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농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남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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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 일시 및 장소:2016-03-10 11:20, 농식품부
• 발 표 자:창조농식품정책관(남태헌)
• 엠 바 고:2016년 3월 11일, 조간이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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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창조농식품정책관 남태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법 제7조에 의거해서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기존의 1차산업 중심의 친환경 농업을 넘어서 탄탄한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가공·외식, 유통·수출 등 적극적 수요 창출을 통해 친환경 농업의 외연 확장과 새로운 부가가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환경 친화적인 농업자원 관리모델 확산을 통해 우리의 농업환경을 건강하게 하는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그간 친환경농산물은 2001년 제1차 5개년 계획 마련 이래로 웰빙 열풍,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소비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고, 짧은 기간 동안 우리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하지만 취약한 생산기반, 부실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 점검 강화에 따른 인증 취소 등으로 인해 2012년을 정점으로 최근 3년간 재배면적과 농가수가 감소하는 등 조정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이번 4차 계획에서는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비전으로 인증제도 개선, 유통체계 확충 및 소비확대, 생산기반 확충, 유기농업 자재의 안정적 공급, 농업환경 보전 강화 등 5대 분야 2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친환경농산물의 재배면적 비율을 현재 4.5%에서 8%로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현재 1조 4,000억 원 규모에서 2조 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인증의 부적합률을 현재 4.6%에서 1%까지 낮춤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부문입니다.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69개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된 인증 체계를 내년부터는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하여 일원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인증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등급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건과 국제기준을 고려해서 무농약 인증 전환기간 제한 등 과도한 인증기준은 합리화하되, 인증 농식품의 사후관리는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가축용 사료에 한정된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를 확대해서 올해 소비자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사료 인증제 도입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제, 섬유 등 타 부처와 관계된 비식용유기가공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소비자 조사 등을 거쳐서 표시기준을 연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 육성 및 소비채널 다양화 부문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한 산지유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산자단체 중심의 광역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 조직을 설립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개소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는 9개까지 확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협 및 전문유통업체 등 기존 소비지 유통체계를 확대하고, 온라인·직거래·로컬푸드 등 친환경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과 기업과의 상생협력 확산을 통해 시장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까지 친환경농식품 판매장을 현재 5,228개소에서 6,900여 개소로 확대하고, 매출액도 현재 약 1조 4,000억 원 규모에서 2조 4,000억 원 규모로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간 1차 농산물 생산에 집중하던 정책의 추진 체계를 친환경가공식품의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외식·수출 등 국내외 소비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농약 농산물 사용 가공식품 인증·표시기준을 마련하고, 가공업체 컨설팅, R&D, 맞춤형 원료 정보, 인센티브 사업 등을 통해서 가공, 외식, 수출, 관광 등과 연계한 품목별 성공사례를 매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중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목표는 4월 중입니다만, 도입하고 친환경농업의 가치에 대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자생적 소비촉진 기반을 확대해가겠습니다. 

   다음, 생산기반 확충 및 유기농업자재 안정적 공급 부문입니다. 

   기존 친환경 생산단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라고 하는데 48개소가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1,159개소에 대해서 가공·판매·체험 등을 연계한 6차산업화를 추진하겠고,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농가 소득감소 및 경영비 증가분에 대한 적정한 보전을 위해서 직불금 지급단가 차등화, 그리고 상향조정 방안 등을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자,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실용화 연구단을 구성해서 2018년까지 한국형 친환경 생산모델, 목표는 10개 품목을 목표로 해서, 개발하고 보급·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사용되는 허용물질이 90종이 있습니다. 이 90종에 대해서 안전성을 전면 재검증 실시할 예정에 있고, 허용물질 일몰제를 도입함으로써 주기적으로 환경·인체 위해성 등의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농관원과 농진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기농업자재 관리체계를 통합하여 관리를 함으로써 안정성을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 및 조사시스템 구축 분야입니다. 

