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상속세 및 증여세 적용 세율 최대 60%
- 삼성전자 故 이건희 회장의 영면으로 회장 소유 지분의 상속 및 증여 사유 발생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의거 특수관계인의 지분 상속시 적용 세율은 50%. 여기에 대기업 주식의 증여 또는 상속에 해당되므로 20% 할증 적용되어 최대 60%의 세율 적용 예상. 할증은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 포함된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가산하기 위한 조치. 인적 공제와 6개월내 상속세 신고시 세율 공제 등의 혜택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상속재산가 500억원 초과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은 각각 45.8%, 47.7%로 기준인 50%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번 경우 또한 명목세율 60%와 유사하게 적용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 대상 재산규모 평가방식: 사유 발생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평균 주가 적용
- 상증세 연부연납시 전체 세액에 연율 1.8% 적용 예상. 세액의 1/6 최초 납부 이후 최대 5년간 분납 가능. 삼성그룹은 5년 분납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
공익법인 활용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은 낮아, 일부 지분의 재단 출연 가능성은 있어
-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조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의거 상속세 적용의 규모를 줄일 수 있음. 공익재단의 지분 보유 상한은 5%이나, 삼성그룹의 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가능
- 삼성그룹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복지재단, 삼성문화재단, 호암재단 등 총 4개의 공익법인을 보유중. 이재용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며, 현재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음
- 2015년 재단 취임 당시 재단과 이재용 부회장은 재단 지분을 통한 우회 상속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다만, 현재 삼성그룹 내 4개 재단의 관계사 지분을 고려할 때 故 이건희 회장 관계사 보유 지분의 재단 증여는 가능한 상황
보험업법 개정 가능성도 맞물려: 시세차익에 의한 법인세 부담 가중, 지배구조 개편은 차후 고민할 문제
- 보험사의 관계사 주식가치 인식 방식 변경(기존: 취득원가 → 변경후: 시장가)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도 고려해야 함. 보험업법 개정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총자산의 3% 이하로 줄여야 함 - 보험업법 개정을 대비, 삼성물산이 보험 관계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인수해 지배구조가 삼성물산-삼성전자로 단순화되는 시나리오의 실행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1979~1980년 삼성 전자 지분 취득시 취득원가는 800~1,100원으로, 시세차익에 부과되는 법인세(22% 적용) 부담이 큰 상황. 이에 보험업법 개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의 상속과 동시에 지배구조 개편을 실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삼성전자 지분매각의 가능성은 낮아: 상속세 분할납부와 전자 및 관계사 배당 강화로 이어질 것, 전자 주가하락 제한적
- 상속세 납부를 위한 특수관계자의 삼성전자 지분매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실제 매각할 가능성은 낮음. 특히 보험 업법 개정시 관계사의 특수관계자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삼성전자 및 주요 관계사의 지분 매각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 이에 승계 관련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
-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관계사의 배당정책 강화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에 2021년부터 시작되는 신규 주주환원정책 제시 예상. 현재 주주환원 정책은 3년간의 잉여현금흐름 50%를 주주환원에 사용하는 것이 골자. 또한, 삼성물산은 최근 2020~2022년 3개년 신규 배당정책으로 자사주 소각과 관계사 배당수익의 70% 수준까지 재배당 범위 확대 정책을 제시. 2019년 기준 삼성물산의 재배당율은 약 60%. 이외 주요 관계사의 배당 정책 또한 강화될 전망. 특히 최근 이익성장과 배당성향 확대중인 삼성SDS에 투자자 관심 모일 것으로 기대
- 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 괴리율 11.46%(10/23 종가 기준), 최근 1년 평균 14.99%
신영 문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