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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정권
박정희 유신정권 수립
유신체제의 성립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그후
1971년 4월 27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지 불과 7개월이 지난 12월 6일, 박정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그 내용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고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치 않으며, 최악의 경우 국민자유의 일부도 유보하겠다는 등 6개항의 특별조치였다. 비상조치의 명분은 '북한의 침략 위협'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였다.
비상사태 선언 후, 공화당은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기 위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신민당의 특별법저지투쟁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일부 무소속의원들과 함께 12월 27일 새벽 3시 국회 4별관에서 특별법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통과시켰다.
청와대, 중앙정보부, 그리고 법무부의 몇몇 핵심인물이 비밀리 추진하던 유신헌법 작성작업이 끝나, 유신체제 출범을 위한 정치적 연출이 시작된 것은 1972년 10월 17일이었다. 그 날 오후 7시,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탄생시켰던 제3공화국을 파기하고 유신체제의 수립을 위한 '특별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의 특별선언과 함께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각 대학에 대해서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언론·출판·보도·방송의 사전 검열조치가 취해졌다. 그리고 4개항의 비상조치가 단행되었다.
4개항의 비상조치에서 밝힌 대로,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는 헌법개정안을 의결·공고하였고, 한 달간의 공고기간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11월 21일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유신헌법에 대한 투표율은 91.9%, 찬성률은 91.5%를 기록하였다.
유신체제의 성립배경
박정희가 내세운 유신체제 출범의 명분과 동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와 관련된 위기의식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체제의 완성으로 확대·강화된 동북아의 냉전구도는 1960년대 말에 이르러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국제 공산주의의 분열과 미국중심의 자본주의세계체제의 단일성 붕괴와 이에 따른 모순, 갈등은 양 진영의 내부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베트남전 종결에 즈음하여 진영간의 갈등은 약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의 새로운 전략으로 닉슨독트린이 등장하게 된다. 닉슨독트린은 아시아 각국은 자구의 방위에 있어서 대미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소위 미국의 脫아시아정책이다. 닉슨독트린에 의해 1960년대 말 미국의 대한정책은 주한미군철수와 남북대화의 종용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둘째, 남북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다.
남북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와 주변정세가 급변하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는 체제개혁을 단행해야한다 것을 유신의 명분으로 활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변화는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박정권에게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하였다. 주한미군의 감축과 남북한 긴장완화는 냉전논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안보이데올로기를 통해 정권유지의 정당성을 찾았던 군부정권에게는 정권의 유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박정권은 이러한 국내외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를 느끼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변화된 전략에 부응하여 남북대화를 진전시키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강화된 통제기제를 동원한 안보이데올로기의 강화와 이를 통한 정권의 유지를 모색하였다.
셋째, 1970년대 초에 발생했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혼란은 유신체제의 명분을 제공하였다.
70년대 초, 박정권은 그 동안의 경제개발로 인해 누적된 각종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출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 시기 한국경제는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국제수지의 지속적 악화, 그리고 경기침체 등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었다.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민중들의 생활을 악화시켰고, 이는 다시 잠재된 계급갈등을 분출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으며 동시에 민중운동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71년 실시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유신체제가 등장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김대중의 예상을 초월한 득표율과 5월에 치뤄진 국회의원 선거는 당시 민심이 얼마나 박 정권으로부터 이반되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것은 박정희에게 장기집권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감을 안겨 주기에 충분했다.이와 더불어, 공화당 내에서 벌어진 권력투쟁도 유신체제를 등장시키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결국 유신은 당시 국내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위기구조에 대한 권력담당자의 대응으로서 정권의 계속적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지배 체제의 전열 정비였다.
유신체제의 특징
유신헌법은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경쟁적 선거제도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전면 부정하였으며, 대통령의 권한 강화와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신헌법은 첫째, 국민주권 및 기본권을 상당히 약화시켰다. 국민기본권조항에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이 신설되었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기존의 헌법조항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유신헌법은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하였고, 국회의 연간회기를 150일로 제한해 입법부의 주요기능을 상실하였다. 또한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추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게 함으로써 의회의 국민대표기능이 축소되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법관임명권을 대통령에게, 그리고 위헌판결권은 대법원에서 헌법위원회로 이관함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완전히 박탈하고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켰다. 셋째, 대통령의 권한은 비약적으로 확대·강화되어 3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국가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으며, 국가의 안보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 국정전반에 걸쳐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 가졌으나, 국회는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었다. 한편 대통령의 선출은 정당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되도록 함으로써 정당이 정권 창출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므로써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가능케 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유신헌법은 모든 정치권력을 대통령 1인에게 집중시켜, 권력을 사인(私人)화시켰다. 동시에 국민의 참정권을 사실상 폐지하여 형식적 민주주의마저 명백히 부인하였다.
