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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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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정치/외교/안보 이명박정권이 과연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을까요?
마로니 추천 1 조회 397 12.01.06 14:59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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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1.06 16:12

    첫댓글 김대중과 노무현 치하에 OECD에서 자살율이 제일 높은 사회가 된 나라에서 사는 우리는...
    무엇이 옮고 그른지...
    99%서민은 분노만 할줄알지 자본주의모순,
    남북문제모순에서 비롯되는 남한사회문제점에 대해 짐직 모른척하고 외면하지요...

  • 12.01.06 17:27

    일보 후퇴한건 사실이지만....일보 후퇴한건 사실이지만....그 일보가 참 큽니다 그려....한 30년쯤 되는듯.....

  • 작성자 12.01.06 17:33

    그 일보가 크다고 해도 30년쯤 후퇴한건 아니라고 봅니다. 30년쯤 후퇴했다면 제2의 이근안이 나타나서 정봉주를 고문했을껍니다. 이근안이 김근태를 고문한게[1985년에 고문했습니다.] 약 27년전입니다.

  • 12.01.06 17:27

    통계로 느끼는 것하고 피부로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기온하고 체감온도가 다르듯이요. 광화문 네거리에 가서 현재 정권이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주장해보십시요 얼마나 동의할 지 궁금하군요

  • 12.01.06 17:31

    과거 개혁정부 10년 동안 구축한 시스템 덕분 아닐까요? 특히나 무능하다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고집적으로 권력 분산을 시도했던 참여정부의 혜택을 지금 정부가 누린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 12.01.06 19:19

    갈수록 발전해야지 쯧쯧 조금 후퇴했다고 떠드는것 보면...경찰이 한겨울에 물대포를 쏘더라도 내가족만 무사하면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가족이 다치면 개거품 물고 달려들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1.07 20:38

    제가 올린 통계를 한번 읽어보세요. 국가보안법 구속자수가 10년전보다 적다는 점[조중동통계가 아닌 한겨레신문 통계], 10년전인 김대중정권보다도 국가보안법 구속자수가 적은데,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린다고 단정짓기엔 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부패인식지수도 5.4 잖아요. 10년전 김대중정권때만해도 부패인식지수가 5.0아래였습니다. mb정권이 썩고 부패한건 사실이지만, 부패상황은 10년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아진거입니다.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릴정도였다면 부패인식지수가 5.0 아래로 나왔겠지요.

  • 작성자 12.01.07 20:37

    저 통계에 대해서 자스민33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참고로 저 통계 출처가 CPI라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통계이고, 또 국가보안법 입건자수의 그림은 출처가 한겨레신문입니다.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통계가 결코 아닙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1.07 21:10

    한겨레신문에서 제시한 통계하고 CPI라는 한국의 통계가 아닌 국제적으로 검증된 통계[다른나라의 부패인식지수까지 이야기하는겁니다.]인데요. 보수기득권에서 제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 통계의 출처까지 다 밝혀놨습니다. 한국의 일반적인 통계하고 다르다 이말입니다. 님은 보수기득권이나 한국의 통계자료타령하네요.

    다시 댓글 읽어보세요.- [참고로 저 통계 출처가 CPI라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통계이고, 또 국가보안법 입건자수의 그림은 출처가 한겨레신문입니다.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통계가 결코 아닙니다.] 아, 그리고 CPI는 한국의 통계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검증된 통계입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1.07 21:13

    네, 님이 제시한 경제시평이나 이런건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통계가 한국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통계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나마 검증된 통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겁니다. 제가 하는 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 작성자 12.01.07 21:29

    그리고 그게 싸구려라고요? 그럼 오이씨디에서 내는 오이씨디 30개국중에서 몇위이다. 얼마나 된다. 이런 통계도 싸구려이겠네요. 그리고 저런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낸 통계가 싸구려라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통계들은 싸구려정도가 아닌 아예 거짓말투성이니까 통계를 아예 낼 필요조차도 없겠네요.

    참고로 저 CPI라는 통계를 이야기해보면 부패 인식지수가 2011년 현재 한국은 5.4로 나왔고, 일본은 7.9로 나왔습니다. 북유럽국가는 9.0이상으로 나왔고요. 중국은 3.0대이고요. 숫자 10이 가장 깨끗한거고, 0이 가장 부패한겁니다. 저 CPI라는 통계를 내는곳은 우리나라가 아닌 국제투명성기구라고 합니다.

  • 작성자 12.01.07 21:20

    그리고 진보신문인 한겨레신문에서도(물론 그래프의 그림이지만) 현재의 국가보안법 입건자수가 2001년, 2002년, 2003년에 비해서도 적다는걸 저 그림[연간 국가보안법 입건자수]으로 밝혔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1.07 21:46

    그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제시한 통계자료도 허상입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찍을 대상은 박근혜쪽도 꽤 많이 찍을꺼라는거 잊지 말아야합니다.[압도적으로 박근혜를 찍지는 않겠지만] 이명박을 찍은거 후회해도 제2의 MB라고 하는 박근혜를 찍겠다는 국민도 적지않다는겁니다. 민주통합쪽하고 안철수하고 박근혜하고 쌍벽을 이룰꺼 같습니다.

