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

[김형학]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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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

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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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4다321829   주주총회결의 無效

不存在 확인 등의 訴  (자)  상고기각-

-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訴의

원고 적격,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積極),

자~

#주권발행 前

주식의 양도담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주식 양도 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주식을 보유하는지~

與否. (積極),

자~

#주식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지~

(積極)

및 이는

채무담보 등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積極),

자~

# 명의 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경우~,

명의개서 直前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한다면~

그 주주명부 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積極)

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訴는

제소권자의 制限이 없으므로~

결의의 부존재의 확인에 관하여

*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소송으로써

그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現存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고~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등 參照),

* 확인의 訴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與否는

*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職權으로 판단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등 參照). 

자~

# 회사성립 後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後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 주식양도계약은

바로 주식 양도 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 담보권자가

對外的으로는 주식을 보유하게

된답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등 參照).

자~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이

주식의 양도에 의한 것이든~

상속, 합병 기타의 사유에 의한

것이든~

* 묻지 아니하고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例外的인 사정이 없는 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대법원

2001. 12. 21. 자 2001그121 결정,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등 參照),

이는

채무담보목적으로 ~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랍니다.

(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등 參照).

자~

#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直前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등 參照).

자~

#주식회사인 피고의 주주 2인 중

1인이자 유일한 이사인 亡人과

나머지 주주인 소외 회사가

자신들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마쳐져 있는~

피고의 주권 미발행 주식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後

망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주식 양도 담보권자와 그로부터

일부 주식을 양수한 자가

(以下 통틀어

‘주식 양도 담보권자측’)

적법한 명의개서 없이~

*주주전원 서면결의 등을 통해

피고의 사내이사, 대표이사를

선임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과 소외 회사가

적법한 명의개서 없이~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작성 등을

통해~

피고의 사내이사, 대표이사를

변경한 後

신주를 발행하여

그 신주를 취득한 원고 2와 함께

*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원고들을

피고의 사내이사,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이에 주식 양도담보권자 측이

적법한 명의개서 없이~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원고들을

사내이사 등에서 해임하자,

원고들이

피고의 해임된 사내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내지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 原審은,

주식 양도담보설정자인 망인과

주식 양도담보권자 사이의

주식 양수도 계약이

주식 양도담보를 위한 것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던

망인의 사망은

주식양수인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例外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식 양도담보권자 측은

피고의 사내이사를 선임할 당시

명의개서 없이~

피고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주식 양도담보권자가

정산절차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망인의 상속인들과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망인의 상속인들과

소외 회사의 결의에 따라~

사내이사로 선임되거나

신주를 취득한 원고들에게는

원고들을 해임한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통하여~

* 회복될 수 있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없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주식 양도담보권자 측이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식 양도담보권자 측에게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 양도담보권자 측은

명의개서 없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다만 망인의 상속인들

역시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例外的인 事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以上~

망인의 상속인들과 소외 회사가 한~

* 결의들은 효력이 없고

그에 기초한 신주발행도

부존재하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없다고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