유신체제의 전개와 붕괴
유신체제가 추구한 '한국적 민주주의'의 목표는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이었다.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의 동시적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집권자는 중화학공업화정책을 내세웠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달성하는 방안으로 국방산업의 육성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국방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중화학공업의 추구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유신체제의 이념과 목표를 위해 '국민총화체제'라는 권위주의적 정치과정이 집권자에 의해 강요되었고, 이에 도전하거나 반항하는 집단을 위한 억압장치들이 개발되었다.
유신체제의 정치과정에서의 핵심적인 특징은 강도 높은 권위주의체제라는 점이다. 유신체제는 헌법적 규제를 통한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의 핵심적 제도인 정당·국회·선거제도의 왜곡은 물론이고, 국가정보기관 및 강제기관을 통한 시민사회의 脫정치화를 시도하였다.
정치과정에서 투입과정의 차단, 억압적인 하위전달식 정책 등,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철권통치는 사회 전반적인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유신이 선포되던 시기부터 다음해 후반(1972, 10∼1973. 10)까지 저항세력의 활동은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이 시기는 유신정권의 권위주의적 제도화가 신속히 이루어지던 때로, 유신통치엘리트 내의 친위엘리트들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었다. 반면 저항세력의 활동이 위축되었던 기간이다.
1973년 2월 27일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38.7%를 획득하여, 신민당의 32.5%얻은 신민당을 앞질렀고, 3월 7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73명의 유정회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국회의 의석 분포는 거대야당이 지배하는 양상을 초래하였다. 거대야당의 압도적 지배로 출범한 제9대 국회에서 야당의 저항은 미미할 수 밖에 없었다.
유신 초기 잠잠하던 저항세력을 활성화시킨 계기는 이른바 '김대중납치사건'이다. 김대중납치사건의 전모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에 이어, 시민사회 각 부문에 산재해 있던 재야세력의 유신헌법개정운동을 촉발하였다.
김대중납치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 각 부문에서 저항운동이 고개를 들자, 박 정권은 1월 8일 체제유지를 목적으로 긴급조치 제1호와 2호를 선포하였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을 반대·부정·비방하거나 개헌을 주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긴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저항운동은 계속되어 유신체제가 끝날 때까지 긴급조치는 발동한 상태에 있었다.
시민사회의 대항세력에 의해 주도되던 민주화운동에 제도권의 대항 세력이 참여하게 된 것은 1974년 4월 28일이다. 유진산 총재 사망 이후 신민당의 당권을 김영삼이 장악하면서 가능해졌다. 김영삼은 적극적으로 유신헌법개정을 주창하였다.
1975년 4월 17일 월남이 공산화하자, 이를 계기로 박정희는 정치탄압을 본격화하였다. 박정희는 5월 13일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수호를 명분으로 긴급조치9호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일체의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를 금지시켰으며, 일체의 집회시위 및 정치참여를 금지하였다. 긴급조치 선포 후 박정희와 김영삼의 비밀단독회담 후 김영삼은 온건노선을 채택하게 되었고 1976년 9월 16일 신민당 총재로 바뀜으로써 신민당의 방관자적 태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긴급조치 9호 선포 이후, 민주회복운동은 시민사회의 재야세력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저항세력은 조직화 수평적 연대가 이루어지면서, 제도권 정치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였다. 변화의 계기는 1978년 7월 6일 단독 입후보한 박정희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실시된 12월 12일의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였다. 공화당은 이 선거에서 여전히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신민당에 패했다. 신민당은 유효표의 32.8%를 획득하여 31.7%를 얻은 공화당을 앞질렀다. 공화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감소는 국민의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야당에게는 유신반대와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적극적 태도를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신민당이 적극적 투쟁노선으로 전환한 것은 1979년 5월 30일 전당대회에서 선명야당의 기치를 내건 김영삼이 총재로 당선된 이후였다. 제도권 내의 신민당이 지금까지의 온건 타협노선을 버리고 강경노선으로 전환하였다.
1979년 5월 선명야당을 내세운 김영삼이 총재로 당선되자, 정국은 초긴장 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신민당의 강력한 헌법개정 요구를 시작으로, 8월 YH 여공들의 신민당사 농성, 10월초 김영삼 총재에 대한 제명, 그리고 10월 중순 '부마사태' 등 일련의 사건들은 정국을 제로섬 게임으로 몰아갔다. 체제유지와 체제개혁 사이의 갈등과 대립은 곧바로 수직상승하였고, 이는 마침내 '10·26'사건이라는 유신정권의 내부적 파열로 이어졌다.
