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 예고 안내

[『처음』『순간』]

공문도 없이 공지사항으로만 이렇게 올린 보건복지부..장기용양팀.. 여러분.. 힘을 모아주세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 예고 안내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가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2011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11.5.26.)에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개선, 방문목욕 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재가급여 제도개선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정내용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시행일 … 2011.7.1일

3. 주요내용

 ○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개선

   -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1일 90분’이상에서 ‘월 20일까지 1일 60분 이상’으로 변경

 ○ 방문목욕 급여 산정기준 개선

   - 목욕수가 산정기준을 종전 ‘횟수’에서 ‘시간’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방문목욕 급여산정 기준정비 및 수가 세분화

 ○ 방문간호 취약지역 원거리교통비 지급

   -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를 수급자의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간호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원거리교통비 점수산출 기준 등 규정

○ 주야간보호 계약 후 미이용일 수가 일부 지급

   - 급여계약 체결후 수급자측의 사정에 의하여 미이용한 경우 인정범위와 보상수준 등 규정

첨부  1.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공고문
            2.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