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들어와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라는 용어가 난무한테 과연 민주주의가 후퇴했을까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자료인 부패인식지수하고, 국가보안법 입건자 수를 한번 인용해보겠습니다.
출처 :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ected=&no=587758
1. 2011년 부패인식지수 참고자료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변화 추이(1995~2011)
연 도 CPI지수 순위 조사대상국
1995 4.29 27위 41개국
1996 5.02 27위 54개국
1997 4.29 34위 52개국
1998 4.2 43위 85개국
1999 3.8 50위 99개국
2000 4.0 48위 101개국
2001 4.2 42위 91개국
2002 4.5 40위 102개국
2003 4.3 50위 133개국
2004 4.5 47위 146개국
2005 5.0 40위 159개국
2006 5.1 42위 163개국
2007 5.1 43위 180개국
2008 5.6 40위 180개국
2009 5.5 39위 180개국
2010 5.4 39위 178개국
2011 5.4 43위 183개국
2011년 부패인식지수(CPI 2011) 발표에 즈음한 한국투명성기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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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인식지수는 숫자가 높을수록 깨끗하고, 낮을수록 부패합니다. 그리고 조작된 조사가 아닌 국제적으로도 검증받은 객관적인 조사입니다.
수치를 보니까, 5.0 아래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이명박정권이 심각할정도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정도라면 5.0 아래로 곤두박질쳐야합니다. 참고로 90년대초반까지는 4.0아래였던걸로 추측합니다.
2. 국가보안법 입건자 수치.
국가보안법 입건자수는 김대중정부시절인 2001년, 2002년, 2003년보다도 더 낮습니다.*참고로 그림의 출처는 한겨레신문입니다.그림의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128215009348&p=hani---------------------------------------------------------------------------------------------------3. 연간 국가보안법 구속자 수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745 -> 역시 노무현정권시작점이였던 2003년보다도 구속자수가 적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4. 일상적 민주주의-> 요새 학교에서 체벌을 못할정도라고합니다. 예전은 물론 10년전과 비교해서도 줄었습니다.[없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발규제도 10년전에 비해서 교복입은 학생들중에서 짧은 스포츠머리를 거의 구경을 못합니다. 하다못해 아랫머리를 깍아놓은 상고머리도 구경을 별로 못합니다.---------------------------------------------------------------------------------------------------5. 결론이명박정권들어서서 민주주의가 더욱 진전되지는 않았고, 또한 노무현정권과 비교해보자면, 일보 후퇴시킨건 사실이지만, 엄청나게 심각할정도로 후퇴시킨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의 이명박을 두둔한다던지 옳다고 한다던지 하는게 결코 아닙니다.
첫댓글 김대중과 노무현 치하에 OECD에서 자살율이 제일 높은 사회가 된 나라에서 사는 우리는...
무엇이 옮고 그른지...
99%서민은 분노만 할줄알지 자본주의모순,
남북문제모순에서 비롯되는 남한사회문제점에 대해 짐직 모른척하고 외면하지요...
일보 후퇴한건 사실이지만....일보 후퇴한건 사실이지만....그 일보가 참 큽니다 그려....한 30년쯤 되는듯.....
그 일보가 크다고 해도 30년쯤 후퇴한건 아니라고 봅니다. 30년쯤 후퇴했다면 제2의 이근안이 나타나서 정봉주를 고문했을껍니다. 이근안이 김근태를 고문한게[1985년에 고문했습니다.] 약 27년전입니다.
통계로 느끼는 것하고 피부로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기온하고 체감온도가 다르듯이요. 광화문 네거리에 가서 현재 정권이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주장해보십시요 얼마나 동의할 지 궁금하군요
과거 개혁정부 10년 동안 구축한 시스템 덕분 아닐까요? 특히나 무능하다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고집적으로 권력 분산을 시도했던 참여정부의 혜택을 지금 정부가 누린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갈수록 발전해야지 쯧쯧 조금 후퇴했다고 떠드는것 보면...경찰이 한겨울에 물대포를 쏘더라도 내가족만 무사하면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가족이 다치면 개거품 물고 달려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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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린 통계를 한번 읽어보세요. 국가보안법 구속자수가 10년전보다 적다는 점[조중동통계가 아닌 한겨레신문 통계], 10년전인 김대중정권보다도 국가보안법 구속자수가 적은데,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린다고 단정짓기엔 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부패인식지수도 5.4 잖아요. 10년전 김대중정권때만해도 부패인식지수가 5.0아래였습니다. mb정권이 썩고 부패한건 사실이지만, 부패상황은 10년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아진거입니다.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릴정도였다면 부패인식지수가 5.0 아래로 나왔겠지요.
