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민원

[영영,]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민원이 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법률을 오해하여 그동안 파행적으로 전자이체 등 업무가 이루어졌고 이를 악용한 대규모 사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은행 등 금융기관이 아닌 자는 전자금융업무를 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허가를 득하거나 등록을 필해야 하는 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미허가 미등록업체가 불법으로 동업무를 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과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이 책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대규모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십 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수 조원대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기 사건은 사실상 은행, 보험사 등이 무더기로 연루된 금융사고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입니다.

1. 대규모 사기 사건의 개요

무0먼0소프트사 등 대리운전 오더 중계용 어플을 운용하는 업체들( 이하 어플사라고 합니다.) 이 각 은행에 대리 기사 각 개인의 실명이 병기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수년간 수십만명의 대리 기사로부터 예탁금을 예탁 받아서 기사와 대리업체, 그리고 수천의 대리업체간의 채권 채무를 정산하여 결제하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이 예탁금은 대리 기사가 대리운전 운행 등으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채무를 결제할 목적으로 예탁한 자금으로 1인당 1년에 5백만 - 8백만원 수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된 시점 이후로만 잡아도 십만여 명의 대리 기사가 4조 -7원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탁한 바, 이 중 적어도 1조원 이상의 직접적인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2. 사기 사건의 구체적 현황

1) 대리운전업계는 십 만명이 넘는 대리운전 기사와 수천의 대리운전업체 (일명 콜센타 혹은 전화방)와 무0먼0소프트, 콜0너, 아0콘 등 소수의 어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대리운전 기사는 대리업체를 통해 대리운전 콜오더를 제공하는 어플사용권을 구매합니다. (어플당 월 15,000원)

3) 대리운전 기사는 자신이 수행한 대리운전 콜오더 수행을 완료한 후 고객에게 대리운전비를 현금을 수령하고, 그 중 20 % (수도권 기준)를 해당 콜을 중계한 대리운전업체에 지급합니다.

4) 대리운전 기사는 위 2),3) 등의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어플사가 요구하는 본인 실명 명의의 은행 가상계좌에 위 예탁금을 예탁한 바, 해당 사건이 완료되면 기 예탁한 금원이 정상적으로 지급 결제되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 자금의 성격은 증권회사 고객이 주식 등을 매수하기 위해 증권회사에 예탁한 고객예탁금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식을 매수하면 해당 금액이 지급 결제되는 것도 같습니다.)

5)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기 등의 방법으로 그 예탁금이 인출되어 제 3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대리운전업체가 자신을 위해 가입한 수탁자동차취급업자보험상의 대리운전업 특별약관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함에 있어 자신이 내야할 보험료를 대리 기사가 내야한다고 기망하여, 만약 대리 기사가 정상적으로 해당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인출하여 보험료를 지급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나. 그 금액은 기사 1인당 연간 약 90만원 수준으로 십만 대리 기사가 년 9백억원 가량 피해를 입었으며 이런 불법행위가 십 수년 전부터 공공연히 자행되었습니다.

(올해는 보험료의 대폭 인상으로 인해 낮게 잡아도 기사 1인당 피해액이 연간 약 120만원, 연간 1천 200억원 수준입니다.)

다. 배차된 대리 콜오더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대리 기사의 동의 없이 건당 500원, 혹은 1,000원을 일방 출금하여 어플사 계산으로 대리운전업체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편차가 커 대략의 금액을 추산하기 곤란하나 적어도 년 1백억원 수준에서 많게는 2백억원 수준이라 추정합니다.)

3. 사기 사건을 가능케 한 각 단계별 불법, 비리, 부조리

1) 금융위원회는 현재 각 은행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상계좌 발급, 운용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가. 뜻이 애매하여 오해의 소지가 많은 가상계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은행 등에 대해 그 어떤 지도도 한 바 없습니다.

(1) 은행 등은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사업자, 즉 어플사의 가상계좌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입금자 본인의 실명이 기재된 은행의 가상계좌는 입급자의 가상계좌라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습니다.

(2)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바, 내 실명이 기재된 계좌가 가상의 것일지라도 내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것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제 3자의 가상계좌일 것이라고는 인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대법원이 제공하는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따르면, 가상계좌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 10호 서식, 공탁규칙 28조 이하에서 보듯 입금전용계좌 혹은 공탁금 납입 등과 같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출금이 제한된 계좌입니다.

(4) 벌금과 공탁 등 외에는 가상계좌란 용어 자체가 법률 등에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가상계좌는 입금받는 자가 법률에 의거해 명확히 입금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니라면, 적어도 그 수준에 준하여 명확히 입금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임을 은행이 확인해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일반적으로 준조세적 성격을 가진 (그 납부 없이는 사실상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성격의 것들) 예컨대, 전기료나 도시가스, 수도 사용료, 등록금 등의 납부 등과, 공탁의 경우와 같이 미래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지급 가능한 별도의 담보적 성격의 예탁금 등에만 가상계좌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져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사용하는 가상계좌의 개념과 일치하게 됩니다.

