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개싸움 시작" 사법부 몰아붙이는 민주당

[상운]

[대선 2025]

"대법원장 탄핵"

"개싸움 시작"

사법부 몰아붙이는 민주당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강원도 삼척시

삼척해수욕장 인근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을 만난

뒤 백브리핑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초선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고,

당 차원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싸움 시작”

등 비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이 선고

기일을 잡았을 때만 해도

“무죄 확정 판결이 날 것”

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재판 절차부터 내용까지 모두 잘못됐다”

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파기 환송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인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뉴스1 >

◇“대법원장 탄핵 절차 즉각 돌입”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

고 밝혔다.

이들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며

“국민 주권을 침해한 시도보다 더한 중대

사안은 없다”

고 주장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

명백한 탄핵 사유다”

라며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 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이것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면 무엇이냐”

며

“파기 환송을 통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의 무죄를 선고 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

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삼척에서

“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는 취재진 질문에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 뉴스1 >

◇공수처에

“대법원장 엄정·신속 수사하라”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에

“사법 카르텔의 국민 주권 찬탈 시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고도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단 9일 만에 두 번의 심리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재판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졸속 결정이자 노골적인

대선 개입”

이라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선 개입의

기획자와 주동자, 가담자를 발본색원해,

다시는 사법 카르텔이 국민 주권을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고 했다.

조 대변인은

“여러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며

“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가

초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직시하고,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라”

고 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 뉴스1 >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압박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압박했다.

이들은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고등법원

재판부에 경고한다”

며

“배당 즉시 첫 기일을 5월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것은 조 대법원장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

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취소하고 통상의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

고 했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도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며 압박에 나섰다.

최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2021년 1월 선고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은 2021년 3월 파기환송돼

2021년 9월 선고됐다고도 적었다.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도 빨리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후보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자신들 페이스북에 최 의원 글을 공유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의원들 비난 공세 이어져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난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김준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짜 개싸움이 시작됐다”

며

“개싸움 할 때는 룰 따지는 거 아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개싸움이 뭔지 보여주겠다.

이건 너희들이 시작한 거다”

라고 했다.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한덕수-김문수-조희대,

기호 1번 없는 대선 꿈꾸는 것이라면

북한 조선노동당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 후계자 김정일을 뽑는거나 뭐가

다를까”

라고 했다.

최민희 의원은

“조희대에게 알려준다!

빠루 여전사 나경원 선진화법 위반

재판은 6년째 진행 중이다. ㅇㅇㅇㅇ!”

이라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희대의 재판 쇼!”

라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 열 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전자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

며 100만인 서명 운동을 제안했다.

김정환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oyuni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왼손으로행복

공수처에 고발한자들을 빨리 고발 하라!

이넘들도 직권남용으로 수사해야함.

천명

범죄자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진리를

모든국민 깨닫기를 바랄뿐이다.

Cyclone

이재명이 소시오패스 성격이라기보다 환자에 가깝다.

이런 부류의 인간이 일국의 대통령을 한다..

주변인들을 얼마나 사지로 몰아 넣고 혼자

도망갈까 싶다.

즉슨 대한민국이 망가지든 말든 개 정은이 배 나온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줄 모르고 채우것이 눈에

보인다.

milne98

이제 자유대한민국 사법부까지 접수 하시겠다?

법 무서운 줄 모르네.

라이언9081

이들은 정치가 아니다. 법치를 우습게 아는

자들이다.

국회 권한을 다 쓰겠다고? 해 보라.

모든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

이들에게 맞서 싸워야 한다.

협박하는 자에게 굴복하면 미래는 없다.

모두행복한날

진짜 사람말 못알아 듣는 개들이네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유기견들은 모두 잡아가야죠.

lost1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는 이재명과 추종자들의

광기가 도를 한참 넘었고, 국헌마저 무너뜨리려

극심한 혼란을 조장하는 국가 반란 세력임에

틀림 없다.

일거에 진압, 제거해야 한다

Vision2025

군 경찰은 국회를 장악하고 무법천지를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폭도들을 모두 헌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그들의 탈 법적 행동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라.

이건 나라가 아니라 쪽수 많은 조폭들이 행패를

부리는 조직폭력집단이다.

군은 속히 게엄을 실시하고 국회를 정지시키고

해산시켜라.

도저히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봄비내리네

합법을 가장한 불법폭거를 두눈 뜨고 더 이상

볼 수 없다.

국민들이 총궐기를 하여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bluefin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는 하지 않고, 이재명을 옹호하고

대통령 만들기 위해 발악을 하는 군.

이런 개판 22대 현 국회를 해산하고 새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선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전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진 현 상황에서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이재명의 지령을

받는 180 여명의 국회의원들을 해고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안은 국민청원에 의한 국회 해산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젠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책읽기

오만 방자하면 필패인데!~~

누가 잡아 주는 사람이 없구나.

필히 내려 가는 길만 있네.

Json7

이재명 대표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정권 잡고

나면 한자리 차지하고 제2,제3의 대장동

이벤트 벌여서 단단히 한 몫 잡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그렇게 다 해먹고 싶니?

불새출현

권영세나 권성동은 ？n하고 있나?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다고 직권남용이 안 돠고

업무방해가 안 되나?

업무를 방해하고 공공기관에 위협할 목적으로

탄핵하고 공수처에 고발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는지 검토하고 실행하기

바란다.

루돌프

검찰총장도 탄핵, 대법원장도 탄핵 등 모두

탄핵해버리면 민주당은 누가 탄핵하나요?

그들은 국민이겠지요...

잘들 해보시지요!

Jupiter

쿠데타는 대통령과 정부, 사법부 공격을 하는

이째명과 그 똘마니들이 하고 있다.

中庸

국민들이 뽑아준 결과........

다음 총선에 눈 잘뜨고 표를 잘 찍기 바란다....

그때도 민주당이 승리하면 민주당이 옳은 거고~~~~~~~

우궁화

부끄럽고 창피하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저네들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탄핵이다,

어린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 보기

부끄럽다,

이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되는 것이다,

닭대가리들아

대법원장까지 탄핵? 고질 탄핵병 중병 민주당이니

막을수는 없겠지만...

리재명 낙선에 큰 도움이 되겠지. 계속하렴

ookang26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최악의 집단. 양심과

염치라곤 찾아볼 수 없는 OOO들

cor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때 뉴딜정책에 위헌판결한

연방대법원을 코트패킹계획으로 견제해

정책추진에 성공했다.

쓰레기청소

개 쓰레기들....

어떻게 범죄자 한넘을 위해서 저렇게 국기문란

ㄸ라이 짓들을 서슴없이 자행하는지?

그리고 저런 넘들에게 까스라이팅 당하여 지지하는

모지리 인간들이 있는지?

참으로 기가 찬다!!

맑음샘터

민주당들의 반항심은 극을 이룬다.

즉 생명줄이 끊어진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맘 먹으면 그야말로 못할것 없다.

꽃개

이것들? 개 싸움?

몸 조심해?

민주당 저질들의 표현.

shana1

행태가 이러니 국민들이 돌아서고 있다는...

유리한 것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하고 불리하면

누구든 끌어 내리니...

국민들에게도 이럴 듯.....

봄비내리네

남탓 하지마라.

이재명은 전과자이며 범죄자인 것은

진실인 것을~ 이럴진데 불구하고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무지한 것이고 알면서

지지한다면 더 나뿐 인간이다.

호산

민주당 정신차려야 하는데

반디다

저것들이 국가전복 내란 세력이다.

기고만장 깽판도 정도껏 해야지.

최뿔따귀

나라까지 팔아먹을 인간들이네

이래도 동조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