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차] 수원-용인 ‘행정구역 조정’ 내년부터 시행

[박재영 (영미어문학과 14)]

수원-용인 ‘행정구역 조정’ 내년부터 시행
이경진 기자입력 2019-09-16 03:00

청명센트레빌 단지 수원 편입
원천 홈플러스 인근땅 용인으로… 8년만에 ‘U자형 경계’ 불편 해소

내년부터 경기 용인시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은 도보 5분 거리(264m)인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생들은 왕복 8차로를 건너 1.2km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를 다녀야 했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15일 이 같은 행정구역 조정안이 담긴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주민이 살고 있는 시(市)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조정된 첫 사례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올 4월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통해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8만5961m²(약 2만6000평)와 수원시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4만2619m²(약 1만2900평)를 교환하기로 했다.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는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을 가결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검토와 입법 예고가 진행됐고 지난달 6일 이 안건이 국무회를 통과하고 13일 공포되면서 도시 경계 조정이 완료됐다.

수원과 용인의 경계 조정 갈등은 2012년 초등학교 배정 문제로 불거졌다. 통학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은 수원시 편입을 요구했다. 수원시에 기형적인 ‘U’자형으로 둘러싸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는 실제 생활권은 수원에 해당하지만 행정구역은 용인에 포함돼 등하교, 쓰레기 수거, 치안, 택시할증료 등에서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와 의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당시 논의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나의 의견: 기사를 찾다보니 수원과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채택하였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안 것을 반성하게 됐다. 심지어 집과 불과 10분거리인 동네에서 행정구역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신기했다. 행정구역을 개편하면 공무원 인건비, 행정절차 간소화 등 행정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구역 개편은 개개인의 편의보다는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주민들도 이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행정구역이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공적으로 타당한 내용이라면 반영을 해야하는게 맞다고 본다.

[이예림경영학과18]

맞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부터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이죠.
저조차도 아예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개편인데 정작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안되면
그것은 겉보기식 개편일테니까요

[이충현 신문방송학과13]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안건은 예전부터 말이 많았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 하나인데, 수원시와 용인시와 화성시는 서로 밀접하게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차로 20~30분이면 모든 구역들을 다 돌아다닐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이익과 본인에게 해당하는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태를 보여왔었고 그로인해 지역 간 대립과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지금 당장 실현되기 힘든 일일지 몰라도 조정은 진작에 했어야 했던 사항이였는데 이제서야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 점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