  • 작성자 12.01.07 21:49

    다시 한번 말하자만, 제가 올린 통계자료는 결코 한국에서 제시한 통계자료가 아닌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제시한거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후퇴시킨편도 아니라고 봅니다.[크게 후퇴시켰다면 제2의 이근안이 활개쳤겠죠] 노무현정권때에 비해서 약간 후퇴시킨정도라고 봅니다.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하는건 좋지 않습니다. 나쁘다면 그 나쁜 이명박을 뽑아준 적지않는 국민들이 제일 나쁜거입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1.07 22:12

    저 통계자료는 그나마 공신력이 있습니다. 인정을 다 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중동이나 한국정부가 낸 통계보다는 공신력이 있다고 님도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가 당선될 가능성도 높다는걸 염두해 둬야합니다. 참고로 박근혜 지지율이 안철수 바로 다음입니다. 표로 심판한다? 이명박을 심판해도 박근혜를 찍어주는자들도 적지않을껍니다.

  • 작성자 12.01.07 22:17

    다시 말하지만 국민들중에서 이명박 찍은거 후회해도 2012년에 박근혜를 찍겠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는겁니다.[이들은 한나라당에 원래부터 투표해왔던 자들중에 많긴 하지만] 박근혜 그 여자가 뭘 알겠습니까? 라는 차원이 아니라는겁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1.07 22:15

    제가 몇번이나 답답할정도로 말하지만 한국정부나 한국재벌의 연구소에서 혹은 조중동에서 낸 통계가 결코 아닙니다. 한국에서 낸 통계에 비하자면 공신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나 대답해봐요. 그리고 댓글 좀 제대로 읽고, 재발 소통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합시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1.07 22:19

    국민들을 속인다니요. 저는 국민들을 속이려고 그러는거 결코 아닙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저 통계는 엉터리통계가 아니라[엉터리라고 해도 조중동에서 제시한 통계보다는 신빙성이 있습니다], 북유럽같은 선진국에서도 공인받은 통계입니다.[객관적인 통계이지, 한나라당한테 유리한 통계가 아니라는겁니다.] 저 통계가 엉터리라면 저보고 어쩌라는겁니까. 제가 이명박을 깨끗하다고 결코 하지않았고, 또 조중동에서 제시한 통계를 인용하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제가 쓴 댓글 좀 자세히 읽어보고, 무조건 나쁘다는 식이 아닌 자세하게 반박하세요. 진짜 사람 답답하게 만드네.

  • 작성자 12.01.07 22:05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부패인식지수는 북유럽에서도 쓰이는 통계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제시한 통계라고요. 그리고 오이씨디에서 제시한 부패순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은 OECD 30개국조사중에서 22위라고 합니다. 오이씨디나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제시한것도 다 엉터리? 한국에서 낸 통계가 아니니까 이 통계가지고 어용학자니 MB정권이 어쨋다니 이런말은 하지마시고.

  • 12.01.07 22:53

    부패인식지수가 2008년 5.6이고 그 이후 0.1씩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http://www.rakooon.com/856를 참조하세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그만큼 부패를 척결하려고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이고. 현 정권에서는 별 진전이 없다는 해석이 더 올바른 것 같군요. 국내외 기업인들을 상대로 우리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부패 정도를 물어봐서 통계를 내는 것인데, 당연히 과거보다 덜 부패한 것은 역사의 흐름입니다. 단순히 과거정권보다 현 정권이 덜 부패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네요. .

  • 12.01.07 22:57

    글쓴이가 참조한 한겨레 기사(그림의 출처)를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통계에 관하여 님과 다른 해석을 하고 있네요. 노무현 정권 때 구속자가 상당히 감소했는데, 현정권 들어와서 다시 엄청 증가했다는 해석입니다. 님은 같은 통계를 현정권을 김대중 정권과 비교하고 있군요. 현정권이 역사의 흐름을 돌리고 있다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네요

  • 12.01.07 23:01

    학교에서의 체벌 문제도 현 정권이 학생인권을 강조한 것이 아니지요. 시민단체와 진보적 교육감들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

  • 작성자 12.01.07 23:35

    장자와 노자님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벌강도는 정권별로 보자면,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인권조례선언이후.

  • 12.01.07 23:09

    결론부분도 문제가 있네요. 글쓴이는 김대중 정부 때와 노무현 정부 초(2003년)와 비교해서, 현 정권이 민주주의를 그렇게 많이 후퇴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네요. 어제 SBS토론(맞나?)에서 보수논객 전원책이 현정부 들어서 민주주의가 후퇴되었다는 김민전 교수의 주장에 대하여 아니라고 후퇴한 것 별로 없다고 하더니만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네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각종 소송을 걸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착각인가요?

  • 작성자 12.01.07 23:18

    이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봐야합니다. 노무현정부와 비교해서는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후퇴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심각할 정도로 후퇴한건 아니라고 봅니다. 심각할 정도로 후퇴하면 이렇게 글쓰는 저도 잡혀갔을껍니다. 그리고 이명박을 두둔할려고 이런글 쓴거 결코 아니고요.

  • 작성자 12.01.07 23:18

    또한 국가보안법의 구속자나 기소자에 대한 이야기는 현정부가 단지 노무현 정부시절보다만 늘었다는 사실만을[그러니까 박정희>이승만>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명박>노무현] 통계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거뿐입니다.

  • 12.01.08 01:33

    부패지수가지고 민주주의를 논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차피 어느정권이 오던 부패는 비슷할걸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정치가들이야 다들 거기서 거기니..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가 민주주의라는데..현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들이 부패지수에 반영되는건 아닐건데요..

  • 12.01.12 16:21

    마로니님은 통계수치만 가지고 말을 하는군요...똑같은 영하 10도인데 바람부는 날과 바람이 없는 날과 어디가 더 춥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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