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는 국회에서 박대통령을 소추할때 그 내용에 없었기때문에 특검수사대상도 아니고
헌재에서 다룰 문제도 아니다.
그런데 중앙법원이 김기춘 실장의 이의를 기각한 것은 입법 사법이 모두 다 썪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자는 얘기한다. 법원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그래야 법원이 우리에게 좋은 판결을 내려준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다.
법원이 눈치보는 것은 재벌과 언론이지 국민이 아니다.
이재용 회장은 재벌이라는 점과 보수언론의 구속반대로 불구속시키면서
대통령 주변의 모든 인사는 모조리 다 구치소에 넣는 판결을 자행했다.
이제 우리의 타도 대상은 법원도 포함된다.
법원이 언론, 재벌 촛불을 무서워해서 비겁한 정치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법원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법원 눈치 그만 보고 법원에 대해서 무한한 투쟁을 선언하자.
헌재도 우리가 무서운 존재로 보여야지 우리가 무릎끓고 사정하는 집단들로 간주되면 안된다.
우리 무서운 집단이 되자
첫댓글 좌파판사넘들 법무장관은 뭘하나
법원도특검과같은길을 걸으려고 작정을 한것같군!
미개하고 매국적이고 권력에 줄댈려는 개같은 것들 애국국민들의 저항으로 박살내자
법원에도 좌빨 판사들 많다는거 국민들 아셨죠!
나라가 위기입니다!~
내일 태극기 애국집회에서 만나서 좌빨 세력들을 응징합시다!
대한문에서 만납시다!
김기춘 전 검찰총장님 힘내시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특검수사 범위는 맞습니다. 특검법에 수사범위 자체를 엄청 넓게 해놨어요. 수사중에 발견되는 범죄혐의 이런식으로요. 반대해야할 부분은 탄해심판에 블랙리스트가 포함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님은 국정농단에 블랙리스트 가 무슨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것 아니요~
맞기는 뭐가 맞나요?
애시당초 최순실 구속되었고
말도안되는 대통령 탄핵소추 시켰고
헌재넘어갔으면
떡검 할일은 없는거에요
재판만 지켜보면 되는거지
무슨 특검범위 들먹이나요?
특검은 대통령 탄핵사유에 관한 특검인데 그렇다면 대통령의 모든 것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미란 말입니까.. 오늘 등업하신분인데 이런 말 하러 들어오셨나요.. 탄핵사유는 국회에서 정해놓았고 특검은 이 법위내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쓰여져있습니다. 님은 촛불에 가서 얘기하시는 것이 나을것 같네요. 기자분 같은데...중앙쪽 기자입니까
@미상 제 생각이 아니라 특검법이 그렇다는 말씀드린거였습니다. 제딴에는 특검법이 이현령비현령이라고 비판한건데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니 불편하네요.
엄밀히 특검 수사가 블랙리스트는 권한 밖이네요 특검의 범위는 최순실 사건만 수사 하는게 맞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 수사도 불법 수사 입니다.
@조선퇴출 그저 특검법 수사범위 마지막 조항이 수사중에 알게되는 기타등등 혐의 이런 식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 한마디 한거고 이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을 대응 방법으로 말씀드린건데 좀 억울한 색각까지 드네요. 정 불편하시면 댓글 지우도록하지요
법원이 촛불 집회때 청와대 가까이 자꾸 허용 할때부터 섞었다고 생각했어요
법에도 없는 블랙리스트가 왠말이구
특검 수사 대상이며..
탄핵 소추안에도 없는 블랙리스트를 끼워 넣는건지
어제 국회측에서 요걸 또 끼워 넣어 제출 했더라구요
재판소에서 이걸 또 받아 들일지 의문에요.
모두가 다 미쳤어요.
국회. 특검. 법원. 헌법재판소.. 다 한통속같아요
썪였다기 보다 검사 판사들 1천 팔백명이 박근혜 통령을 인정안하는 놈들입니다.
김일성 장학금 받아먹은 인간들이 옳은 판결을 할수가 있나요.
시위때 마다 판결 결정문 나오는것 보세요.
대한민국은 지금 무법지댑니다ᆢ 분노가 치밀어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듯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ᆢ
전 박원순 아들 박주신 재판을 참관하면서 사법부의 심각성을 감지했습니다..무고한 의학자와 시민들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어이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언론들은 하나같이 보도도 하지 않고 아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