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없을거라니????????

전자개표기를 통한 조작은 '프로그램 조작가능성'과 '해킹가능성'으로 인해 주최측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그들 선관위의 입으로 스스로 인정했다. 전자개표기 조작이 이루어진다해도 문제는 사후 검증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지난 2002년 대선시 전자개표조작시비때 정작 문제가 된 것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없었던 것이다. 일련번호가 없다면 사후 검증이 불가능하다. 만약 나중에 추가로 무더기로 특정인을 기표한 투표용지를 대량 투입한다 해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하나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견고한 투표함'과 '철저한 봉인'이다. 지난 2002년 대선때에는 다들 기억하겠지만 연두색 '플라스틱' 투표함이었다. 나중에 대법원에서 일부지역에 대한 '재검표'때 심지어 '라면박스'에 담긴 투표함도 발견되었다. 밑바닥이 터진 투표함조차도 발견되었다. 최소한 견고한 금속성의 투표함과 '검증된 철저한 봉인방법'이 필수적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종 검증 때까지 이 '투표함'들이 '안전하고 모두가 믿을만한 장소'에 보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놓아두듯이 정부측에 보관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투표함들은 최종 검증때까지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같은 '제3의 장소'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최소한의 규칙'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이상 한국의 선거는 '합법적인 민주선거'가 아닌 '독재국가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박근혜대표가 닭대가리가 아니라면 지방선거, 나아가 대통령선거전에 반드시 '합법적인 민주선거'가 '쟁취'되로록 확실한 담보를 받아내야 할 것이다. 선거제도의 확립이란 경쟁의 주요당사자들이 모두 납득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   전자개표기 시연회, 파행으로 끝나 "강도 혐의자에게 범행 진상규명 맡길 수 없다" [2006-03-21 18:18:13]   일각에서 ´지난 대선은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 온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의 ´신뢰성´을 입증하겠다며 개최한 ´공개시연회´가 파행으로 진행됐다. 21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내에 있는 중앙선관위 앞에는 시연회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구국투쟁위원회·나라사랑어머니연합·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시스템클럽·헌법수호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학박사 윤여길 씨는 『전자개표기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해명에 대한 반론』에서 모두 여섯가지 항목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전자개표기는)대법원 검증을 통해 정확성이 입증되었다"는 선관위 주장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서는 단순히 해킹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용만 설명되었다"며 "이마저도 프로그램 조작 문제를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공개시연´에 대해서도 "이미 경기상고 등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시연회를 가진 바 있으나, 항시 5∼7%의 부정확성을 보여주었다"며 "시연은 전문가들 입회 하에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전자개표기와 투표지 분류기는 다르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선관위가 발행한 모든 문서에 ´개표기´로 표시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서도 개표기로 표시되었다"며 일축했다. ´구국투쟁위원회´(대표 윤정상)는 성명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전자투표를 자행하려는 것은 국민주권 유린이자 헌법파괴 행위"라며 "투표는 신속한 개표보다는 정확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가 자랑하는 전자개표기(선관위에서는 개표분류기라고 주장)는 이미 필리핀 대법원에서 불법적이고 위험한 기계로 판정되어 반품되었고, 2005년 11월에 터진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관리하는 공문서가 온라인상에서 너무도 쉽게 위조 변조가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김대중 정권 이래로 위조 변조 천국"이라고 부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시연회 장소인 중앙선관위 2층 기자실에 참관인으로 들어간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선관위 사이에는 고성이 오고가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시민단체 쪽에서는, 이날 시연되는 전자개표기가 실제 선거에 사용되는 개표기인지 의심스럽다는 등, 시연회 자체를 의미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특히 이날 참관한 서석구 변호사는 단상을 점령,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제법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 있던 상황에서, 서 변호사는 연거푸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연설을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요지부동이었다. 선관위 쪽에서 급기야 마이크를 꺼버렸으나, 서 변호사는 이에 개의치 않고 연설을 계속했다. 마이크를 끈 선관위 측에게도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등, 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그는 연설에서 "전자부정개표 의혹을 받는 선관위에 의해 전자개표기 시연을 한다는 것은 강도 혐의를 받는 자에게 범행에 대한 진상규명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했다. 서 변호사의 발언이 끝난 후, 시종일관 소란스러운 가운데 개표기 시연이 진행됐다. 그럼에도 대다수가 시민단체 관계자인 참관인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이날 중앙선관위 김용희 국장은 ´시스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질문에 "조작 안되는 기계가 어디 있느냐"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다. 그는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넣어야 한다´는 지적에도 "선관위를 범죄자 취급하느냐"며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투표함을 (라면박스 등이 아닌)철제 또는 알미늄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요구에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라며 일축했다. 계속되는 참관인들의 질문공세에 김 국장은 결국 다른 선관위 관계자들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나가, 이날 회견은 합의점 도출 없이 끝나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