나. 부정확한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가상계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1)추심이체는 말 그대로 추심이체인 것인데, 이것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예약에 따른 거래를 전제로 한 것으로 오인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2014.6.9 위원회와 감독원이 발표한 펌뱅킹 대행사에 대한 은행의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추심이체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경우로 오인한 채 해당 관리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 또한 지로의 경우에도, 자동이체 계약에 따라 자동이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만, 지로 그 자체가 곧바로 자동이체인 것처럼 추심이체의 경우와 같은 오해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요컨대, 위원회와 감독원은 위 관리방안에서 법률상 또한 개념상 존재하지도 않는 자동납부, 자동이체라는 것을 임의로 잘못 추가하여, 마치 가상계좌는 자동이체가 아니므로 관리 감독할 책임이 전혀 없는 것처럼 착각한 채 실효성이 전혀 없는 혹은 정작 관리 감독이 필요한 부분을 애써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오류를 저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가상계좌 역시 지로나 펌뱅킹, cms처럼 전자금융거래법상에 규정된 전자이체를 위한 수단임이 명백한 이상 이 가상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모계좌에 입금처리 되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 2조 정의 12 전자자금이체상의 가 또는 나목의 규정대로, 지급인의 지급지시나 수취인의 추심지시가 반드시 있어야 함에도 이를 오해하여 가상계좌 발급자가 지정한 모계좌로 즉시 입금처리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가 위법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법원에서는 대리운전 기사가 이 가상계좌에 예탁한 금원이 대리운전 콜오더 중개수수료 20 %를 인출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이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윤지상 판사)

(2) 가상계좌에서 수수료 20 %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지급인인 대리 기사가 운행을 완료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함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며,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3) 한편, 위 가상계좌에서 지급인인 대리기사의 지급지시가 없다면, 반드시 수취인인 가상계좌발급자가 추심지시를 증거로 제시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4) 현재 위원회와 각 은행은, 수취인의 추심지시를 받아 전자자금이체를 하는 각 경우에 매우 엄격한 거래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있으나, 유독 이 가상계좌와 관련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대규모 금융 사고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라. 위원회가 2013.4.9 발표한 온라인결제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보면 파일공유싸이트, 포인트 충전싸이트 등으로 확대해서 모니터링할 것을 개선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1) 카드 승인시 부정 사용 의심 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탐지하는 시스템인 Fraud Detection System 은 적극 가동하고 독려하면서, 가상계좌와 관련된 부정, 불법행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직무 태만, 직무 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 대리 기사가 예탁금을 맡기는 위 가상계좌는 같은 실명, 같은 계좌번호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렇게 사용하는 대리 기사가 수 십만 명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계좌당 년 5백만원에서 일천만원 수준의 예탁이 이루어지므로, FDS과 유사한 의심 거래 분석 기능을 탑재한 각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가동된다면 당연히 사전 예방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3) 또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가상계좌, 추심이체, 접근매체 등 중요한 법률 용어와 개념에 대한 오해 없이 가상계좌를 통한 불법 행위 및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능히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던 피해였을 것입니다.

(4)온라인결제 시스템 자체가 해킹된 것도 아닌, 1억 7천만원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도 1조원대의 사기 사건에 대해서 그 발생 사실 자체를 은폐하고 있는 바, 이는 단순한 직무태만을 넘어서는 중대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5) 민원인은 그동안 감독원에 두 차례 동 사기 사건을 문서로 신고한 바 있고, 위원회와 감독원 관련 업무 담당 실무자와 십 수차례 이상 전화로 신고하고, 설명하고, 적법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으나, 그 모든 직원이 이를 묵살한 채, 오늘도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6) 민원인이 최초 동 사건을 신고한 것이 2015. 4. 6입니다. 이 책임을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7) 위 불법행위를 저지른 무0먼0소프트사는 자본금 5천만원의 주식회사로, 최근년도 외부감사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회사입니다. 업계 시장점유율이 80% 에 해당하는 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더 큰 사고가 발생한다면, 국민 경제와 금융 및 신용 거래 시스템 자체에 엄청난 타격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금융감독원, 각 은행, 각 보험사, 각 어플사, 각 대리업체의 불법, 비리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하는 문건, 기제기한 금융감독원 민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금융위원회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1) 위에서 언급한 각 항목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하여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어 들을 정비하고, 관련법 제정 취지에 맞게 올바로 해석하고 집행하여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회와 감독원 직원들의 전반적인 업무 태만, 직무 유기, 일상적 책임 회피, 기본 직무능력 부족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감독원, 각 은행, 각 보험사, 각 어플사, 각 대리업체의 위 부당불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 기 제기한 감독원 민원상의 옴부즈맨 요구 사항의 각 사항 모두에 대해 적절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2014.7.14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민원 1부

