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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프레이즈 (catchphrase)
1. 민사재판 녹음하면 변론조서 날조없다.
2. 형사재판 녹음하면 공판조서 변조없다.
3. 변론기일 법정녹음 전관예우 사라진다.
4. 법정녹음 없는재판 사기재판 거부한다.
5. 녹음없이 하는재판 원고피고 뒤바뀐다.
6. 변론기일 녹음하면 사법불신 사라진다.
7. 변론기일 녹음실시 선택아닌 필수조건
8.법정녹음 모르쇠는 조자룡의 헌칼인가
2009년 7월 22일
秋空 드림 . |
첫댓글


수고하십니다 어르신 --꾸 벅 -- 



4번을 선호합니다. 당해 보지 않은 국민은 "용어" 자체가 생소하여,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다 맘에 듭니다...감사합니다.
24일 모임때 취합하여 들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촌철살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개방화시대에 부합되게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및 민사소송법 제159조를 즉각 개정하여 법정녹음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라
소송당사자가 녹음대등본교부신청하면 언제든지 녹음대를 교부할 수 있도록 현행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및 민사소송법 제159조를 즉각 개정하라.
법정녹음을 의무화하고 소송당사자에게 열람청구권을 폭 넓게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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