이른바 'YH사건'은 봉제합섬 제조업체인 YH무역이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단행한 데 항의하는 여공 200여명이 1979년 8월 9일 오전 서울 마포에 위치한 신민당사에 몰려와 농성을 시작하면서, 정치권의 태풍으로 등장하였다. 신민당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여공들의 농성이 계속되자, 정부는 11일 새벽 2시경 경찰력을 투입하여 농성중인 여공들을 강제해산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공 한 명이 사망하고, 취재기자·신민당 의원 및 당원 등 다수가 경찰의 무차별 난타로 중경상을 입었다.
유신체제 초기와는 달리 1970년대 말은 유신체제의 취약점이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1975년 이후 모든 경제지표는 급속한 하락 국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여기에 덧붙여 세계경제의 불황과 1979년 초의 제2차 오일쇼크는 대외의존적인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업의 도산사태와 인플레이션, 실업의 증가라는 도미노 현상을 야기시켰다. 결국 본격적인 반유신투쟁의 결집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터져 나온 YH사건은 유신체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사태의 진전에 커다란 계기로 작용하였다. YH사건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이끌어 내고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YH 사건 이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1979년 8월 13일 김영삼 총재를 비롯한 신민당 총재단 전원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었다. 이 가처분신청은 신민당 원외지구당 위원장 3인이 서울민사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그 사유는 다원 자격과 대의원 자격이 없는 22명이 신민당 총재를 선출하는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김영삼의 총재 당선이 무효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치공작은 오히려 신민당을 자극하여, 유신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의지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9월 16일 김영삼은 뉴욕 타임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미국정부가 유신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YH사건'과 '신민당 총재단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등 연속적인 여야간의 대치 국면에서 김영삼의 기자회견 내용이 국내에 알려지자, 정부 여당은 즉각 공격에 나섰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8월 22일 '김영삼 의원 징계동의안'을 국회에 접수시켰다. 그리고 10월 4일 경호권 발동으로 백명의 무술경위를 출동시킨 가운데 국회 별실에서 김영삼 의원의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김영삼 총재에 대한 의원직 제명은 국내외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부마항쟁'이란 유신정권이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제명시킨 후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 발생한 격렬한 항위시위를 말한다. 10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부산대와 동아대 학생 및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격렬한 항위시위를 벌였고, 이 같은 시위는 곧 마산으로까지 번져 나갔다. 박 정권은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사태를 진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8일 새벽 0시를 기해 부산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공수단 병력을 투입하여 시위군중울 해산하였다.
부마항쟁으로 박정희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었고, 그 동안 학내집회, 교내시위에 머물던 학생들의 투쟁이 가두시위로, 시민봉기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부마항쟁은 유신체제를 박정희의 암살로 이어졌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견고해 보이던 체제 내부에 심각한 분열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부마항쟁에 직면하여 권력 내부에 정책상의 강·온 대립이 촉발되고, 이것이 권력투쟁으로 진전되었으며, 마침내 박정희 피살과 체제의 와해로 이어졌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숨을 거두었다. 유신의 창안자였으며 관리자였던 박정희의 죽음은 유신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김재규의 총탄이 유신붕괴의 근본적 요인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유신체제의 몰락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몇 가지 요인들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유신체제 붕괴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체제성격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권위주의적 통치는 저항세력을 낳았고, 반복되는 공포정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항세력의 정당성과 조직력을 키워주는 역효과만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위기도 유신체제 붕괴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체제의 정당성의 근거는 지속적 경제성장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야기된 경제적 위기는 빈약한 정당성의 근거마저 고갈시켜버렸다.
그 당시의 긴급조치에 대해
원래 학문상으로 보면 비상조치 ·비상명령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긴급조치 ·긴급명령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개념이지만, 제4공화국 헌법은 용어를 긴급조치라 하면서 그 내용은 비상조치 ·비상명령을 규정하였다.
제4공화국 헌법상의긴급조치 조항(제53조)을 보면,
① 대통령은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司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司法的)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긴급조치는 당시 유신체제에 저항하던 국민들을 탄압하는 데활용되었다.
*유신이란?
명치유신에서 유래 : 자존의 질서 또는 형태를 보다 발전되고 향상된 것으로 변혁, 개혁하는 것
*10월 유신
1972년 10월 17일을 기해 단행된 한국 정치 체제의 큰 개혁 또는 혁명.박정희 대통령이 제8대 대통령에 취임한 1972년 12월 27일~1981년 3월 1일.
