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가 아이를 가져도 할 말이 있다.
[ 유신영 박사 한양대교수 ]
여러분, 설계, 시공, 감리 잘못한 한국주택공사(LH)에게 이제 미련을 버려야 서민도 중산층도 살수가 있고 국가 더 이상 책임 질 필요도 없습니다. 2년전 땅투기꾼이 LH공사 직원들이 정보 빼다가 땅 사고 그것도 친척 사돈 팔촌까지 땅을 사게 해 하루아침에 다 부자 만든 장본인들이 LH직원입니다.
그때 문재인 전)대통령이 우물쭈물 넘어가고 LH측에서는 해체하는 심정으로 뼈 깎는 정신으로 다시 임하게 하겠다고 임원들이 국민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2년후 지금은 자기네끼리 짬짬이 해서 엉터리로 하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아파트단지 가운데 철근이 누락된 단지는 기존에 발표한 15곳이 아니라 20곳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또 속이고 누락시킨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며 사람 속일 작정을 하니 이들의 말을 믿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리고 또 임기가 다 된 임원만 사표수리하고 또 국민속인 LH사장 이한준이 거짓 발표로 이들은 국민을 또 속였습니다. LH사장 이한준과 임원들은 아주 나쁜 자들입니다.
물론 LH 조직이 워낙 방대해서 문제지만 이번을 계기로 삼아 아예 반절 1/2를 정리하고 LH 새롭게 조직하지 않고서는 어떤 국민이 LH가 짓는 아파트에서 살면서 불안해서 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새판을 깔지 않으면 누가 LH 말을 믿겠습니까. 땅에 떨어진 신뢰는 바로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 이사만 몇 명 바꿔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바꿔야지 국민은 복잡한 이야기 들어도 모르고 집만 튼튼하게 지어서 평생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LH공사에서 청약공급 분양한다고 할 때 보통사람의 마음은 잠을 못자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게 해 달라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염원해서 당첨이 되어서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이제 우리도 아파트에서 살 수 가 있어. 했더니 애들이 뛰면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또 아파트 돈 준비에 바빠 친정어머니, 아버지에게 돈 빌리고 시가에서 조금 해 주고 또 은행에서 융자받고 우리가 그간 피와 땀 흘려 번 돈 다 합쳐 들어간 아파트가 부실공사로 무너질 수가 있다니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머리가 멍해져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며칠 밤을 설치면서 직장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보금자리가 부실공사 철근누락 아파트가 제 구실을 못한다고 할 때 옆에 있으면 LH 직원 사장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실공사외에도 뇌물에 횡령까지 LH 5년간 징계 299건입니다. 징계수위 별로 보면 견책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이 58건, 정직은 32건, 강등은 7건, 해임은 18건, 파면은 24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은 각 35건, 2021년에는 95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2022년 68건입니다. 그중 2021년에는 중징계인 해임이 4건, 파면이 10건에 달했습니다. 매일경제 8.14일 기사입니다.
LH는 철근 누락 전관업체와 3년간 2235억원 수의계약 LH 마음대로 발주했으니 이게 공사 맞습니까.
LH는 전수조사를 감사원이 철저하게 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LH 주택공사 여러분, 국민이 사는 집을 여러분이 짬짬이 해서 지으면 그 아파트가 무너지면 수백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우선 나에게 이익이 조금 생긴다고 이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가 말입니까. 당신들도 자식을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본인들만 중요하고 다른 가족들은 조금도 생각을 안했습니까. 이런거 저런거 생각해 볼 때 상임이사 사직서 가지고는 안 되고 3급이상 다 전수조사를 해서 핵심에 있는 분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LH는 철근누락으로 난리를 겪고도 전관에도 철근 빼먹은 업체와 3곳 포함 8월에 용역 6건 모두 전관업체 발주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을 데리고 놀고 있고 거짓말을 정치인보다 더 잘하는 LH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자면 LH 공사 1/2은 정리해서 맛을 보여주고 뒷거래 설계, 시공, 감리 엉터리하고 철근업자들 조사해서 감옥 갈 사람 감옥가고 벌금을 낼 사람은 벌금을 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정부에서 책임지고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