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시대에 교육부 예산 101.8조원 너무 많다.-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교육부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9-0009870
접수일2022-09-01 09:49:52
담당자(연락처)이윤성 (044-203-6044)
처리예정일2022-09-13 23:59:59
1.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2208-1017808(2022.8.31.)
2. 민원답변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교육부 예산에 애정과 관심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인구 감소 시대에 교육부 예산 과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교육부는 교육·사회 분야 전반의 정책에 대해 총괄·조정하는 부처로서, 유·초·중등 교육 뿐만 아니라 고등·평생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새로운 교육 정책의 이행, 다양한 교육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우리부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산안을 △ 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집중 지원, △ 지방대학 시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혁신 인재양성을 추진, △ 생애 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및 △ 취약계층 등의 평생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역량을 개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등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개인적 의견 : 100조 너무 많다. 그냥 예산 축소해라.
1.왜 필요 없는 예산을 지급받고 좀비처럼 유지하고 있는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기타 쓰레기들 너무 많다.
2. 국가 파산 1등 공신 교육부 클라스 박수
3. 학생수 거의 7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 예산이 100조라 ㅋㅋㅋ
개같이 돌을 던지고 싶네
4. 교육부 예산에서 제일 삭제해야 예산
- 대학교 운영비 아웃
- 연구용역 아웃 ( 거의 인권비 사용 중 그리고 100만원으로 연구용역해서 나라 후진국 연구 많이하는 쓰레기 나라 )
- 선생 쓰레기들 연금 지급하기 위해서 국가예산이 100조 나중에는 200조까지 상승할 것 같은 되 무슨 개소리야..
결론 교육부 리셋해서 필요없는 예산 거의 삭제해야 나라 정상국가 될 수 있다.
○ 기타 위 사항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부 예산담당관(☎ 044-203-60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