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쟁범죄 야스쿠니 봉안 다카이치 총리 규탄한다! 역사 부정과 전쟁 책동 즉각 중단하라!

[논평] 전쟁범죄 야스쿠니 봉안 다카이치 총리 규탄한다!  역사 부정과 전쟁 책동 즉각 중단하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오늘(21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취임 후 첫 예대제를 맞이하여 단행된 이번 공물 봉납은 과거사를 부정하고 침략 전쟁의 망령을 부활하려는 다카이치 정권의 반역사적 본색을 천하에 드러낸 도발이다. 야스쿠니 신사는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다.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침략 전쟁의 주범들이 천황을 위해 죽어간 신으로 추앙받는 곳이며, 강제 동원된 조선인 희생자 2만 1천여 명이 유족의 동의도 없이 A급 전범과 무단으로 합사된 고통의 현장이다. 2025년 야스쿠니 무단합사 철폐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 박선재 씨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분노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공물 봉납은 이러한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반인륜적 행태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오만방자한 태도다. 그는 과거 “(우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라며 피해국들의 정당한 항의를 비하하고, 주변국이 포기할 때까지 참배를 계속하겠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0일 발표한 2026년 외교청서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2015 한일합의’를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고, 강제동원 문제는 ‘제3자 변제’로 해결되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며, ‘강제연행’을 부정하고,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역사부정론을 되풀이하여 선동하고 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역사 부정의 흐름 속에서 추진되는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논의는 더욱 위험천만하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지난 4월 8일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하자고 하였고 일본은 동맹은 단순히 위기 대응 수단이 아니라 평시에도 기능해야 한다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ACSA는 유사시 탄약, 연료, 식량 등 군수물자와 서비스를 상호 제공하는 협정으로, 이는 단순한 정보 공유(GSOMIA)를 넘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인근 및 영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물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했던 것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평화헌법에 근거해 금지해왔던 무기 수출의 길을 2014년 아베가 방위 장비 수출로 길을 열더니 이제 살상 무기 수출로 더욱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심지어 일본 NSC를 거치면 전쟁 중인 국가에도 살상 무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현재 일본은 필리핀, 호주 등 다양한 국가와 합동 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번 살상 무기 수출 지침개정은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전쟁가능 국가로 더욱 빠르게 나아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와 더불어 5월 초 국장급으로 회담으로 예정되어있던 외교 국방 2+2 회의를 차관급으로 격상한 것은 더욱 우려스럽다. 일본과의 국방회의가 한국을 평화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전쟁의 위협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평화헌법 9조를 폐기하는 흐름에 절대 동조하지 말라.  최근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개헌 추진 반대 집회에 3만 6000명이 참가했다. 일본의 시민들은 'NO WAR! 헌법을 바꾸지 마라!며 투쟁했다. 한국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친일 역사쿠데타를 자행하고 전쟁을 획책하다 전국민적 저항으로 파면되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민적 목소리를 외면하고 파면당한 윤석열의 처지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다카이치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을 취소하라 조선인 무단합사를 즉각 철폐하라 역사 부정을 중단하고 피해 생존자들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라!  평화헌법 개정과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국민은 역사를 부정하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려는 다카이치 총리의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고 전쟁의 길로 나아가려는 모든 역사부정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6년 4월 21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