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 기업은 '하인', 북한은 '상전' 경제파탄 민생파탄 망국길로

[행복 천사]

문정권, 기업은 '하인', 북한은 '상전' 경제파탄 민생파탄  망국길로

문정권, 기업은 '하인', 북한은 '상전' 경제파탄 민생파탄 망국길로

   

부도국가 공통점, 공무원증원·과잉복지·통계조작, 문정권이 닮은꼴

- 공무원17만 증원(보수 327조 연금 92조)

- 과잉복지(5년 900조 퍼부어 )

- 통계조작-9월취업자 4만1000명 추석 일용직 취업자 포함시켜 통계 조작

경기침체 실업대란 물가폭등(쌀47 택시33 국민보험 12 전기료150) 세금폭탄(수입 30% 세금 4대보험료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민생파탄

문재인, 북한엔 미국 몰래 하나라도 더 줄려고 안달을 하면서 기업엔 적의와 살기로 수통 조여

대기업 임원, "우리기업이 만약 북한 사람, 북한 기업이라도 이런 핍박을 받을까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진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30대 기업이 모조리 압수수색을 당하며 범죄자 취급을 받는 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없던 건국 후 처음"

   

17만명 공무원증원 부도국가 자초

문정권이 대선 공약대로 5년간 공무원 17만 명을 늘릴 경우 이들이 타갈 봉수가 327조 퇴직 후 받아갈 연금이 92조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매년 2조식 늘어나 2055년까지 누적 적자 보전금이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여기에다 17만명이 추가되면 연금 부족액이 더 커지고 국민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17만 명을 9급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30년간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예산정책처 추산 327조원, 시민단체 추정 419조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문정권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급여·연금 지급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추계조차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 공무원이 필요해서 늘리는 것인지 '일자리 공약' 지켰다고 주장하기 위해 증원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저출산 때문에 10년 내에 교원 숫자를 2만명 정도 줄여야 할 상황이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자리가 없어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자가 600명이 넘는다. 그런데도 문정권은 교사 2만 명을 늘리겠다고 한다. 남유럽과 남미의 국가 파탄엔 예외 없이 공무원 증원 포퓰리즘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무리한 공무원 증원의 부담은 담음 정부와 지금 젊은 층이 짊어져야 한다. 생색은 문정권이 내고 부담은 후세에 지우는 문정권은 나라를 파멸시키려는 정권이다.

   

문정권과 귀족노조 민노총이 자동차산업 파멸시켜

한국의 세계 자동차 수출 점유율이 2013년 5위에서 2016년 8위로 떨어졌다고 금년들어 전체 수출은 늘었지만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보다 7% 줄었다. 높은 인건비 낮은 생산성 때문에 브라질 등 신흥국에선 팔아도 이익을 못 내는 구조가 됐다. 원화 강세와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환경도 한국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특히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미국이 변수다. 무역협회는 미국에서 고관세가 부과되면 최근 한국과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대미 자동차 수출국 중 한국의 수출 감소율이 가장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제조 원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일본의 2배, 독일의 1.5배다.세계 최고 수준인 임금 구조, 최하 생산성에 귀족노조 갑질을 수술하지 않고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할 수 없다. 해고와 비정규직 파견 근로는 물론이고 파업 시 대체근로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불가능한 나라이다. 심지어 아무리 잘 팔리는 모델이라도 강성 노조가 반대하면 회사 뜻대로 더 만들 수조차 없다. 여기에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 단축이 숨통을 조이고 있다. 조선에 이어 자동차산업이 부도 일보직전인데 문정구너은 민노총 앞잡이가 되어 자동차 산업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

   

문재인 눈에 기업은 하인 김정은은 상전

문재인은 북한엔 미국 몰래 하나라도 더 줄려고 안달을 하면서 기업엔 적의와 살기로 수통조이기에 여념이 없다. 기업체 고위 임원은 "우리기업이 만약 북한 사람, 북한 기업이라도 이런 핍박을 받을까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진다"고 했다. 문정권 출법 후 대기업은 적폐세력으로 손봐야 할 1순위였다 올 2월부터 11차례 압수수색을 당한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 LG, SK, 롯데 등 상위 30대 기업 대부분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미운 털이 박힌 한진그룹은 18차례 압수수색으로 매주 한 번꼴로 수색을 받았고 11개 정부 부처가 총출동해 5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30대 기업이 모조리 압수수색을 당하며 범죄자 취급을 받는 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없던 건국 후 처음 있는 일일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김정은 대변인 되어 나라망치고 국제망신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결. 금강산 관광객 살해 등에 대한 유감 표명은커녕 북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문정권은 '선남북관계 개선, 후북핵 폐기'를 골자로 한 '신자주선언'을 밝혔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열고 미국 몰래 개성공단 재개 준비도하고, 70조원이 소요되는 철도 도로 연결도 11월에 시작한다고 한다. 문정권은 미운털이 박힌 대기업의 총수들을 북으로 끌고 가 농무상 훈시를 받고 묘목장 방문이 전부였다고 한다.

문정권은 "김정은을 '상전‘으로 모시고 북한을 위해 우리 기업을 '하인'처럼 부리고 있다. 북한에 투자 약속을 했다가 미국제재를 받을 것이 뻔한데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문정권은 기업에 북한 투자를 요구하면서 미국제재에 대해선 '문정권이 상관할 바 아니다'라는 도다.김대중 정부 이후 20여 년간 남북 경협으로 망한 대기업은 있어도 성공한 기업이 없다. 문정권은 대기업에 북한 천리마운동 하듯 돈을 퍼주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기업을 망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의 기업은 폐허 위에서 피땀 흘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일으켜 세운 주역이었다. 경쟁과 혁신으로 세계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들어낸 역군이었다. 문정권이 남북 경협 등에서 기업을 '이용'하려는 것은 기업에 대한 모독이다 문재인은 작년 6월 밝힌 '대동강의 기적'을 이루려면 우리 대기업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 문정권이 기업을 범죄자로 겁박하고, 하인처럼 다루면서 숨통을 조이고 있다. 기업망치는 문정권 퇴출이 기업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이다

2018.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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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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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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