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야당 총재, 의원직 박탈 (AFP 2011-3-16)

[울트라-노마드]

(보도) AFP 2011-3-16  (번역) 크메르의 세계

삼랑시 총재 의원직 박탈 Cambodia opposition leader loses parliamentary seat

(프놈펜) — AFP가 수요일(3.16) 입수한 성명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야당 총재가 자신에게 부과된 징역형에 대한 항소심이 끝난 후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제1 야당 총재인 삼 랑시(Sam Rainsy, 썸래잉씨) 의원은 2009년에 베트남 국경에서 발생한 "임시 국경표식을 뽑아낸 일"로 인해 궐석재판을 통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의 변호인은 이러한 판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할 말을 다하는 정치인인 삼 랑시 총재는 현재 프랑스에 망명 중인데, 캄보디아 대법원은 이달 초 그가 낸 항소심을 기각한 바 있다.

(자료사진: Yun Samean, RFA) 2월24일 미국 폴스처치 시에서 강연 중인 삼 랑시 총재.

'캄보디아 국회'는 3월15일자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캄보디아 헌법>과 <선거법>,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삼 랑시 총재가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고, 면책특권도 박탈당한다"고 밝혔다.

'삼랑시당'(SRP) 대변인인 유임 소완(Yim Sovann) 의원은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 의원들이 주도한 국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는 "우리 당은 국회가 정치적 동기에서 내린 이 같은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그들은 삼 랑시 총재를 정치로부터 배제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인권센터'(CCHR)은 이번 조치에 대한 실망금을 표시했다. CCHR은 이번 조치가 "캄보디아의 사법제도와 입법부가 집권층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오우 위리어(Ou Virak) CCHR 소장은 "삼 랑시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번 일은 캄보디아 집권자가 '야당을 죽여버리겠다'고 공언했던 목적에 한발 더 다가선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삼 랑시 총재는 현재 귀국할 경우 징역 1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일은 캄보디아 법원이 작년에 삼 랑시 의원에 대해, "베트남-캄보디아 국경 관련 자료를 배포한 일"과 관련하여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별도의 징역 10년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SRP 및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판결들이 삼 랑시 총재를 다가올 2013년 총선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왔다. 삼 랑시 총재는 훈센(Hun Sen) 총리의 가장 주요한 정적이다. 훈 센 총리는 1985년부터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신이 90세까지 집권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 최근기사 바로가기 : "삼랑시 총재, "우리도 튀니지 같을 날 멀지 않다""(프놈펜포스트 2011-2-2)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1년 캄보디아 정치동향"

[허의철학]

이미 예상한 일입니다. 이런씩으로 야당의원들을 탄압(사법적)한다면 다음 총선은
지금보다도 CPP당이 압도적 승리로 인해 실질적으로 1당 독재를 완성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