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동조합,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돌봄 국가책임’ 기자회견

[희랑]

오늘 기재부 앞에서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밴드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거 같아 옮겨보아요. 

노조가 생기니 앞장서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고 계십니다.

변화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분의 노조 가입의 힘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아직도 많은 지역의 생지사 선생님들이 모르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우리 아줌마들의 입소문의 힘을 보여줍시다!

폭염과 코로나에도 복지부와 관련  기관에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시기 돌봄 국가책임 강화 및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21년 예산 수립 촉구 기자회견문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은 돌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각종 기관들의 업무 중단 상황에서 정부는 돌봄노동자들에게 기본적 역할 외 대안적 역할을 맡기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역할, 심지어 자가격리자를 돌보는 역할을 맡기기도 하였다. 즉 돌봄영역이 곁가지가 아닌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임을 코로나19 시기에 반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돌봄노동자들에게 감염예방 물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이용취소에 생계위협을 겪었으며 보육교사들은 ‘페이백’이라는 위협 때문에 고통받았다.

여기에 돌봄노동자들의 최저임금과 부실한 복리후생, 열악한 고용환경은 그 고통을 더 가중시켰다. 반면 대상자들은 비용에 대한 부담과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노동자, 이용자 모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구조적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돌봄노동자들의 저임금, 고용불안, 이용취소 문제는 있었고 대상자들은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즉 돌봄영역의 구조적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해 확대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돌봄영역에 대한 비용과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비용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이용자들의 안정적 이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야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군산시 아이돌봄의 경우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이지만 비용 전부를 지자체가 책임지면서 이용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더불어 현재 돌돔노동자들의 실질 사용자는 민간위탁기관이다. 어린이집도 민간이 85% 이상이다. 때문에 이용자들은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돌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 정기적 관점에서 민간위탁 운영 방식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 운영이 필요한 이유다.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저임금과 부실한 복리후생, 불안한 고용환경은 돌봄노동자의 장기근속을 가로막아 숙련된 노동자의 이탈을 가져온다. 이러한 환경은 대상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략

노인생활지원사는 위치추적 기능이 포함된 맞춤광장앱으로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3만2천여 명이 청와대 청원에 동참하였다. 즉시 앱 사용을 철회해야 하며 근속에 따른 연차휴가 보장과 무급노동에 대한 보상, 생활임금 및 교통실비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2021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돌봄에 대한 비용지원을 높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 전부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민간위탁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돌봄노동자의 희생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돌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돌봄노동자의 감염예방물품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8월 20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돌봄조합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133

[want]

정보 알려줘서 강사합니다^^

[love썬]

고맙습니다" 노조에 대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것 같아요

[맞춤광장앱]

노조가 있어 든든 합니다
저희도 많이 가입했으며 노조가 우리를 대신하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웃는사람]

더운날씨에 수고 가 많으셨네요
고맙고 수고 하셨습니다

[웃는사람]

근속에따른 연차휴가 ......
우리기관 기간제 근로자들 연속 연차휴가 대상이 다되어 혜택을 받는데
우리생지사 쌤 들은 안되요
일년 미만 이라구요.

생활관리사하신 선생님들 근속 인정 해줬슴 합니다

[힘내세요]

더운날씨에 노조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즐거운하루만들기]

수고하셨습니다

[구미호]

아이고 더운데 너무감사드려요

[juwana1015]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을겁니다
더 많은 생활지원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니]

한목소리 내면서 힘을 모으면 우리의 처우개선도 조금씩 변화를 가져올꺼라 믿어요
앞장서서 정보공유해주시는샘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