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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用(이화2.하리)]

새롭게 도약하는 민선6기 상주시

시민 모두에게 다가가는 열린행정 화합상주 실현에 박차

새롭게 도약하는 민선6기 상주시
- 시민 모두에게 다가가는 열린행정 화합상주 실현에 박차 -

□민선6기 취임 1년의 각오와 계획

지난 2014년 7월 시민화합과 축복 속에 민선6기 체제가 출범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여 상주발전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고조된 가운데 힘찬 첫 걸음을 내디딘 지 1년이 지났음

이정백 상주시장은 “민선6기 시정 출발의 첫 과제는 6․4지방선거 이후 분열된 지역 민심을 하나로 뭉치고, 갈등의 고리를 끊고 화합된 상주 건설”이라는 대명제하에 먼저, 눈앞의 인기에 영합하여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거나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지양하고, 시정추진에 다소 비판과 불만에 직면하더라도 시민들과 함께 화합의 토대위에 계획한 일들을 차근차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민선6기 상주호의 선장을 맡으면서 긍정적인 마인드와 융통성을 겸비한 민원 처리로 시정을 추진하고, 직원들에게는 소통행정을 중시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조직을 이끌어 가는 책임자로서 시정에 있어 무한책임을 통감하면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앞으로 희망도시, 화합상주 건설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을 것이며,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시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상주를 만들 수 있도록 튼튼한 디딤돌을 놓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민선6기 1년 동안 주요 시정 성과

이정백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뛰는 화합상주’라는 민선6기의 슬로건 아래 ‘현장중심 열린시정’ 등 5대 시정방침을 설정하여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맞춤형 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 읍면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여론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민선5기에서 6기로 이어지는 주요 현안사업 65개를 선정하여 정상추진 여부와 부진․정체사업을 분류해서, 그에 따른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시정 중점 현안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분야 등 8개분야 800여명의 시민을 모시고 시민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시정에 반영하고 접목하여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방향 설정의 중요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5개 분야 54명 전문가로 구성된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15.4.10)하여
지역 현안과제의 능동적 수행과 시정의 차별화된 정책제안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적극적인 민관협치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및 낙동강신나루(회상나루) 조성 등 18개 사업으로 이어지는 신 낙동강 녹색관광 벨트와 속리산시어동 휴양체험단지 조성 등 9개 사업의 백두대간 에코 벨트가 연차적으로 구축 완료되면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4회 국제패트롤 잼버리(8.1 ~ 8.6) 개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운영으로 향후 100만명 관광객 유치목표에 한층 더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문화예술마당, 상주예술제, 한여름밤의 축제 등 각종 예술‧문화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였고 특히,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외경뮤지컬 ‘무인 정기룡’ 제작 및 공연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육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내 유일한 프로축구단인 상주상무의 2년간 재계약을 실시하여 보다 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춘 ‘작지만 큰 구단’의 이미지를 쌓아 가고 있다, 현재 K리그 챌린저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1강을 이어가고 있어, 2016년 K리그 클래식 승격이 한층 더 밝아지고 있다.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인종합복지회관 개관(15.3.31)으로 어르신들에게 여가선용과 시민만족을 주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노인복지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급증하는 지역내 노령인구 및 독거노인 문제해결을 위해   농촌형 주거 시스템인 ‘노인공동주거시설’을 시범운영하여 향후, 사업효과 분석 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마을버스 운행에 제한이 있는 산간벽지 24개 마을에 100원 희망택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 하였다.