저 통계에 대해서 자스민33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참고로 저 통계 출처가 CPI라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통계이고, 또 국가보안법 입건자수의 그림은 출처가 한겨레신문입니다.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통계가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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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에서 제시한 통계하고 CPI라는 한국의 통계가 아닌 국제적으로 검증된 통계[다른나라의 부패인식지수까지 이야기하는겁니다.]인데요. 보수기득권에서 제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 통계의 출처까지 다 밝혀놨습니다. 한국의 일반적인 통계하고 다르다 이말입니다. 님은 보수기득권이나 한국의 통계자료타령하네요.
다시 댓글 읽어보세요.- [참고로 저 통계 출처가 CPI라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통계이고, 또 국가보안법 입건자수의 그림은 출처가 한겨레신문입니다.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통계가 결코 아닙니다.] 아, 그리고 CPI는 한국의 통계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검증된 통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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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님이 제시한 경제시평이나 이런건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통계가 한국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통계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나마 검증된 통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겁니다. 제가 하는 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게 싸구려라고요? 그럼 오이씨디에서 내는 오이씨디 30개국중에서 몇위이다. 얼마나 된다. 이런 통계도 싸구려이겠네요. 그리고 저런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낸 통계가 싸구려라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통계들은 싸구려정도가 아닌 아예 거짓말투성이니까 통계를 아예 낼 필요조차도 없겠네요.
참고로 저 CPI라는 통계를 이야기해보면 부패 인식지수가 2011년 현재 한국은 5.4로 나왔고, 일본은 7.9로 나왔습니다. 북유럽국가는 9.0이상으로 나왔고요. 중국은 3.0대이고요. 숫자 10이 가장 깨끗한거고, 0이 가장 부패한겁니다. 저 CPI라는 통계를 내는곳은 우리나라가 아닌 국제투명성기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보신문인 한겨레신문에서도(물론 그래프의 그림이지만) 현재의 국가보안법 입건자수가 2001년, 2002년, 2003년에 비해서도 적다는걸 저 그림[연간 국가보안법 입건자수]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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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제시한 통계자료도 허상입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찍을 대상은 박근혜쪽도 꽤 많이 찍을꺼라는거 잊지 말아야합니다.[압도적으로 박근혜를 찍지는 않겠지만] 이명박을 찍은거 후회해도 제2의 MB라고 하는 박근혜를 찍겠다는 국민도 적지않다는겁니다. 민주통합쪽하고 안철수하고 박근혜하고 쌍벽을 이룰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만, 제가 올린 통계자료는 결코 한국에서 제시한 통계자료가 아닌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제시한거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후퇴시킨편도 아니라고 봅니다.[크게 후퇴시켰다면 제2의 이근안이 활개쳤겠죠] 노무현정권때에 비해서 약간 후퇴시킨정도라고 봅니다.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하는건 좋지 않습니다. 나쁘다면 그 나쁜 이명박을 뽑아준 적지않는 국민들이 제일 나쁜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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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통계자료는 그나마 공신력이 있습니다. 인정을 다 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중동이나 한국정부가 낸 통계보다는 공신력이 있다고 님도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가 당선될 가능성도 높다는걸 염두해 둬야합니다. 참고로 박근혜 지지율이 안철수 바로 다음입니다. 표로 심판한다? 이명박을 심판해도 박근혜를 찍어주는자들도 적지않을껍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들중에서 이명박 찍은거 후회해도 2012년에 박근혜를 찍겠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는겁니다.[이들은 한나라당에 원래부터 투표해왔던 자들중에 많긴 하지만] 박근혜 그 여자가 뭘 알겠습니까? 라는 차원이 아니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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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번이나 답답할정도로 말하지만 한국정부나 한국재벌의 연구소에서 혹은 조중동에서 낸 통계가 결코 아닙니다. 