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21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7월 21일자

1. '광주시 조례 평가해보니'…절반 손질 필요

광주시가 제정, 운영중인 조례 중 상당수가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조례는 핵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개선권고를 받았는데요, 광주시가 최근 사후 입법평가 대상 조례 62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28건이 개선권고를 받았습니다. 청소년문화예술진흥조례 등 3건은 아예 폐지 대상으로 분류됐는데요, 광주시는 전체 조례 524건 중 조직운영이나 업무분장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 법령위임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를 제외한 중요 조례 62건을 평가했습니다. 제정 조례에 대한 입법목적의 실현성,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기본계획 수립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데요, 기존 법령과 중복되는 등 존치 가치가 없을 경우는 폐지를, 일부 조항 개선이 필요하면 개정권고를, 기본계획 수립 등 조례의 주요 내용을 하지 않을 시 이행권고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관부서는 평가를 토대로 조례 폐지나 개정 등에 나서게 됩니다.

2. 광주 수영장 자치구 편차…"인프라 확충 필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3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지역 자치구별 수영장 시설이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도 수영장수가 적어 세계대회 개최지에 걸맞는 장기적인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시에 등록된 광주지역 수영장(임시풀장 제외)은 공공 10곳과 민영 8곳 등 모두 합쳐 18곳에 이릅니다. 신설과 폐업이 이어지면서 수영장수는 5년 전보다 1개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18곳 모두 실내수영장으로, 야외수영장은 시민의숲과 상무시민공원 등 3곳에 이르지만 모두 피서철에 반짝 운영되는 임시풀장인데요,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임시풀장을 합쳐 7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북구(5곳), 광산구(4곳), 남구(3곳) 순이고, 인구수가 가장 적은 동구가 2곳으로 최소 자치구입니다.

3. 수완·효천·양산지구 등 ‘급행버스’ 운행

광주시가 전면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앞서 오는 9월부터 급행버스 시범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기존 급행버스 구간을 제외한 수완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급행버스를 투입, 운행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급행버스는 주요 생활권을 이른바 30분 이내에 연결하는 버스로, 정류장 2∼3곳을 한곳으로 묶고 이용객이 많은 환승지역 위주로 운행하는데요, 신도시로 인구가 많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이 여의치 않은 수완·효천·양산·선운지구 등이 주요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 노선 등에 대한 용역이 진행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으로 노선을 확정하고 버스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4. 늙어서도 못쉬고 청년은 일 못하고

일을 하겠다는 노년층이 늘면서 올해 2분기(4∼6월) 60세 이상 취업자가 20대 취업자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이들을 부양해야 할 젊은이들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탓인데요, 또 은퇴한 베이비부머가 노후를 위해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60대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 20대는 경기 둔화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 취업자 증가가 둔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20대보다 늘어난 데에는 인구 구조의 영향도 있는데요, 2분기 60세 이상 인구는 98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명이나 증가했다. 반면 20대 인구는 642만1000명으로 5만2900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 들어 60대 취업자 증가세가 가파르고 20대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경기 둔화와 빈약한 복지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나마 일을 찾은 60대 이상 취업자의 일자리 질이 좋지 않은 비정규직이나 숙박·도소매업 위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전보다 14만7000명(12.3%) 증가했습니다.

5. 중금리 대출 딜레마 '저신용자 지원 vs 고금리 장사'

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상품 확대를 놓고 금융기관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일반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높아 수익이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중금리 대출이 많아지면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가 높아져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는 데다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은행마저 고금리 장사에 나선다는 비난까지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1일 지역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중신용 서민을 위한 '사잇돌' 중금리 대출 상품이 출시돼 선보였는데요, 특히 1금융권의 저금리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저 신용자들을 고금리 시장에서 중금리 시장으로 옮겨오도록 해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하지만 중금리 상품대출이 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이긴 하지만 일반 대출보다 이자가 높다는 것은 '양날의 칼'로 금융기관들이 마냥 이 상품을 확대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