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r />상담지기입니다. <br /><br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해서 판례는 최초 건물이 지어졌을 때가 아닌 해당 임차인이 임차하였을 당시의 상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br /><br />따라서 질문자가 해당 임차목적물을 계약한 당시의 상태로 복구할수 있음을 주장할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계약 당시 상태를 입증할수 있는 사진내지 중개인 등 증인을 확보하여 대응 할수 있을 것입니다. <br /><br /><br /><br /><br /><br /><br /><br />---------------------<br />질문내용:<br /><br /><br />임차인입니다.<br /><br />4년전에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중 2014년 8월에 건물주가 변경되어 남은 계약기간 (2014.12.22)까지만 계약을 하기로하고<br /><br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br /><br />임대계약이 만료기한이되어 상가를 비우고 나오려하니 기본시설로 원상복구를 했야한다고하여 어느 범위까지 인지 물어보니<br /><br />건물 최초로 지어졌을때 로 해달라고합니다.(기존 인테리어 철거, 천종텍스, 칸막이, 전기공사, 바닥타일까지)<br /><br />저희는 4년전에 들어올때 시설중 책상이나 서랍장만 새로 짜서 만들고해서 인테리어를 크게 손댄 것은 없고해서<br /><br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br /><br />임대인이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계약일 현재 기본시설 계약으로 되어 있어 전부 다 해주고 가라고합니다.<br /><br />보증금 1,000만원에 월70만원이었는데 임대인이 제시한 견적이 870만원입니다.<br /><br />과연 임대인 말대로 원상복구를 다 해줘야하는지요?<br /><br />그리고 계약서 특약에 " 임차인은 시설물을 훼손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계약당시 시설물에서 훼손된 것이<br /><br />없으므로 그냥 집기만 가지고 나오면 될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디까지 해줘야하는지요?<br /><br /> 특약문구 " 본계약은 계약일 현재 기본시설 계약이며 임차인은 본 시설물 훼손시 원상복구하여야한다"<br /><br />질문자: 뚜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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