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공시 검토 및 요금인가제 손볼수도…단말기 완전자급제 검토도 가능 일부 세력이 단통법 여론 조장해 호도…초기지만 긍정적 효과 나타나고 있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는다면 분리공시 도입과 극단적으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도 검토할 것이다."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단통법이 시행 초기부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은 21일 본지 인터뷰에서 후속 대책을 강한 어조로 예고했다. 그는 "분리공시가 단통법 논란의 핵심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요금인하 등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도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첫댓글 이 시키도 미래창조과학? 저긴 뭐 칠뜨기들만 데려다 놨나? ㅇㅅ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