 


시민편의시책 및 나눔복지구현을 위해  특수제작한 차량 7대를  ‘스마일 콜택시’를 운행하여 1,2급 장애인과 임산부, 사고‧질병 등으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지난 11. 10일 한․중 FTA와 11. 15일 한․뉴질랜드 FTA 타결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워진 지역 농촌여건을 위해 농업현장 실용기술 보급, 신 소득작목 개발, 우량종자와 종묘의 생산과 농민사관학교 운영으로 우수농업인을 배출하여 지역농업 CEO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전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5 상주농업기계박람회를 개최하여 농기계 3,012건 구매 계약체결, 16만여명참관객 등으로 지역경제 유발효과 80억원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전국 최대 가축사육지 우리지역에 작년 12월에 발생한 구제역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 구제역 청정지역을 사수하였으며,

농‧특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출장과 초청상담을 통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친 결과, 4,317톤에 166억원의 수출을 하였고, 또한 국내의 직거래장터 행사를 통해 23억 4천만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유례없는 감의 대풍작에 따른 곶감가격 폭락이 예견되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농산물공동판매 활성화자금 100억원을 지원받아 전국 최초로 곶감수매제를 실시하여, 수출 10.8톤에 1억 4천만원, 군납 19톤에 2억 3천만원을 판매하여 곶감 가격 안정은 물론 판로확대와 품질향상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FTA 추진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경제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상주시의 지난 1년간 이러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 규제개혁 평가 행정자치부장관상,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예산절감 부문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30여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 민선6기 희망도시 화합상주 건설을 위한 새로운 비전

지난 1년, 우리 고장 상주발전을 염원하는 시민 모두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으며, 지나온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상주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앞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시민에게 다가가는 열린행정 구현
언제나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만을 바라보는 섬김행정,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 삶의 현장 구석구석을 찾아가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가 듣고 처리하는 현장행정을 실천하겠으며, 행정 역량을 강화하여 고품격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 정책토론을 활성화 하는 등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다.

정부의 패러다임으로 추진하는 정부 3.0에 발맞추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공정보를 공급자 위주에서 시민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보대상을 확대하겠으며,
시민들이 느끼는 불필요한 생활속 규제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인허가 민원처리 설문 등을 통한 과도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규제개혁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 애로사항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하여시민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둘째, 풍요롭고 잘사는 부자농촌 건설
상주는 국내 대표적인 농업 중심도시로 전체 가구수 45,845호중 농가수 17,839호(40%)이며, 전체 인구수 102,892명중 농업인 인구수는 42,130명(40%)에 달해 농업비율에서 전국 1위에 달하며, 경지면적도 26,480ha로 경북에서 제일 많은 면적으로 농산물 총생산 조수익은 연간 1조원에 달한다.

또한 우리시는 연간 전체예산 6,171억원 중에서 약 1,072억원(20%)을 농업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농업의 중심도시라고 할 수 있다.

첨단과학과 접목하여 농업현장 실용기술 보급, 신 소득작목 개발, 농업관련 R&D기능 확충이 가능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을 상주 농업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시에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새로운 미래형 농촌 성공모델을 정립하기 위해서 먼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6차 산업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경영시스템을 기존의 개별단위에서 마을단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상주시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귀농귀촌 One-stop 서비스 지속 추진, 해외 수출시장 확대 등을 통해서 농사만 지어도 부자 되는 상주, 돌아오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건강하고 행복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더욱 확대하여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맞춤형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재활운동실 설치, 정신건강 증진센터 건립 등 노인 100세 건강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100원 희망택시 운영과 노인 종합복지관 및 농촌 노인 공동생활관 운영으로 노인이 살기 좋은 상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은 물론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 노인복지시설과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여성과 청소년의 능력개발, 출산장려정책을 강화해 나눔 있는 건강복지 구현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미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특수 어린이집 건립 및 키즈타운 건립, 장애아동 자활지원센터 확대 등 육아·보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육 재정지원을 높여 시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나가겠으며,

