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총장의 뇌물공여죄 고발 3. – 통일교 로비자금으로 18억4,000만원 지급하였다고 피해자 진술 (2025-01-31)

[최종근]

김상민 총장의 뇌물공여죄 고발 3. – 통일교 로비자금으로 18억4,000만원 지급하였다고 피해자 진술 (2025-01-31)

2018년 박진용 변호사는 2017. 11.경부터 통일재단에서 정원주와 윤영호의 개인회사인 ‘HJ매그놀리아그룹’ 에 73억원을 대여한 것은 배임이라며 최윤기 통일재단 이사장과 정원주 비서실장 및 윤영호 사무총장 등을 배임으로 고발하였다.

그리고 미국 UCI 소송과 관련하여 독생녀TM이 미국의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2018. 7.경 사직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독생녀TM의 진술은 미국UCI 소송에서 통일교가 패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박진용 변호사가 내부자료를 가지고 고발을 하자 불안해진 정원주와 윤영호는 2018. 9.경 박진용 변호사가 진행하였던 ‘Y22, 센트럴시티 등 관련 소송을 다시 하여 통일교의 공적 자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법무법인과 계약하여 민∙형사 소송을 진행한 것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임)과 변호사법위반 이라며 고소를 한 것이다.

그리고 통일교는 피해자 진술에서 로비(뇌물)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로비(뇌물) 자금으로 전달한 18억4,000만원은 사기라고 주장하였다.

즉,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독생녀TM이 로비(뇌물)자금으로 18억4,000만원을 사용하라고 박진용 변호사에게 자금을 주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 사건은 통일교가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박진용 변호사에게 로비(뇌물)자금을 준 것을 사기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독생녀TM이 뇌물공여죄로 고발을 당하여 피의자 진술을 할 때에 어떻게 진술을 하더라도 통일교에서 로비(뇌물) 자금을 준 것을 인정한 것이 되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2025-01-31

최 종 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김상민 총장의 뇌물공여죄 고발 2.– 독생녀TM의 귀국과 경기북부경찰청의 발 빠른 수사 (2025-01-30)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769

김상민 총장의 뇌물공여죄 고발 – 주범으로 고발된 독생녀TM의 수사는 불가피 (2025-01-29)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765

검찰의 압수수색 17 – 천무원의 무능력과 목걸이 뇌물의 사실여부 (2025-01-28)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as2X/321

검찰 수사의 타깃이 된 윤영호와 독생녀TM 그리고 정원주 부원장 (2025-01-27)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756

김상민 총장이 고발한 뇌물공여죄에 대한 고발 과정을 알아야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권리침해신고로 식구들이 내용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이 사건이 일어난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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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이 2024. 03. 22. 서울북부지검에 ① 한학자 ② 정원주 ③ 윤영호 ④ 김석병 ⑤ 박진용 ⑥ 법무법인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고발하였다. 이 사건은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41515

통일교 한학자 총재 피고발...고발인 "미국변호사에 사법부 로비용 자금전달"

뇌물공여죄 고발 과정

① 박진용 변호사의 사직 및 정원주와 윤영호 등을 배임으로 고발

2018. 7.경 독생녀TM의 고문변호사인 박진용 변호사는 미국UCI 소송에서 독생녀TM의 미국 법정에서 진술을 반대하였으나 당시 정원주 비서실장과 윤영호 사무총장은 독생녀TM의 미국 법정진술을 강행하면서 박진용 변호사는 사직을 하였다. 그리고 박진용 변호사는 2017. 11. 경부터 통일재단에서 윤영호와 정원주의 개인회사인 ‘HJ매그놀리아그룹’ 에 73억원을 대여한 것은 배임이라며 최윤기 통일재단 이사장과 정원주 비서실장 및 윤영호 사무총장 등을 배임으로 고발하였다.

② 박진용 변호사를 사기, 배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

정원주와 윤영호는 박진용 변호사가 내부자료를 가지고 자신들을 배임으로 고발을 하자 위기감을 느꼈다.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원주와 윤영호는 2018. 9.경 박진용 변호사와 같이 2016. 10.경부터 탈취된 공적자산을 되찾겠다며 벌인 소송을 박진용 변호사가 ‘Y22, 센트럴시티 등 관련 소송을 다시 하여 통일교의 공적 자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법무법인과 계약하여 민∙형사 소송을 진행한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임)과 변호사법위반 이라며 고소를 하였다.

③ 박진용 변호사에 대한 고소 취하로 불기소처분

통일교에서는 2024. 04. 04 박진용 변호사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2018. 9.경부터 5년간 수사를 하던 사건을 2023. 05. 02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④ 시민단체인 김상민 총장에게 제보

2024. 03. 22 인터넷신문인 [이로운넷] 기사에 시민단체인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이 ① 한학자 ② 정원주 ③ 윤영호 ④ 김석병 ⑤ 박진용 ⑥ 법무법인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고발하였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이 기사를 통하여 2018. 9.경 통일교에서 박진용 변호사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임)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통일교에서 박진용 변호사를 고소한 것은 박진용 변호사가 진행한  Y22 및 센트럴시티 소송이 배임 및 사기와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일교에서 고소를 취하하면서 박진용 변호사가 진행한 것은 정상적이었다며 고소를 취하하였기에 검찰에서도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나 박진용 변호사를 고소하면서 통일교에서 진술한 내용은 독생녀TM이 박진용 변호사에게 로비(뇌물)자금을 지급하였는데 그것이 사기였다고 고소를 한 것으로 뇌물공여에 해당한다.

제보를 받은 김상민 총장은 이 사건을 배임과 사기가 아닌 사법기관에 뇌물을 준 것이라며 고발을 한 것으로 배임, 사기 등과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사건이 된 것이다.

제보자는 이 사건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로 독생녀TM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원주 측에서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⑤ 뇌물공여죄 수사진행 사항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하여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다. 2024년까지 사건을 맡은 경기북부경찰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으나 2025년부터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뇌물공여죄로 고발된 6명중 법무법인 김모씨는 조사를 받았으며 박진용 변호사와는 출석일자를 조율 중에 있으며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다른 피의자들에게도 모두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보낸 상태로 출석일자를 조율 중에 있다. 

뇌물공여에 대한 공소시효가 7년이나 뇌물수수로 특가법 적용시 공소시효는 10년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많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