   농업활동으로 인한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 보존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한국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모델을 2020년까지 5개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에 적용 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사항을 구체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농업단지·지구에 프로그램으로 유도하면서 향후 친환경 농가들의 의무 이행사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여러 기관에서 분산 추진 중에 있는 농업환경조사, 예를 들면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환경부, 축산환경관리원 등에서 분산 조사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구축하고, 정책효과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농업환경 조사시스템을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4차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친환경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2016년 총 6,2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2020년까지 연차별로 투입규모를 평균 한 3.7%씩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4차 계획 추진을 통해서 친환경 농식품산업이 한중 FTA 등 본격화 되는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고품질·안전 프리미엄 상품으로서 향후 우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에 중요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가공, 외식, 유통, 수출, 관광이 서로 연계된 지역단위 친환경농산물 6차산업화 성공사례를 통해서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5대 분야 세부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부·지자체·생산자·소비자(단체)·업계·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작업반을 4월 중으로 구성해서 구체적인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기자님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농산물이 과연 진짜 인증기준에 맞도록 생산이 됐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느냐' 이 신뢰 부분이 이 사업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3년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선은 등급제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이양을 한다는 겁니다. 등급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69개 민간인증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인증기관이 더 우수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소비자가 just, 그냥 인증뿐 아니라 '어느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한 거는 더 믿을 만하다' 예를 들면 이런 grading을 매겨서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등급제를 실시하고, 그것을 전제로 농관원이 지금 한 30% 정도 인증을 하고 있는데 그 인증 30% 하는 부분을 완전히 민간으로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지당하시고요. 그래서 등급제를 안착시키는 것이 요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제가 되게 되면 보다 많은 인증 희망 농가들이 상위그룹의 인증기관을 찾아가게 되면 더 많은 수익으로 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게 되고, 좀 더 치밀하게 인증작업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게 우려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국내에 외국인증, 민간인증기관이 동등성협정에 의해서 외국의 꽤 유명한, 권위가 인정된 민간인증기관이 인증마크를 붙여서 국내에 수입되는 유기가공식품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간인증기관, 국제적으로도 신뢰가 높은 민간인증기관이 유통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마련한 인증에 더해서 그 민간인증기관의 권위도 포함이 돼서 신뢰를 더 얻고 있는 게 그게 국제적인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염려하시는 그런 우려도 있겠으나 민간인증기관을, '권위 있는 민간인증기관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 제도 변화를 할 예정에 있고요.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좀 더 고려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이 grading이 제대로 되느냐', 소위 높은 grading이 된 민간인증기관조차도 나중에 의심받을 수도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운영을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구체적으로는 어떤 기준을 세워서, 사실 이게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없고요. 시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에서 떨궈질 것이다. 소비자인, 인증을 원하는 농가들이 좀 더 믿을 만한 데에 더 인증을 원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떨궈낸달지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담당 과장입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는 우리가 판매장이 크게 카테고리를 하면 '초록마을', '올가홀푸드' 등 전문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한 700여 군데 있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요. 생협이 한 600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할인점이 있고, 또 여러 개 백화점이 있고, 또 SSM 매장이 약 1,000여 개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우리가 5,228개를 지금 산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중에 예를 들면 백화점이라든지 할인매장 같은 데는 소위 상생협력, MOU 같은 방식으로 해서 매대를 넓히려고 하고, 가능하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shop in shop 형태라든지 매대의 설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사실은 6차산업이 이 정부 우리 농식품부의 주력 사업 중의 하나이고요. 내용을 듣다 보면 원예 부문의 6차산업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예 부분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친환경농산물을 겸해서 하는 게 꽤 많습니다. 아시는 문경의 오미자라든지 제주도의 녹차라든지 이런 것은 원예 분야에 친환경을 콘셉트로 해서 하는 6차산업 부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조국의 친환경농업과 입장에서 보면 거기다가 이제 친환경농산물 기반으로 유기 또는 무농약 가공품을 만들어서 국내 또는 특히 해외에 수출시장을 놓고 하는 쪽으로 집중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염려하신 대로 이게 국내 시장에 그냥 농산물 형태로 간다 그러면 조금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유기가공산업을 어떻게든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출하고 연계시켜서 해봐야 되겠다. 여기에 좀 더 방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여기에는 앞에 전제가 뭐냐면 '생산자단체 중심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개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시장은 생산자보다는 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중심으로 태동이 됐고 발전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초기에 아시는 대로 '아이쿱'은 조금 늦게 생겼지만 '한살림'이나 이런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일정 지역의 생산자들하고 계약재배하는 방식으로 태동이 됐고, 또 지금도 그렇게 많이, 말하자면 유통채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은 조금 유통에는 덜 조직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시장이 좀 더 활기 있게 더 커 가고, 생산자들이 좀 더 말하자면 수익을 조금 더 많이 갖고 가게 하려면 생산자 중심의 유통채널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평균 농산물에 비해서 유기·무농약 농산물은 수취 가격이 1.5에서 1.7배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의 농산물에 비해서 더 수익을 취하는 0.5 내지 0.7%를 현재로서는 누가 갖고 가냐, 중간에 벤더들이 많이 갖고 가더라 이거죠. 