또한 지역 교육환경 조성과 장학제도 활성화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의 외지 유출을 방지하고, 특성화된 지역 명문고를 집중 육성하여 미래 상주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과 사람이 머무는 문화․관광 개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친환경 생태하천 정비와 숲속쉼터, 다목적광장, 명품 가로숲 등
맑고 깨끗한 푸른상주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심내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생태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낙동강 700리중 가장 아름다운 경천대 일대를 중심으로 경관과 관광인프라를 연계한 힐링수상레저타운 조성, 낙동강 캠핑파크, 국제수상스키대회 유치, 경천섬 동서를 잇는 국내 최장 현수교 설치 등으로 낙동강 수상레저시대를 열어 나가겠으며,
자전거 바이크랜드, 바이크 숙박시설, 자전거 클리닝센터 등 자전거 관련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통해 상주를 전국 제일의 자전거 천국, 녹색교통의 중심지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관광 레저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여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는 관광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다섯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국내‧외 경기 및 IT산업 침체 등으로 투자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 도달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부각시켜 지속적인 우량기업 유치활동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함창 제2 및 화서 제2농공단지 분양이 조속히 완료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맞춤형 산업단지 및 실수요자형 산업단지 조성도 계획중에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점 해결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기업체 멘토링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추천 이자지원,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도 추진중에 있다.

또한 서민 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 맞춤형 교육, 선진시장 벤치마킹 실시, 공동 특가판매 등 각종 이벤트 행사 등을 실시하여 서민들의 정서가 서려있는 전통시장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겠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역공동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일자리를 확대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고용이 안정된 활기찬 상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여섯째,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도시기반 확충
중부내륙고속도로, 청원~상주간 고속도로의 완전개통에 이어 상주~김천간 국도 3호선, 헌신~동부초등간과 화개교~북천교간의 국도25호선 확포장 사업과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으로 보다 편리한 광역교통망이 확충되었으며, 본격적으로 공사중인상주~영덕간 고속도로 및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개통, 중·남부내륙 고속철도 상주통과를 위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 상주시는 국가 교통망이  전국 어디서나 연결되는 명실상주 전국제일의 교통의 요충지로 부각될 것이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이러한 시책들의 구상과 비전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면 신 낙동강시대의 관광 선도 도시,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도시, 경상도와 낙동강의 이름을 낳은 역사․문화 도시로 발전할 것이며, “시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상주 건설을 위해 전 공직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정백 상주시장 민선6기 1주년 기념사

                           記  念  辭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출향인사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뛰는 화합상주’라는 기치 아래 민선 6기 시정을 열어 나간 지 1년을 맞았습니다.

1주년을 맞는 오늘, 항상 저를 믿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출향인사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그동안 갖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은 당선의 기쁨과 영광보다는 흐트러진 지역 민심을 하나로 아우르며 대화합의 토대를 다지는 가운데, 상주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온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성찰과 자성을 통하여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시민께 공약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시정을 추진해 온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그분들의 바람과 걱정이 무엇인지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먼저 지난 6.4지방선거로 분열된 민심을 추스르고, 화합 상주 건설을 위하여 더욱 열린 시정과 현장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지역 발전의 동력을 더욱 단단히 구축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우리의 고향이자 뿌리이며, 농촌이 잘살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이를 위해 농업을 6차 산업화하고, 또, 농업 경영비 절감과 농촌의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설치하는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농업기반 시설을 정비 및 확충하고, 다양한 친환경 작물과 고품질․고부가가치 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촌의 자립기반을 확고히 하는 한편,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등 농ㆍ특산물의 유통과 마케팅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업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희망을 노래하는 복지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생감의 대풍작으로 곶감 가격의 하락을 예상하고, 전국 최초로 ‘곶감 수매제’와 ‘군납’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것은 큰 보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소기업을 유치하여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합니다.

자식농사가 제일 힘들다는 옛말처럼, 교육의 중요성을 모두가 이야기 합니다만, 우리시 우수 인재는 해를 거듭 할수록 대도시로 유출이 심화되어 이제는 지역 고등학교의 존립마저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저는 현재 118억인 상주시 장학기금을 2018년까지 200억원으로 조성하여, 우수 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고,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기반을 다져가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낙동강 주변에 상주의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1박 2일의 체류형 관광이 가능토록 하고, 문화관광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다시 찾고, 다시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행복도시 구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에 각 자치단체는 저마다의 비전을 가지고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도 옛 명성을 되찾아 살맛나는 상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시장인 저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저와 동료 공직자 그리고 시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함께해 나가야 우리들의 큰 꿈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항상 소통하고 가슴을 열겠습니다.

