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그 연장 결정의 제출 기간 내에 대하여~

[김형학]

#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그 연장 결정의

제출 기간 내에 대하여~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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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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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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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마9429 부당이득금 (사) 재항고 기각-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연장 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인지~

與否가 다투어진 사건-

자~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연장 前

제출 기간의 말일이었던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자~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제40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 40일에~

연장된 기간을 合算한 기간으로

변경되므로~,

*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위와 같이 합산하여

변경된 기간의 말일로~

滿了한답니다.

한편,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연장된 경우~

* 연장 前 제출 기간의 말일은

변경된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므로,

연장 前 제출기간의 말일이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滿了한다. ’ 는 내용의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자~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피고(재항고인, 以下 ‘피고’라고 함)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原審이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原審은

피고가 제출기간 內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 항소 却下결정을 하였답니다.

피고는 연장 前

제출 기간의 말일이었던 날~

(항소 기록 접수통지서 송달일

기준으로~

40일째 되는 날)이

* 토요일이었으므로~

민법 제161조가 適用되어

* 연장된 1개월의 제출 기간은

그 다음 월요일부터 起算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툰 事案인데요. 

자~

# 原審은,

피고가

연장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內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却下하였답니다.

자~

 #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40일에 연장된 기간(1개월)을

合算한 기간으로 변경되므로,

* 연장前

제출 기간의 말일이었던 날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그 날은

*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여~

민법 제161조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가

연장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內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却下한 原審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