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8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이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694
한국토지주택공사 6개 조정위원회 중 4개소 한국부동산원에 이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 중인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소를 '23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www.molit.go.kr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 중인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소를 '23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21.6월)에 따른 기능 조정의 일환으로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23.1.1.시행) 하였으며, '23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한편,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12월 2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 예정이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12월 29일부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