운 선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일당 독재를 위한 전체주의로 이행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유엔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유엔은 다가올 총선이 국제적 표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련의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 핵심적인 권고사항이 포함됩니다.

첫째는 보다 불편부당하고 신뢰할만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방법을 개선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야당 총재(=삼 랑시)의 안전한 귀국을 보장하여, 그가 총리 후보로 출마하여 의회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운동에 온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가 유엔의 권고사항들을 거부하는 한, 여타 국제기구들과 우방국 정부들, 그리고 비영리 NGO들은 캄보디아 홍선의 참관인단을 보내지 말라고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앞에서 언급한 통계자료'에 근거할 경우, 7월28일에 예정된 선거의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셈입니다. 즉, 집권 CPP는 야당에 최소 27% 이상 득표율에서 앞서면서 또 한번의 압승을 거두게 될 것이란 점입니다.

이미 사전에 결과가 결정되어 있는 게임에서는, 그것을 감시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일부 잘못된 정보를 가진 업저버들은 이러한 가식적인 통과의례에 정당성만 부여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러한 선거는 자신들의 의사를 왜곡당한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부여된 불공정을 상징합니다.

작년(2012)에 치뤄진 '6.3 지방선거'에서, 집권 CPP는 구-소련 방식의 승리를 했습니다. 그 사이 현재는 통합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으로 합당하긴 했습니다만, 당시의 야당 2곳이 합쳐서 얻은 득표율은 3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야당이 얻은 득표율은 27%라는 장애물과 집권당의 여타 부정 행위들에 불구하고도 획득한 것이긴 합니다.

국제기구들과 우방국들은 현재의 캄보디아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 속임수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러한 기만적이고 불법적인 7월28일 선거 이후에 탄생할 정부는, 그 어떤 정부라 할지라도 당연히 그것이 불법적인 정권으로 여겨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삼 랑시

'캄보디아 구국당' 총재 및 야당 지도자

(주1) 캄보디아의 선거권 보유 인구는 890만명에 지나지 않지만, 선관위의 유권자 명부에는 970만명이 등록되어 가짜나 유령 유권자들이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다. 이에 관해서는 <캄보디아 데일리>(The Cambodia Daily)의 2013년 1월 23일자 보도인 <삼랑시 총재, 선관위의 유권자 등록 위반 주장>(Sam Rainsy Calls Foul on National Voter Register)을 참조하라[☞ 카페 내 성명서 원본]. 또한 위장 유권자에 관한 명백한 증거에 관해서는 <캄보디아 데일리>의 '2008년 보도 내용'을 참조하라[☞ 카페 내 관련 게시물].

(주2) 201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체 유권자의 17%에 달하는 150만명 가량이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캄보디아 데일리>의 '2012년 2월 29일자 보도' 및 <자유아시아방송>(RFA)의 '2012년 5월 10일자 보도'를 참조하라.

* 관련기사 : "캄보디아 선관위 및 집권당, 야당 총재의 선거조작 비판에 대응"(프놈펜포스트 2013-2-26)

  * 참조용 게시물 :

       - "캄보디아를 방문한 미국 차관보, 인권상황 개선 요구"(프놈펜포스트 2013-2-20)

       - "조문 방문한 프랑스 총리, 캄보디아 인권상황 악화 우려"(캄보디아 데일리 2013-2-7)

       - "삼랑시 총재 성명서 : 캄보디아 유권자 명부 조작에 관하여"(2013-1-22)

       - "미국, 캄보디아 야당 총재의 총선참여 불허결정에 '실망'"(프놈펜포스트 2013-1-7)

       - "미국, 캄보디아에 인권존중 권고사항 준수 촉구"(프놈펜포스트 2012-12-14)

       - "야당 총재가 국제회의장에 출현하자, 캄보디아 여당 의원들 퇴장"(프놈펜포스트 2012-12-12)

       - "캄보디아 선관위 : 야당 총재의 선거권 박탈"(캄보디아 데일리 2012-11-5)

       - "캄보디아 선관위의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 유럽의회에 역공"(캄보디아 데일리 2012-11-1)

       - "캄보디아 여당 : 선관위 임명동의안 단독 통과"(캄보디아 데일리 2012-10-12)

       - "유엔 보고관 : "캄보디아 선거개혁 없으면 폭력사태도 가능" 경고"(RFA 2012-8-28)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3년 캄보디아 정치 외교 군사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