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쇄 조치에 대한 한국의료생협 연대 활동

[살림의료생협]

지난 2월 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도민의 의견수렴이나 경남도의원들과의 협의 없이, 진주 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결정하고 발표했던 일, 혹시 기억 나시나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면 경상남도의회의 조례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놓고 조례가 통과되거나 도의회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폐업을 발표하고 진주 의료원의 직원들에게는 해고예고를 통보했지요. 환자들에게도 강제퇴원을 종용하기도 하고, 약품이나 치료식 공급을 중단하겠다고도 했다네요.

공공병원은 돈이 되지 않아도, 적자를 보더라도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국비나 도비와 같은 세금을 지원하며 운영하는 곳입니다. 전국 34개의 지방의료원 중 의료 수지로 적자를 내는 곳은 33곳이지만 의료의 공공성을 현실에서 지키는 보루의 역할을 하는 지역의료원을 폐업한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숫자도 참 적습니다. 사회복지가 발달된 유럽 복지국가들은 공공의료기관이 80-90%,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30% 수준이지만 한국은 공공의료기관수가 5.9%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의 공공성은 민간에게 맡겨져 시장과 자본의 논리 앞에서 맥을 추기 어렵게 됩니다. 수많은 의료기관이 있지만 법인의 이익이나 의사의 수입이 목적이라고 여겨져 갈만한 병원, 믿을만한 병원을 좀처럼 찾기 어려운 것도 공공의료의 과부족으로 인해 한국의 의료 자체가 공공성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진주의료원은 겨우 5년전 신축이전을 위한 사업비로 534억을 사용하였고 이 중 200억은 중앙정부의 지원이었습니다. 현대화를 위해 막대한 국비를 투입했고 연인원 2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의료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쇄하는 것은 앞으로도 공공병원 폐쇄의 길을 손쉽게 열어주고, 수익성을 잣대로 한 공공병원 축소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4월 18일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있을 때까지, 한국 의료생협 연합회 소속의 의료생협들은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조합원들과 진행되는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의료의 공공성이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어떻게 하면 다함께 건강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4월 16일 화요일 7시, 내일 저녁에는 광화문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고 진주 의료원을 지키는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4월 1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는 안국동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서 의료생협의 이사장님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림의 민앵 이사장님과 서울의료생협, 용인해바라기의료생협, 안산의료생협 등 의료생협 이사장님들이

함께 단식을 하며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고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을 막기 위한 호소를 이어가실 예정입니다.

살림이 있어 정말 든든하고 좋지만, 살림 혼자서 한국 의료를 모두 개선하기는 어렵지요.

살림의료생협 역시 한국의 의료 제도와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보장성이 좋아지면 전국민과 우리 살림 조합원이 함께 혜택을 입고

의료시장이 이익 중심, 자본 중심으로 편성되면 될 수록 적정진료, 사려 깊은 진료를 펼칠 살림의 설 자리도 함께 없어집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 시리다고 하지요.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먼나라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건강으로 연결된다는 점,

살림 조합원들부터 알고 널리 이야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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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생협연합회의 편지

연합회의 대응이 좀 늦은 감이 있으나, 주말의 경남도의회에서 진행된 날치기 통과 뉴스를 보면서 의료생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할것을 제안합니다.

각자 할수 있는 방식대로 조합과 조합원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진주의료원 폐쇄 조치에 대해 한국의료생협 연합회에서 회원생협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경과

4월12일(금) 저녁 8시 35분경,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이 단식을 이어온 야당 여성 의원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가능케 하는 조례개악안을 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는 광경을 TV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한국의료생협연합회 이사회(4월11일)에서 진주의료원에 대한 대책이 소홀히 다루어져 진주의료원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국의료생협연합회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로 공공의료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과 의료생협조합원의 바램을 담아 회원생협과 함께 진주의료원 폐쇄반대를 위한 성명서 발표를 하였다.(4. 5) 또한 회원생협차원에서 경남도청에 제안서 제출운동을 제안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진영에서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중심이 돼서

4월 13일 경남도청으로 향하는 생명버스 타기를 진행하였으면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건의료인의 단식이 진행중이다.(우석균, 김정범)

□운동본부 차원의 추후 대응방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4/15),

-진주 의료원 폐쇄반대 보건의료인 단식운동에 참여하기

-단체 및 개인적으로 반대운동 조직해서 신문에 광고내기,

- 진주의료원 살리기 촛불문화제(4/16, 오후7시)

등 4월 18일 경상남도 의회에서 본회의 결의 전까지 집중해서 진주의료원 폐쇄 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한국의료생협 연합회 입장

의료생협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역할을 재차 확인하면서 3만의 조합원과 함께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 경남도의회는 즉시 이번 부당한 날치기 조례 개정안을 폐기하고,

- 홍준표 도지사는 공공의료를 희생시키는 폐업 조치를 철회하며,

-박근혜대통령과 진영장관은 이번 날치기에 대해 분명한 비판 입장을 밝히고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정상화 방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구체적인 연합회차원의 공동투쟁방안으로

- 회원생협 이사장단 이름으로 성명서 발표하기(기자회견장:4월17일 오전10시 30분에 회원생협 이사장 또는 실무책임자 참여하기)

- 단식농성장에 참여하여 하루 지지 단식 참여하기

- 촛불집회에 참여 하기,

□ 회원생협 요청사항

- 경향신문에 반대광고 조직하기(15일 오전까지)

연락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011-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회원생협 조합원에게 홍보하기

1일 1식 단식 참여자 조직하기(17일까지 연합회 통보 요망)

공공의료의 강화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의료생협이 함께 참여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3. 4. 14

한국의료생협 연합회 이사장 임종한

[real(박달래)]

광고와 단식 참여 할께요...

[ㅇㅅㅇ레이]

화요일 진료마치고 광화문으로 갈게요!

[구름송이풀]

광고 참여, 제 시간엔 못 가지만 9시 늦게라도 광화문 들러요.

[구름송이풀]

광고 참여자 일괄 모아모아 입금하고 연서명하면 어떨까요?

[데조로]

광화문으로 갑니다!

[바른]

광고 참여 하겠습니다.

[한알]

교장놀이는 함께 광고기금 모아 소모임 이름으로 하려고요! 의료와 보건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어찌! 국민세금 받아먹는 도지사/의원들이 뭐하는 짓이냐고요!

[헤아림]

너무 너무 화가 나여 ㅠㅠ

[골목]

입금은 했는데
혹시 서명필요하시면 말씀해주셔요
가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