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검사 고소 진행 (형사사법포털로 진정서 제출)

[좋은세상원해요]

조두현 검사님께

인터넷으로 진정서를 제출 하는 것이 처음이라 너무 간단하게 보낸것 같아 다시 보내겠습니다

제가 증거로 확보하려는 문서는 검찰청에서 보관 중인 확정기록 입니다 그 안에 피의자 이용균이 고소 내용과 같이 혐의가 인정 될 만한 증거기록이 있습니다

1.전주지방검찰청 사건기록 2016형제4035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 재판기록 증거목록등 전체 서류입니다 그중에서 전주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여러차례 정보공개를 했는데도 비공개하고 열람등사도 불허하고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2016현제4035 사건 보존번호 18-10-2(4/4) 수사기록 입니다 이 기록을 증거로 사용해 주십시요

2.전주지방검찰청 사건기록 2015형제24786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 재판기록 증거목록등 전제서류 입니다 그중에서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여러차례 정보공개를 했는데도 비공개하고 열람등사도 불허 하고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2015형제24786 사건 보존번호 17-25-1(5/6) 수사기록 입니다 이 기록을 증거로 사용해 주십시요
* 이 기록에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한 증거가 있습니다 앞면에 불기소 10년 이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3.인천지방 검찰청 사건기록 2016형제7516 사건기록 입니다 이 기록은 당시 제가 재판을 받았던 법원의 문서송부요구에도 인천지검이 법원의 요청에 거부했던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는 이용균 검사가 저를 기소하기 위해 제가 유리한 부분을 누락시킨 경찰 송치의견서 수사보고서등이있습니다 증거로 사용해 주십시요

이 기록들은 억울하게 죄인이 되었던 제가 재심으로 누명을 벗을 수도 있고 피의자 이용균의 범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기록입니다 민원인 신분으로는 이 기록을 검찰청에서 내주지를 않으니 검사님께서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니까
이용균 고소사건에 관련한 중요한 증거이니 기록을 확보해 증거로 사용해 주십시요

위에서 말한 기록 1.2.3 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과 인천지방 검찰청 불허 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관련법은

형사소송법 제 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을 근거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수사에 필요한 증거들이니 증거로 확보해 수사해 주십시요

[좋은세상원해요]

수사를 안하고 증거 확보도 어렵고 해서 아런 벙법을 생각 헤 봤습니다 정보공개 해도도 비공개로 숨기고 열람등사도 내부문서라 속이고 불허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용균검사 고소장 제출하고 연락도 없길래 담당 검사 보고 증거를 확보해서 수사해 달라고 한겁니다 권한이 있으니까요 검사는.,..
먹히면 좋겠어요 만약 잘되면 다음 진행 상황 올릴께요

[한번뿐인삶]

부산지역에 한하나, 경험한 검사들중 정의로운 사람은 없는것으로 보여요. 판사출신 변호사의 개새끼였습니다. 물론 좋은세상원해요 님은 지식이 풍부하니 싸우다 보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필승!

[거부기와 두루미]

관청 피해자중 피해가 크신분들은 변호사의 배신때문일 것입니다 장군,판,검사 피해에 덧붙여 비리 변호사도 넣어야 할 것같습니다 이길 재판에서 지는 것은 변호사들이 공범이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비리 장군< 비리 법조삼륜을 탄핵하는 모임이 되어야겠습니다.

[최 대 연]

필승 기원 합니다.

[망아지처럼]

어려운 싸움 하고 게십니다 꼭 이겨서 다른분들에게도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좋은세상원해요]

응원 감사합니다

[무릉도]

필승 기원합니다

[학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