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침체와 내수부진,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과
기업의 저력으로 어려움을 헤쳐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움과 난관이 산적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경제가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또다른 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위기를 대처하지 못하고 위기를 맞게 되면 국민들의 고통과
국가의 신용 추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선거로 인해 법안 통과 등 많은 시급한 일들이 그대로 멈춰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동안 멈춰있는 3~4개월 동안 국민들을 위해 정치권과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고 오직 각자의 정치만 하고 있다면 그만큼 잃어버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각 당의 일정이 마무리되면 국민들과 국가 경제보다는 선거에 이기기 위한 격렬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언제나 선거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항상 공허함으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 정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시급하게 처리를 요청한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은 요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선거 기간 동안 손을 놓지 말고
경제의 바퀴를 지속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수석들과 각 부처에서는 이런 시간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통과되지 않은 경제 법안들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 그냥 몇 개월 씩 허비하다 보면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조금이나마 남은 불씨도 완전히 꺼버릴 수가 있습니다. 각 수석들은 부처와 협력해서 공무원들이 선거를 지켜보면서 손을 내려놓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을 잘 추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내수회복 지원을 위해서 2월 초에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과 재정 조기 집행 규모 확대 등 경기 보강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제 1/4분기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수석들은 그간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바로 보완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출이 어렵지만 수출 감소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 합니다. 특히 한류의 세계적인 확산과 한‧중 FTA 발효, 이란 경제제재 해제, 브라질 올림픽과 같은 기회 요인을 활용해서 소비재를 새로운 수출 효자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물적자원이 큰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지식과 창의성이 무한한 기회가 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지난 대국을 통해서 새로운 4차 산업 혁명의 물결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서 창조경제를 적극 추진해 왔는데, 이것을 더욱 체계화 하고 완성시켜서 새로운 길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각 지역의 창조경제 혁심센터들을 둘러보고 있는데, 각자의 특화 분야에 맞게 크고 작은 혁신적 성과들이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은 우리의 스타트업들이 실리콘 밸리에 진출하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이 된다고 하는데, 자율 주행 기능을 탑재해서 반려동물과 놀아주는 스마트 펫 토이는 이미 외국기업과 수출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운동할 때 정확한 자세로 운동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스마트 신발은 외신에서 MWC 2016의 가장 혁신적인 제품 중 하나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또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스마트 점자 시계를 개발한 스타트업은 구글로부터 그 기술을 인정 받아서 실리콘 밸리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청년들도 나오고 있고 문화창조 융합벨트에서도 글로벌 문화 산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수많은 문화 벤처와 청년들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 잘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선거 때문에 많은 것이 멈춰있지만, 정치가 멈춘다고 경제도 멈추고 민생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국민을 위한 정치만이 나라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정치를 위해 나라와 국민의 경제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각 수석들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의 안위와 민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올해 처음 지정된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목숨을 바친 호국 용사들을 기리면서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안보 결의를 다지는 날입니다.
북한은 6.25 이후에도 3,800여회에 달하는 도발을 계속해 왔고, 그로 인한 피해자만 무려 5,000여명이나 됩니다. ‘서해 수호의 날’을 통해 우리가 추념하고자 하는 희생들도 사실 북한의 수많은 도발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분들의 희생정신과 북한의 도발과 만행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하나된 힘만이 북한의 도발을 영원히 끊는 길인만큼 우리 장병들이 목숨으로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을 온 국민의 단결된 각오로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의 애국심은 어떤 희생보다 존귀한 것입니다. 정부는 서해 호국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며 올해 첫 기념행사가 국가 수호 희생자의 숭고한
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기리는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변화, 그리고 평화통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외교력과 외교정책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는
유례없이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채택했고, 지난주 미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보다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법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채택된 지금도 최근 김정은이 핵탄두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시했듯이 끊임없이 무모한 도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국제사회의 제재안들이 채택되지 않았다면 북한은 더욱 무모한 도발을 강행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한반도의 앞날에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에서는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철저한 준비와 대비태세를 갖춰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선거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으로 인한 경제가 뒷걸음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수석과 부처에서는 창조경제의 기운이 곳곳에서 피어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창출되고 있는 만큼 그 소중한 것들을 잘 키워내서 국가경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