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30712153642725
'갭투자'로 524채…'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징역 10년
183억 원 보증금 가로챈 혐의 피해자 측 "갭투자 엄벌·일벌백계 의미"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른바 '갭투자'를 통해 180억 원이 넘는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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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선고를 듣고 쓰러진 김 씨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서 퇴정했다.
첫댓글 한채당 10년도 모자랄 판에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
한 채당 1년만 해도 524년인데요..이 나라는 사기에 대해 너무 관대해요 처벌이
1채당 1개월만 해도 524개월이고 40년인데요..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사기 쳐도 10년 살고 나오는 대한민국^^
524채면 한 집에 두 사람만해도 천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준건데 징역 10년은 판사니미 소리 절로 나오는 판결이네요.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겨우 10년
10년이요?? 진짜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들에게 너무나 관대해요
첫댓글 한채당 10년도 모자랄 판에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
한 채당 1년만 해도 524년인데요..이 나라는 사기에 대해 너무 관대해요 처벌이
1채당 1개월만 해도 524개월이고 40년인데요..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사기 쳐도 10년 살고 나오는 대한민국^^
524채면 한 집에 두 사람만해도 천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준건데 징역 10년은 판사니미 소리 절로 나오는 판결이네요.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겨우 10년
10년이요?? 진짜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들에게 너무나 관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