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연소 성상과 불꽃의 변화를 구분해내는 불꽃감지기는 첨단 기술로 국내에서 개발된지 불과 15년 내외다. 화재신호를 신속히 검출하고 넓고 먼 거리까지 감지할 수 있어 가격이 고가임에도 기존 열, 연기식 감지기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형 감지기로 자리 매김해 왔다.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적 이슈가 안전으로 집중된 마당에 불량 불꽃감지기 납품사건이 불거지면서 해당 업체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여기에 불꽃감지기 제조업체들뿐 아니라 소방시장 전반에 걸친 불신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무검사 소방용품 유통 사건에 이어 불량 불꽃감지기 사태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사건 이후 불꽃감지기의 사전제품검사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극심한 불경기와 함께 한층 까다로워진 사전제품 검사로 인해 당분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긴 어려워 보인다. 이번 불꽃감지기 사태를 바라보는 분야 전문가들은 국내 불꽃감지기에 대한 기술기준의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회로기판을 바꿔치기 한 특정 업체의 행태를 떠나 감도조절과 비화재보 문제만큼은 현행 기술기준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무겁고 규제 일변도이며 이미 세계 소방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일본식 기술기준의 일방적 차용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술력이 뛰어난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준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업체의 양심은 문제지만 이 외에 짜여진 틀을 조금만 벗어나면 불법으로 몰리는 융통성 없는 규제는 능사가 아니다. 소방제조업체들을 애꿎은 범죄자로 만들수도 있는 현행 법령이 지속된다면 소방 기술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극단적으로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 몰릴 수도 있을 것이다. 제도와 산업이 균형을 맞추고 글로벌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책부서와 소방산업기술원, 산업계, 학계 등이 긴밀히 소통하고 논의하는 시스템이 시급하다. 문제를 일으킨 근원지가 국가 기술기준에 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논의와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 중 하나는 국민의 손톱 밑에 가시가 되는 잘못된 규제와 적폐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다. 소방분야도 새롭고 유연하며 자주적인 한국형 기술기준으로 거듭나야 한다. 신속한 관련 기준 보완으로 우리나라 소방 산업의 미래가 하루속히 밝아지길 바란다. 최기환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