민원 요지

전자금융거래법상 허가 내지 등록을 요하는 전자이체업무, 수취대행, 결제 대행 등의 업무를 미허가 미등록업체가 지급인의 지급지시도 받지않고 불법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기 결제금액이 6조원 수준이고,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1조원 가량입니다. 수십만명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각 은행이 방조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그 불법행위를 돕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은행 역시 지급인의 지급 지시없이 이들 불법 사기 집단에 무제한 무확인 이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또 보험회사가 불법 부당한 업무로 이 불법 결제업무를 통해 수십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에 적극 가담하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

본 민원은 대리운전 시장의 불법 자금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대리운전업계에 최근 8년간 약 6조원 가량의 불법 자금거래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수십만명의 대리기사가 1조원 가량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불법 자금거래는 조직적으로 진행된 사기형태로 이루어진 바, 금융감독원의 직무태만, 은행, 보험회사들의 불법행위가 그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십여개의 콜중계시스템운영 프로그램사와 수천의 대리운전업체가 조직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사실상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하는 피해와 매우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시장은 무0먼0소프트, 콜0너, 아0콘 등 소수의 콜중계시스템을 운용하는 프로그램사가 수천의 거래 대리운전업체와 수십만 대리 기사를 대행하여 각 대리운전업체간, 대리운전업체와 대리 기사간의 채권채무를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 시장점유율 80 %를 유지하고 있는 무0먼0소프트사는 자본금 5천만원의 주식회사로,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상태인 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허가받거나, 전자금융보조업자로 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록된 전자금융업자 등과 은행 등 금융기관만이 할 수 있는 결제자금의 수취 대행, 지급 결제대행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프로그램사 역시 같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사들은 대리 기사 개개인 명의의 가상계좌를 각 은행에서 발급받아 그 계좌로 기사로부터 대리운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금을 예탁받아 불법적인 자금이체업무를 해온 바,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각종 유형의 불법행위가 저질러졌습니다.

1. 프로그램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허가, 등록없이 해당 업무를 행했습니다.

2. 각 은행은 지급인의 정당한 지급지시 없이 가상계좌 개설자에게 불법으로 예탁금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3. 각 대리업체는 각 보험사가 대리업체가 자기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한 수탁자동차종합자동차보험상의 대리운전업 특별약관보험의 보험료를 청구하면, 위 가상계좌에서 위 각 프로그램사와 공모하여, 만약 위 보험이 대리 기사 본인을 위한 보험으로 대리 기사가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경우의 해당 보험료보다 확연히 많은 금액을 대리기사의 적법한 지급지시도 없이 임의로 출금하여 자신들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지급하고 그 차액을 불법 편취하는 사기 및 횡령 행위를 십 수년간 자행해 왔습니다.

그 금액은 기사 1인당 연간 약 90만원 수준으로 십만 대리 기사가 년 9백억원 가량 피해를 입었으며 이런 불법행위가 십 수년 전부터 공공연히 자행되었습니다.

(올해는 보험료의 대폭 인상으로 인해 낮게 잡아도 기사 1인당 피해액이 연간 약 120만원, 연간 1천 200억원 수준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 보험회사 등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조건에 미달되어 해당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보험청약을 승락함으로써 사기적 방법으로 부당한 보험수익을 보장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해당 보험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 3자에게 보험료를 불법으로 전가시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4.각 프로그램사는 대리 기사가 가상계좌에 입금할 시 매회 4만원 혹은 5만원 미만의 금액을 입금할 시 입금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건당 3백원의 불법 수수료를 지급인의 지급지시 없이 불법 편취해오고 있습니다.

5.각 프로그램사는 대리 기사가 인정하지 않는 이른 바 벌금이라는 것을 건당 5백원, 혹은 1천원을 부과하여 대리 기사의 지급지시 없이 불법으로 강제 출금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의 광범위한 불법 비리행위가 은행, 보험사 등이 연루된 채 십 수년간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귀원은 이런 실상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하여 제기된 수많은 민원에 대해 거짓된 대답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험증권이 위조된 사실을 발견하고 그 위조증권을 증거로 제시하여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그저 업무에 활용하겠다는 무책임한 회신으로 민원처리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더 이상 금융감독원 직원의 업무처리를 신뢰할 수 없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본 민원을 옴부즈맨 제도를 이용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옴부즈맨에게 요구하는 민원 내용입니다.