   다행히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분들하고 연계되신 생산자 분들은 그중에 상당 부분을 자기네 추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농업인들은 중간에 유통구조가 벤더를 통해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추가 수익 부분이 말하자면 농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빠져나가기 때문에 도 단위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업인 중에 도 단위의 유통조직을 만들어드리면 그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이것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농협도 할 수도 있고요. 현재로서는 농협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의무자조금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생산자단체들의 세가 규합이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기존의 지역협동조합 또는 중앙회하고 같이 가는 구조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별도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갈 수도 있겠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

<답변> 4.6% 나온 것은... 부적합률이라는 것이 밑변이 인증 숫자일 것이고요. 부적합, 분자가 부적합 판정 받은 그 숫자...

<질문> ***

<답변> 그런가요? 서 기자님 이것은 우리가 궁금하신 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AP과 관련해서는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GAP은 농약, 비료는 권장량만큼 쓰고, 안 쓰는 게 아니라. 권장량만큼 쓰고, 재배과정에서요. '재배 이후에 수확, 저장, 유통하는 과정에서 안전기준을 갖춰라' 이런 내용이고, 포인트가 안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단에 좀 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재배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서 좀 혼란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게 사실인데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알기로는 이것은 부딪히는 게 아니고 병존하는 것인데, 서로 오해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친환경농업인단체에 계신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저농약이 없어지면, 과수의 경우에 주로 저농약을 많이 생산하시는데, 저농약이 없어지게 되면 말하자면 올가홀푸드라든지 이런 매대에서 소위 '친환경마크를 붙였던 농산물 수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채울 수 없으니 대신 GAP 방식으로 생산된 것이라도 갖다 넣자' 그런 수요가 있어서 친환경농업인, 생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무농약으로 갈 것이냐', ‘GAP 붙이고 직불금은 포기할 것이냐' 이제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현실적으로는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의 수요가 있고, '아, 그러면 무농약으로 가는 게 시간도 걸리고 어려우니 그냥 저농약 포기하고 GAP 기준에 맞춰서 그냥 내가 수요처라도 확보해야지' 이 갈등에 있는 것인데요. 그게 다소 혼란은 되지만 우리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안이, 억지를 쓸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과수농가를 여하히 무농약 재배 매뉴얼을 빨리 보급해서 교육시켜서 빨리 shift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데 방점이 있고요.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현재로서는... 아,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네요. 저농약 농법으로 하시던 분이 무농약으로 가서 인정을 못 받는 그 기간 동안은 어떤 분은 아마 GAP 인정이라도 받아서 납품하는, 수요 하는 유통업체가 있다면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은 배제 못 하고요. 또 그렇게 하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마 우리가 직불금이라든지 수취가격 자체는, 무농약 붙어있는 농산물의 수취가격이 시장에서는 더 높이 평가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유인은 아직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우리로서는 하여튼 '농진청과 협조해서 빨리 재배 매뉴얼을 마련하고 보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시장에서요. 예.

