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람 죽인자 반드시 피해자 수준의 처벌 받아야 !!

[농월]

음주운전 사람 죽인자 반드시 피해자 수준의 처벌 받아야 !!


정상적인 사람이면 술 먹고 운전하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이 죽는 것은
고의로 죽인 것이다.


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범인에게 이 나라 법은 왜관대 하는가?
죽은 사람은 어찌 하란 말인가?
천금을 주어도 죽은 사람은 다시 살지 못한다.
유가족이 돈을 받고 합의를 하여도 죽은 사람은 살아오지 못한다.


사람 죽여 놓고 돈으로 합의하면 만사 OK란 말인가?
돈만 많으면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변호사 앞세워 해결되는 나라인가?
이것을 민주주의 법치국가라 하는가?
왜 대한민국 법은 “음주 운전에 관대한가?”


법을 만든 자들이나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다음에 자신이 음주운전
할 것을 미리 대비한 법인가?
술을 먹고 자식이 부모를 폭행해도 “술 먹고 한 일이니까”
이런 나라인가?
이런 법은 폐지해야 한다.


주로 빽있고 힘 있고 돈많은 자들이 음주운전을 많이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인 범인은 죽은 사람과 같은 형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음주운전자가 줄어들 것이다.
왜 이세상에 태어나서 아무 가치없는 음주운전차에 치어
죽어야 한단 말인가?


술 먹고 운전하면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하여 사람을 죽게 한 것은
이것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다.


필자는 나이 많아 50년 무사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반납하였다.
사고 날까 염려가 되어서다.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니 사고 낼 위험은 0%다
다른 운전자가 필자에게 사고를 가하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


술 먹는 것을 탓하는 것 아니다.
술도 좋든 나쁘든 사람이 만든 음식 아닌가
술 먹었으면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타고 오면 될 것 아닌가?
술 먹고 운전하는 것은
사고시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나 술 먹고 운전하는데 어디 처벌해봐라 !
이런 인간들은 반드시 권력이나 돈을 믿고 하는 짓이다.


이런 인간들이 술 먹고 운전하면서 잘 쓰는 말이 일본말로
“가오(かお)잡는다”고 한다.
필자가 쓰는 말이 아니고 빽있고 돈 많은 덜된 자들이 쓰는 말이다.
영어로 폼(form)잡는다는 말이다.
가오(かお)는 한자어로 얼굴(顔)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가오(かお)잡는 것은 쌍판때기를 거만하게 하는 것이다.


돈있고 빽있으니까 술처먹고 운전하면서 사람죽여가면서
그 쌍판대기로 “가오(かお)”잡는 것이다.


아래 신문기사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DJ예송(안예송 23세)을 살인자 안예송 변호인측은
“연예 분야 천재적 재능”
국위를 선양했다고 호소 하는 신문기사다


아니 “연예 분야 천재적 재능”이라는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였는데
“연예 분야 천재적 재능”이라고 호소하는 것은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하지 말아달라는 것 아닌가


DJ예송(안예송 23세)변호인측은 죽은사람과 유가족은 전혀 관심이
없단말인가?


“연예 분야 천재적 재능”은 술먹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여도
좀 봐달라는 말 아닌가


아무리 돈벌이 하는 변호사라도 이런말해서 되는가?
연예 천재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죽인 것과
아무 이유없이 음주운전에 죽은 사람과 어느 쪽이 중요한가?
이신문기사를 보고 울화통이 터진다.


▶불경(佛經)에서 술로 인한 열한가지 나쁜 내용을 기록하였다
1.顔色惡-안색이 나빠진다
2.少力-힘이 없어진다
3.眼不明-눈이 어두워진다
4.見嗔相-성을 잘낸다
5.壞田業-농사일을 망친다
6.增疾病-질병이 많이 생긴다
7.益鬪訟-싸워 소송하는 일이 많다
8.惡名流布-이름이 더러워진다
9.智慧减-지혜를 줄어들게 만든다
10.-壞身命-몸을 망가뜨려
11.-終墮諸惡道-마침내 여러 악(惡)의 길로 빠뜨린다
과음(過飮)으로 낯빛이 나빠진다.
힘이 빠지고 시력(視力)이 떨어진다
술을 오래 마시면 병들어 몸을 망치고 분별력을 잃는다.
술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광약(狂藥)이다.


멀쩡하다가도 술만 들어가면 정신 줄을 놓고 미쳐 날뛴다.
순하던 사람이 까닭도 없이 주먹질을 한다
차를 역주행해 인명을 살상한다.
다음 날 일어나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난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재판에 불려 다니다가 감옥에 가서 인생을
망치기까지 한다.


▶불교에서는 술을 반야탕(般若湯)과 미혼탕(迷魂湯)이라 부른다.
술의 두 표현인 “반야탕”과 “미혼탕”은
극(極)과 극(極)의 뜻을 가진다.
“반야(般若)”가 “지혜”를 뜻하는 글자이니
반야탕(般若湯)이라 부르는 술은 “지혜의 물”이 될 수도 있다.


미혼탕(迷魂湯)은 “혼(魂정신)을 미혹(迷惑)하는 물”이 라는 뜻이다.
※미혹(迷惑)-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함.


술이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곡차(穀茶)”가 되느냐?
지혜의 물인 “지수(智水)”가 되느냐?
재앙(災殃)의 근원인 “화천(禍泉)”이 되느냐?는
마시는 사람의 인격과 술 마시는 환경과 상황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술 마신 후의 결과는 술 마신 자신이 책임져야 사람이다.
음주운전 사고는 처벌 법이 약하기 때문이다.


농월


▶이철성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
2016.08.27. 조선일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차장검사 2명 문재인 대통령
승진시키다
2020.12.26. 조선일보


▶이재명, 범죄·수사경력 증명서 공개…"음주운전 1건
100만원 이하 벌금까지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연합뉴스에
공개했다.
2021-08-05 서울=연합뉴스


▶가수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에 거짓말까지
2024.05.24. 중앙일보


■'만취 벤츠녀' DJ 예송, 징역 10년…"연예 분야 천재적 재능" 호소
중앙일보
2024.07.09.
조문규 기자 
심정보 PD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DJ예송(23·안예송)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DJ예송(안예송). 인스타그램 캡처


안씨는 지난 2월 3일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냈다. 그는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외제차 벤츠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 기사 운전자인 50대 남성을 숨지게 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을 넘은 상태였다. 간이약물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동승자는 없었다.


당시 안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다 현행법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높이며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유명 DJ다. 사건 발생 직후 네티즌들에 의해 피의자로
신상이 알려졌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DJ예송(23ㆍ안예송)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심 재판부는 이날 “(1차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안예송)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술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당시 기억을 못 함에도 블랙박스 상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차 사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며 “유족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정작 당사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침해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당시 안씨 측은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했다.
조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