1. 각 은행의 불법 행위와 관련, 아래 사실을 철저히 밝혀 적법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1) 각 은행이 가상계좌의 예탁금이 그 명의인인 각 대리기사가 미래의 물품 및 용역 댓가를 지불, 정산, 결제하기 위해 예탁한 금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불법 사기 집단이 신청한 가상게좌를 개설해 준 사실.

2) 이들 은행이 지급인의 적법한 지급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상계좌 신청자인 불법 사기집단에게 그 금원을 출금해주고 있는 사실.

3) 위 2)와 관련해 추심이체의 경우라면, 추심자가 적법한 지급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출금이 되고 있는 사실

4) 위와 같이 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해 불법 출금된 금원에 대해 오류 정정을 하여 원상복귀할 책임이 각 은행에 있다는 사실

2. 각 보험사의 불법 행위와 관련, 아래 사항을 철저히 밝혀 적법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1) 각 보험사가 가입조건에 미달한 것을 알면서도 해당 보험 청약을 승낙한 사실.

2) 보험 계약자가 사기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3) 위 1), 2)와 관련하여, 사고율, 손해율 상승 등 보험료 인상 효과가 크게 발생하여 그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의 피해액이 더 커지게 됨을 인지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집단적 사기 행위를 묵인, 방조, 동조한 사실

3. 무0먼0소프트사 등 프로그램사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그 해당 결제시스템을 즉각 직권 운용 중지시키고, 관련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상 허가를 득하거나, 등록을 필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한 사실

2) 위 1)과 관련하여, 만약 허가를 득하거나 등록을 필하였다면 정당하게 지급인의 지급 지시를 받아 결제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이 마땅한 각종 거래 행위에 대해, 지급인의 지급 지시가 전무했음에도 그러한 불법 결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취지에 비춰,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자만이 전자금융업자로 해당업무를 할 수 있음이 마땅한 바, 수십만 명이 추가로 입게 될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현재 이들 불법 사기 집단이 운용하고 있는 해당 결제시스템을 즉각 운용 중지토록 조치함이 마땅하다는 사실.

4) 각 프로그램사가 민원인 등 대리 기사가 가상계좌에 입금할 시 사전 합의되지 않는 입금수수료로 건당 300원을 강제 불법 편취한 사실

4. 이 불법 거래로 인해 사실상 가장 많은 부당이득을 취한 각 대리업체의 아래의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1) 대리 기사를 기망하여, 자기가 부담해야 마땅한 해당 보험료를 기사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기 사실.

2) 1)항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해당 보험료를 초과하여 기사에게 불법적으로 보험료 명목으로 착복한 사기 사실

3)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불법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

5. 위 모든 사항에 관련해 아래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금융감독원 해당 직원의 직무유기, 불법 방조, 묵인 등에 대해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1) 은행과 관련한 불법 사항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바, 십 년 가까이 이런 불법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황을 인지하지도 못한 사실

2) 보험회사와 관련한 불법 사항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바, 십 년 넘도록 이런 불법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황을 인지하지도 못한 사실.

3) 최근 수많은 민원제기로 인해 위 2)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피해 소비자를 구제하는 등의 적절한 사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사실

4) 전자금융거래법상 해당 업무를 총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바, 각 프로그램사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심각히 위배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십 년 가까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황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5) 위 4)항과 관련, 그로 인해 수 십만명이 보이스피싱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1조원 수준의 천문학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므로 효과적인 사전 예방 대책 및 합리적인 사후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보상을 담보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

6) 기제기된 본인의 보험 관련 민원 등으로 대리업체 등이 행한 불법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묵살, 회피한 사실

이상의 각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한 불법을 밝혀 주시고, 적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따스이]

대단하십니다 멀리서 커다란 응원을 보냅니다.

[김광현]

박수 보내드립니다.

[rladudxo5255]

대리기사권익을 위한 국회의원감이십니다.

[흐르는물은]

내가 할수있는일이 그저 성원의 글을 올리는 것 뿐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원의 박수를 보냅니다.화이팅~*

[海baragi]

뜻깊은 일하시는데...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저기]

법률가,금융전문가들도 쉽게 해득하지 못할 것을 어떻게 착상하고 정리하여 일을 추지하셨습니까?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고생많르십니다. 꼭 고생한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마음으로만 응원합니다

[사이버맨]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타가 잇는 것 같습니다. 2번 5번 항목의 다 항 개인별 편차 1백원 ==> 1백억 아닌지요?

[비기너]

응원합니다!!!

[아름이]

응원합니다

[여명의눈동자]

응원합니다 화이팅

[포수 😯]

★★★★★

[대리의다린]

응원합니다~~^^

[엑스지]

대단하십니다

[폭포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