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임플란트 약관!!

[보보스]

오늘 김해 모종합병원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모든 병원이 그렇듯이 시술 전 간호사가 임플란트 수술 동의서라는 약관을 제시하며 읽어보고

사인을 하라고 한다.

총 11개의 항목이 있었는데 읽으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이 있었는데,

3항과 5항. 물론 다른 항목도 있었지만,..

"3항은 임플란트 시술시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료상의 책임은 병원과 의사에 있지않다"는 내용과 "11항의 임플란트 시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병원과 의사에 없으며, 그 책임은 환자에게 있다는 내용이었다." 정확한 기억은 다 나지 않지만 대충 의료상의 모든 책임은 병원과 의사에 있지아니하고 환자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내용이었다.

너무 황당해 간호사를 불러 질문을 했다. "간호사님 그럼 만약의 시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병원과 의사는 어떠한 책임이 있나요?"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냥 웃고만 만다. 잠시 후 담당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다시 똑같은 질의를 했다. 역시 웃으시며 "최선을 다해 시술을 한다는 말씀만..." 황당!!

요즈음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시술 후 피해 신고 건수가 작년 1,262건으로 앞 전년도 보다 몇 배나 증가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듯 임플란트와 관련된 의료사고와 분쟁건수가 많다는 말이다.

임플란트 시술 외에도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분쟁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수많은 의료행위가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 제정과 관련하여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치과계는 더 이상 왜면하지 말라!   

국민을 봉으로 보고 업신여기는 독단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국민과 의료기관이 신뢰를 쌓고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훈훈한 사회를 바라는 것이 무리인가?

[세잎]

약관, 근로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등등.. 불공정한 계약이 관행처럼 이어져오고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도 아직 이런 불공정약관이 있네요..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doing]

아직 사회 곳곳에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 쪽 말은 이것은 지금까지의 관행이라고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라고 하지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국가 기관이 있다고 하나 미흡한 부분이 많고,
어떨 때는 힘 있는 쪽의 손을 들어주면서 면죄부까지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뒤에서 표 계산을 하지요.
내가 몸담은 조직이나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여행]

법원에서 만나면 해결됩니다... 걱정마시고 법원에서 만나십쇼...
비합리적인 계약은 참작되어 판결난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알지만 보통은 일반인들이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안들인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렇게 명시하는 경우가 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남의 일이라고 넋놓고 있으면 안됩니다.. 이번기회에 회장님께서 멋지게 등장하셔서 좋은 관행을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 퐈이링~~ 역쉬 태양...태양... 태양

[강빈]

음 암튼 아직도 밝히 드러나서 개선될게 많은줄 압니다. 하나하나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다보면 그 한걸음걸음이 변화와 발전을 이룰거라 생각합니다

[보보스]

그러게~ 가진 자의 밥 그릇은 나눠 먹기가 죽음을 각오해야 하니~ 치과협회 들어가 이와 관련된 글의 내용을 보니 특수성을 인정하라는 괴변만 늘어 놓고 공정위와 현재 힘겨루기를 하고 있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