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084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ㅇ 내용 : 붙임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0. 3. 16. ~ 2020. 3. 29. (14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문미진
ㅇ 담당자 이메일 : munmi7@korea.kr / 전화 044-203-2486,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바로가기 :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5039&pMenuCD=0301000000&pCurrentPage=1&pFlagJob=N&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