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군사협정은 한국의 주일미군의 X밴드레이더 정보공유가 목적이라는 일본언론

[돌망치]

한미일군사협정은 한국의 일본의 X밴드레이더 정보공유목적이라는 일본언론

http://newsphere.jp/politics/20141229-4/

한미일은 29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에 대한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는 각각 개별적으로 정보의 공유를 실시하고 있지만 한일간으로는 처음입니다.  2012년 한일 비밀정보 보호협정이 체결 직전에 한국여론의 반대로 체결 당일 무산된적이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움직임을 “서울과 도쿄의 긴장 관계를 풀 가능성도 있다” 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외무부는 한일간의 정보의 교환은 어디까지나 미국을 통해 조건부로 이루어진다고 제한하려는 견해라고 합니다.

WSJ등에 의하면 한국 외무부는 26일 한미일이 정보 공유의 각서 체결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익명의 한국 방위관계자가 주초 29일에 3개국의 국방차관급이 서명하는것이라고 했으며 “정보의 공유는 엄격하게 북쪽의 핵과 미사일 계획에 관한 것으로 한정해 문서사진과 디지털 데이터”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과 직접 기밀정보의 교환은 하지않고 미국을 통해서 실시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한미일의 정보공유라고 하기보다는 미국을 통한 정보교환 일뿐 일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FT)는 워싱턴은 서울과 도쿄가(역사 영토 문제의) 입장의 차이를 제쳐두고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도록 안전보장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보공유가 한국이 주장하듯이 엄격하게 북쪽의 핵과 미사일로 제한한다면 파이낸셜 타임즈(FT)가 지적하는 대중국의 관점은 포함되지 않은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WSJ는 2012년의 한일비밀정보보호협정 파기나 최근이 차가워진 한일 관계를 보면 이번의 일은 한일의 관계개선을 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FT와 뉴스위크지도 2012년의 움직임은 한국정부가 반일여론에 밀린반면 거기에 비하면 이번은 큰 전진이라는 견해라고 합니다.

이 한국의 변화를 미국방장관등의 노력의 덕분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 반면 미사일 방위의 미전문가 리키 앨리슨씨는 한국의생각 이면에는 일본에 있는 미군의 최신형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 X밴드레이더의 정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여지껏 한국은 일본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북한의 군사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게 주는것이 될 뿐이다고 정보의 공유를 꺼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X밴드레이더가 26일 일본에 2번째로 쿄토에서 가동을 시작하면서 한국의 입장에 변화가 시작 됐다고 앨리슨씨는 주장한다고 합니다.

즉 한국은 자국에 배치해 북한이나 중국을 자극하기보다 일본의 X밴드레이더의 정보를 받는 더 낫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FT는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갖고 싶은 정보는 한국군의 이지스함이 수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정보라고 합니다. FT는 미국과 일본은 오랜세월 자위대가 한국함정의 데이터에 리얼타임 액세스 하는것이 미사일 방위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FT는 만약 한국 이지스함의 정보를 얻을수 있으면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2분이 증가(빨라진다)한다고 전문가는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FT WSJ 뉴스 위크지는 모두 할리우드 영화 더인터뷰의 공개를 둘러싼 북한의 공격도 언급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형인 미국에의 적대 행위도 이번 각서체결을 재촉했다고 합니다.

[돌망치]

결국 일본의 목적은 알려진 대로 미일MD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한미일군사협정이 필요했다는것이 확실 합니다. 다만 미국은 여기에 한술 더떠서 중국의 견제가지도 포함한 포괄적인 정보공유를 원했던듯 하지만 아직 우리정부는 대북 미사일정보로 제한하려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