한국에서 낸 통계에 비하자면 공신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나 대답해봐요. 그리고 댓글 좀 제대로 읽고, 재발 소통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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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 속인다니요. 저는 국민들을 속이려고 그러는거 결코 아닙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저 통계는 엉터리통계가 아니라[엉터리라고 해도 조중동에서 제시한 통계보다는 신빙성이 있습니다], 북유럽같은 선진국에서도 공인받은 통계입니다.[객관적인 통계이지, 한나라당한테 유리한 통계가 아니라는겁니다.] 저 통계가 엉터리라면 저보고 어쩌라는겁니까. 제가 이명박을 깨끗하다고 결코 하지않았고, 또 조중동에서 제시한 통계를 인용하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제가 쓴 댓글 좀 자세히 읽어보고, 무조건 나쁘다는 식이 아닌 자세하게 반박하세요. 진짜 사람 답답하게 만드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부패인식지수는 북유럽에서도 쓰이는 통계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제시한 통계라고요. 그리고 오이씨디에서 제시한 부패순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은 OECD 30개국조사중에서 22위라고 합니다. 오이씨디나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제시한것도 다 엉터리? 한국에서 낸 통계가 아니니까 이 통계가지고 어용학자니 MB정권이 어쨋다니 이런말은 하지마시고.
부패인식지수가 2008년 5.6이고 그 이후 0.1씩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http://www.rakooon.com/856를 참조하세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그만큼 부패를 척결하려고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이고. 현 정권에서는 별 진전이 없다는 해석이 더 올바른 것 같군요. 국내외 기업인들을 상대로 우리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부패 정도를 물어봐서 통계를 내는 것인데, 당연히 과거보다 덜 부패한 것은 역사의 흐름입니다. 단순히 과거정권보다 현 정권이 덜 부패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네요. .
글쓴이가 참조한 한겨레 기사(그림의 출처)를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통계에 관하여 님과 다른 해석을 하고 있네요. 노무현 정권 때 구속자가 상당히 감소했는데, 현정권 들어와서 다시 엄청 증가했다는 해석입니다. 님은 같은 통계를 현정권을 김대중 정권과 비교하고 있군요. 현정권이 역사의 흐름을 돌리고 있다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네요
학교에서의 체벌 문제도 현 정권이 학생인권을 강조한 것이 아니지요. 시민단체와 진보적 교육감들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
장자와 노자님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벌강도는 정권별로 보자면,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인권조례선언이후.
결론부분도 문제가 있네요. 글쓴이는 김대중 정부 때와 노무현 정부 초(2003년)와 비교해서, 현 정권이 민주주의를 그렇게 많이 후퇴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네요. 어제 SBS토론(맞나?)에서 보수논객 전원책이 현정부 들어서 민주주의가 후퇴되었다는 김민전 교수의 주장에 대하여 아니라고 후퇴한 것 별로 없다고 하더니만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네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각종 소송을 걸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착각인가요?
이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봐야합니다. 노무현정부와 비교해서는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후퇴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심각할 정도로 후퇴한건 아니라고 봅니다. 심각할 정도로 후퇴하면 이렇게 글쓰는 저도 잡혀갔을껍니다. 그리고 이명박을 두둔할려고 이런글 쓴거 결코 아니고요.
또한 국가보안법의 구속자나 기소자에 대한 이야기는 현정부가 단지 노무현 정부시절보다만 늘었다는 사실만을[그러니까 박정희>이승만>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명박>노무현] 통계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거뿐입니다.
부패지수가지고 민주주의를 논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차피 어느정권이 오던 부패는 비슷할걸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정치가들이야 다들 거기서 거기니..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가 민주주의라는데..현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들이 부패지수에 반영되는건 아닐건데요..
마로니님은 통계수치만 가지고 말을 하는군요...똑같은 영하 10도인데 바람부는 날과 바람이 없는 날과 어디가 더 춥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