의회와도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동료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는 일이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시민들과 시 발전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흘린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시를 더욱 살찌우고 발전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첫돌을 맞아, 오늘, 저는 지난 1년 동안의 시정을 거울삼아 언제나 시민 여러분들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7. 2

                                                                             상주시장  이 정 백

상주경찰서 전오성 서장, 여경들과 오찬․격려 간담회 가져..

제69주년 여경의 날 기념

전오성 상주경찰서장은 7월1일  제69주년 여경의 날을 맞아 상주경찰서 재직여경  8명과 시내 양식당을 찾아 오찬을 배려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상주경찰서 여경은 총 11명으로 이날 휴직이나 교육자가 빠진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을 함께한 전 서장은, “가정일도 있는데 꿋꿋이 직장업무에 책임을 다해준데 감사하고, 앞으로도 애로점이 있을 땐 언제든 서장실을 찾아 같이 고민하자”며 격려해 주었다.

 김관용 경북지사,

민선자치 20주년 맞아 언론 브리핑 갖고,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밝혀

김관용 경북지사, 지방세 비율 30~40%높이고, 자주조직권 돌려줘야

 - 민선자치 20년 간 지역경제 눈부시게 성장하고, 주민 삶도 꾸준히 변화해 와 -
-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자치발전 7대 아젠다, 미래경북 5대 정책방향 제시

7월 1일, 민선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20주년을 맞았다.

1961년 지방의회의 해산으로 유보됐던 지방자치가 1995년 7월 1일 주민 직선으로 뽑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취임함으로써, 완전하게 부활한지 꼭 20년이 흘러 성년이 된 것이다.

이러한 민선 자치 20년의 현장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지방을 지켜 온 산증인이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다.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이력의 소유자다. 바로 95년 민선 1기 구미시장에 당선돼 내리 3선을 거치고, 2006년 민선 4기 경북지사에 취임해 지난해 3선에 성공한 김관용 도지사다.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방자치론자인 김관용 도지사는 7월 1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민선자치 20년의 성과를 짚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풀어나가야 할 국가적 아젠다를 제시했다.

이날 김 지사는 민선자치 20년의 성과를 가장 먼저 경제에서 찾았다. “20년 동안 지역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 1995년 26조원이던 경북의 지역총생산액(GRDP)이 2013년에는 89조원으로, 3.3배 증가했으며, 이 기간 경북의 수출도 3배나 늘었다”고 강조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20년 동안 지역경제가 몰라보게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산업구조도 1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이 늘어난 선진국형으로 빠르게 변화해 왔다.

그러면서 그는“무엇보다 공무원의 자세가 달라지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변했다. 관선 시절에는 정부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에 그쳤지만, 민선이 되고 나서는 정부를 설득하고 국비를 따내오고 입법을 제안하는 등 지방정부의 정책적 기능이 한층 높아졌다”면서,“국비를 따러 국회 복도에서 쪽잠 자는 지방공무원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닐 정도로 변화했는데, 이는 결국 지역 간의 경쟁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선의의 경쟁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995년도 1조 1,377억원이던 경북도 본청 예산이 2014년에는 6.5배 증가한 7조 3,810억원이다. 이렇게 늘어난 예산은 지역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북의 도로연장이 지난 20년 간 4,303㎞나 늘었는데, 이는 서울과 부산 간 거리의 8.6배에 달하는 규모다. 매년 경북에 200㎞ 이상의 새로운 도로가 생겨난 셈이다.

이 외에도 김 지사는 민선자치가 가져온 변화로서, 주민 복지향상, 문화향유 기회 확대, 주거환경의 쾌적성 제고,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지방의 역량에 비해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지방자치는 불행하게도 아직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20세 성년에게 어린아이 옷을 입힌 형국이며, 여름옷을 입고 겨울을 나게 하는 꼴이다”며,“이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접근이 있어야 하며, 지방도 더 이상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인된 입장에서 과감히 먼저 치고 나가야 할 전환점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가 제안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7대 아젠다는 △탄력적 자주조직권 강화, △중앙-지방 간 소통체계 정립, △수요에 부합하는 재정분권 확대, △실질적 자치입법권 보장 및 자치사무 확립,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수도권-비수도권 상생협력의 틀 구축, △전략적인 다양한 광역협력 모델 가동 등이다.

