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배정하는 현 법원 행정처장 고영한은 원불교 신도 김종인이 대법관 시절 추천 위원장으로 심은 인물이다.

[지나다.]

새 대법관 후보 김용덕 행정처차장 등 7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이환춘 기자 desk@lawtimes.co.kr2011-10-19 오전 8: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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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0일 퇴임하는 박시환(58·사법연수원 12기), 김지형(53·〃11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고영한(56·〃11기) 전주지법원장, 구욱서(56·〃8기) 전 서울고법원장, 김용덕(53·〃12기) 법원행정처 차장, 박보영(50·〃16기) 변호사, 윤인태(53·〃12기) 창원지법원장, 조용호(56·〃10기) 광주고법원장, 조재연(55·〃12기) 변호사 등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앞두고 18일 대법원 6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7명을 선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원은 "이번 심사절차에서는 심사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뿐 아니라 재산·납세·병역·도덕성 등에 대해서도 치밀하고 강도 높은 검증작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추천위원회에서는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등까지 겸비한 대법관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중점을 둬 심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양 대법원장은 추천위 회의결과를 토대로 이 가운데 2명을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현직 법원장급 인사는 고영한 전주지법원장,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윤인태 창원지법원장, 조용호 광주고법원장 등 4명으로 10기에서 12기까지 고루 분포돼 있다. 재야에서는 지난 8월 퇴임한 구욱서 전 서울고법원장과 박보영·조재연 변호사가 추천됐다. 연수원 8기인 구욱서 전 원장은 가장 최근에 임명된 박병대 대법관이 12기임을 감안하면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일한 여성 후보인 박 변호사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이력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구욱서 전 원장과 조용호 원장은 비서울대 출신으로 각각 경북대와 건국대를 졸업했다. 조재연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덕수상고와 성대 법대 야간학부 출신으로 사시 22회에 수석합격해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힌다. 

이번 추천은 지난 7월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의해 신설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내놓은 첫 결과물이다. 추천위는 종전에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해온 대법관제청자문위가 법률상 규정이 없었던 것과 비교해 절차는 비슷하지만 선임대법관 등 추천위에 포함될 인사를 법에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 이전과 다르다.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9898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고영한 대법관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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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2.16 16:49:12 수정 : 2016.02.16 17:14:11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고영한 대법관(61·사진)이 임명됐다. 장관급인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에서 임명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22일자로 법원행정처장직을 면하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58)의 후임으로, 고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출신인 고 대법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1기로 1984년에 판사로 임용된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고 대법관은 가톨릭 신자로, 아내 장은실씨(54)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그동안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던 박 처장은 대법관으로 재판업무에 복귀한다. 법원행정처장의 임기는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통상적으로 2년 동안 맡아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 처장이 통상적인 2년 임기를 마치고 대법관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며 “대법관 임기만료 전 대법원으로 복귀해 재판업무를 담당하다가 대법관 잔여 임기를 마치는 관례에 따라 대법원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2011년 6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박 처장은 2014년 2월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됐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 산하 기관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61649121&code=940301#csidx2461939dd305748b06603b6fcabd6a7 

[박근혜대통령을살려내자]

맨날 빨갱이 유리한 판결나는 이유가 행정처가 전라도 좌익들이 장악해서랍니다. 맨날 좌익 판사 배정해서 판결 유리하게 받고 지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빠져나간답니다. 싹 갈아 엎고 끌어내야합니다.

[돌콩 머스마]

이참에 전국적으로 요소요소에 독버섯 처럼 퍼져있는 좌익들을 완전히 토벌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혜엉아]

답이 나왔네요 행정처 할곳없이 구석구석에 암이 전이되어 퍼져있네요

[whitep]

저 인간이 좌빨판사에게 몰아줘서 다 무죄받게 하는 n이군요... 사법부 반역입니다... 나라 큰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