<질문> ***

<답변> 개념적으로는 그런 의문, 또는 우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규모가 이렇습니다. 우리 농산물만 보면 45조 시장이거든요. 농축산물 합쳐서 45조인데, 그중에 원예가 한 16조 정도 됩니다. 식량작물이 한 10조, 축산이 18조, 원예 쪽이 16조 이런 구조의 시장인데요.

   아까 초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농산물시장 규모는 현재 1.4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농산물시장 규모의 4.5%, 5% 이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가조사를 할 때 대표로 선정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무, 배추, 김장 채소류, 이렇게 물목들이 있거든요. 쌀 등등이 있는데, 그중에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가늠해서 조사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는데, 친환경... 현재는 시장규모가 '대표성이 그렇게 반영할 정도로 시장규모가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사실상 현재는 그렇게 구분해서는 가격조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친환경농산물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1.5 내지는 1.7배 정도 가격을 받는데, 그러면 그 추가 지불하는 가격의 의미는 무엇이냐? 어떤 의미로 더 지불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대개 가치, 철학적 판단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EU 등 선진국, 그리고 미국 등 우리보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농업을 먼저 시작했고 시장이 우리보다 더 큰 외국의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을 구매, 보통의 농산물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는 소비자들의 마음 내면에는...

   사실 이제 비료,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이 사실은 인체에 권장량만큼 쓰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 안전에는. 안전에는 당연히 없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화학비료, 농약을 공급하는 것인데, '그래도 화학비료, 농약 등을 쓰지 않고 농업을 지속적으로 생산 가능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지구적인, 인류애적 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라는 가치판단 하에 그러면 '기왕에 화학비료, 농약 등을 안 쓰고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기꺼이 조금 더 낼게' 이런 어떤 자발적인 마음을 전제로 해서 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도 말씀하신 그런 초록마을이며 이런 데서 회원 등록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일부는 그런 철학적 가치에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더 안전할 거야. 농약, 비료 안 쳤으니 훨씬 더 우리 아기한테도 좋고, 건강에 좋을 거야' 이런 기대를 하시면서 구매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다 가치는 있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신뢰는, 환경적 가치든 건강에 대한 가치든 신뢰는 당연히 담보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신뢰를 어떻게 담보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사실 작년 이래로 몇 년 전부터 '심판이 선수를 겸해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사실 이제 일원화하는 것과 관련된 계기가, 논란의 계기가 '왜 농관원은 69개 인증 민간기관을 관리하는 역할도 하면서 너희가 그것까지 하느냐. 이게 심판하고 선수 같이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의 제기. 그리고 관에서 하니까 신뢰가 더 높으니 농민들은 민간보다도 관을 더 찾아갈 것이고 그리고 또 부가적인 서비스를 더 해주니 농관원을 더 찾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관원이 결코 다 할 수 없거든요. 그게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가 민간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게 민간을 키워야 된다는 목표로 보면 지금 bottleneck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려하시는 점에도 불구하고 이양하는 게 맞다. 다만 염려하시는 게 타당하시기 때문에 민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더 빈도를 더 높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더 사후관리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염려하시는 부...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긴 한데 '이 산업을 계속 발전시켜나간다' 그러면 민간의 역량을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일원화·등급화 등등을 결정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등급화의 전제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만들겠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관에서는 사실은 요즘에 뭐 어느 누구도 qualifying 요건이 된 어느 주체를 함부로 떨어내거나 그러기 어렵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그렇게 하게끔 만들겠다' 그런 의도가 반영된 건데요. 그래서 이게 깔끔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큰 틀에서는 '시장을 전제로 그렇게 유도하겠다' 그런 의미이고요.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