자주조직권과 관련해 김 지사는“300만 도민의 대표인 도지사가‘국(局)’단위 조직하나 만들지 못하는 현실이다. 대통령령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조직권을 지방에 과감하게 내려줘야 변화무쌍한 지방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부단체장 정수를 늘려주고, 부단체장 사무분장 위임규정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장기적으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조례로 정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 지사는“중앙정부와의 소통을 위해‘중앙-지방 협력회의’를 법제화하고, 지자체와 관련된 정책 결정시에는 반드시 지방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분권에 관한 대목에서는 김 지사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재정수요는 지방이 6할로 훨씬 많은데, 세수구조는 지방세가 2할에 지나지 않으니, 구걸 자치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종속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20%에 불과한 지방세의 비율을 하루빨리 30%로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OECD평균 수준인 40%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로 올리고, 복지교부세를 신설해 복지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의 30%까지를 본인의 출생지 등에 납부할 수 있는‘고향발전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경북 출신 서울 거주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경북도의 도세로 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다.

김 지사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강한 주장을 쏟아냈다.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의 본질인데, 과도한 법령유보로 유명무실하다”며,“조례 제정을‘법령의 범위 안’에서‘법률의 범위 안’으로 개선해 법률 근거가 없거나, 입법 공백분야는 자치입법이 커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자치사무와 관련해서는“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지지부진한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를 풀기위한 정책대안도 제안했다.

핵심은 상대적인 균형을 맞춰주고, 지방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정책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내 놓은 제안은‘비수도권 주력산업 특례지구 지정’,‘수도권 먹튀기업 방지법 제정’,‘수도권 내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해제 시에는 청정세 부과’,‘대학 구조조정 시에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특례기준 적용’,‘수도권기업 지방 유턴 전용단지 조성’ 등 5대 정책과제다.

또한 김 지사는“이러한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헌법 개정과 연계해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분권이념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도 헌법에 명문화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권도 헌법으로 풀자는 것이다.

한편, 김 지사는 도정운영의 큰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신도청 시대의 새로운 역사 개척, △환동해-북방 이니셔티브 강화, △대한민국 문화융성 주도, △도내 균형발전 촉진, △경북 혼(魂)의 대한민국 가치화 등 ‘미래경북 5대 정책방향’이 그것이다.

김 지사는 신도청 시대에 대해 설명하면서,“연말까지 도청이전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도의회와 도교육청의 동반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2020년까지 도내 1시간 30분대의 신도청 접근체계를 완성하고, 세종시와 충남, 도청신도시를 잇는 한반도 황금허리 경제권 구축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환동해 바다시대를 열어 물류와 관광을 통한 통일시대 대륙진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도 내놨다. 추진 중인 동해안권 초광역 SOC망의 조기완공과 함께, 원자력클러스터, 국가자원개발 클러스터,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등을 통해 광역경제권을 육성하고, 영일만항과 감포관광단지 등을 주축으로 동북아 국제관광 거점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금년 실크로드 경주 2015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실크로드 선상의 국가들이 참여하는‘글로벌 실크로드 문화공동체’를 설립하고, 차기 행사는 해외 개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새마을운동 45년, 새마을 세계화 10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저개발국 보급을 더욱 확산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대륙별 핵심센터를 구축하고, 비정부 기구 성격의 새마을국제연맹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브리핑을 마치면서 김 지사는“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지방자치 현장에서 젊음을 다 바쳐 온 사람으로서,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 번 결의를 새롭게 다진다”면서,“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란 말처럼,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를 활짝 꽃피우기 위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디에서든 함께 전력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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