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변호사님!</p><p> </p><p>종강 후 사례집 풀어보다가 </p><p>토지보상법 보증소에서의 사업시행자와</p><p>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자로서 사업시행자의</p><p>법적지위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p><p> </p><p>이주대책 대상자 지정에 관련하여서는</p><p>관련법률에 위임을 받은 것을 근거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는 걸로 이해했습니다.</p><p> </p><p>그런데 토지보상법 보증소에서 사업시행자는 </p><p>지토위의 보증금재결에 대해서 다투는 당사자인데,</p><p>사업시행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주체로서 지위를 부여받았으나</p><p>보증소를 다투는 자로서 사업시행자는</p><p>사인의 지위에서 소송하는 게 맞을까요? </p><p> </p><p>보증소에서도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게 되면 </p><p>지토위가 행정심판기관이므로 불복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행정주체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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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본적으로 특허업자이나 지토위에 의한 처분늘 다투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불괴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