*10월 유신의 전개과정
(1)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2)효력이 정지된 일부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수행, 그 기능은 현행헌법의 국무회의가 수행한다. (3)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공고하며 이 개정안은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로써 확정한다. (4)헌법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절차에 따라 금년말 이전에 헌법질서를 정상화시킨다.
*유신체제의 (제도적) 특징
(1)통일 주체국민회의가 헌법기관으로 설치되고, (2)직선제이던 대통령 선거제도가 간선제로 되었으며, (3)대통령의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고, (4)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의 후보추천으로 일괄선출하고, (5)국회의원의 임기를 6년과 3년의 이원제 하였으며, (6)국회의 연간개회일수를 150일 이내로 제한하고, (7)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없앴으며, (8)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하고, (9)대통령이 제의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국회의원의 발의로 된 헌법개정안은 통 일 주 체 국민회의에서 다시 의결 확정되도록 하였다.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
①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축소시킴 ②입법부,사법부는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입법·행정·사법의 3권 통합.) ③대통령의 권한은 비약적 확대 강화(민주정치의 후퇴, 박정희의 장기집권과 영도권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에 불과한 체제임.)
*유신체제 성립의 배경
ㄱ) 국제적 배경
1960년대 말 동북아의 냉전구도 변화 미국의 세계전략 수정 (주한미군철수)
ㄴ) 국내적 배경
60년대 후반, 70년대초의 경제위기-민중들의 생활 악화 노동운동, 도시빈민의 생존권투쟁도 고양 71년 지식인들의 반독재 운동 활성화 1971년 양대 선거의 결과
*유신체제의 성립 과정
1972년 5월 초 : 유신헌법의 제정, 개헌 방법, 발표 시기. 방법 등을 연구. . 1972년 10월 17일 : 대통령특별선언 발표(10월 유신) 1972년 10월 27일 : 유신헌법개정안을 공고 11월 21일 : 국민투표 결과 찬성 얻음 (총유권자 84%의 찬성). 11월 25일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과 그 시행령이 공포 12월 15일 : 총대의원수 2,359명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투표율은 70.4%) 12월 27일 : 제 8대 대통령으로 취임
*박대통령의 시월 유신의 동기
ㄱ.표면적 동기
현행 헌법하의 정치체제가 가져다준 국력의 분산과 낭비를 지양하고, 이를 조직화하여 능률의 극대화 를 기하며, 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착화를 가능케 하는 유신적 개혁을 단행하는 것만이 국가의 안전과 조국평화통일을 기약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함.
ㄴ.이면적인 동기
박정희의 장기집권의 길을 개척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ㄷ.경제적인 시각으로 본 동기
저임금정책으로 외화를 도입하거나 외자의 투자환경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노동자계층과 결탁해서 정부에 도전하는 반대세력을 봉쇄하기 위해
*유신체제의 붕괴
① 박정권에 대항하는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민중운동의 고양(남민사건, 부마민중항쟁) ② 박정희에 대한 미국의 지지 철회(주한 미군 철수를 둘러싸고 갈등) ③ 1970년대 후반부터 불어닥친 경제위기
*유신체제의 성격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①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론 : 유신체제가 갖는 독재권력의 속성을 강조 ② 신식민지파시즘(군부파시즘)체제론 : 유신체제를 체제위기에 대응하여 수립된 것으로 파악, 과도한 군부의 정치 개입 ③ 신식민주의체제론 : 유신체제의가 갖고 있는 반민주성과 함께 반민족성, 반 통일적 성격을 강조
*유신체제가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
ㄱ.긍정적인 면
경제개발: 경제의 고도성장,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 의식개혁: 새마을 정신을 강조여 국민들의 의식을 발전·변동·성취지향으로 바꾸었음
ㄴ.부정적인 면
민주주의 형해와 정치부재, 인권탄압
중앙집권적인 조직원리와 동원체제를 채택함으로써 정책과정을 하향일변도로 운용됨. 민의를 수렴·대변하는 투입기제 등이 봉쇄 관료 위주의 국정운영이 강화됨으로써 입법부의 행정부 시녀화와 정치부재현상이 심화 국가관료기구를 지배수단으로 사용 지역간의 차별대우, 지역격차와 갈등이 심화. 군사문화의 보급과 확산을 통해 획일주의와 흑백논리에 빠지게 함. 냉전의식과 북한 콤플렉스를 심화 5.16의 선례와 군부의 정치적 이용을 통해 군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높임.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가혹한 민중억압을 통해 사회갈등을 심화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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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군대와 정보기관 원문보기 글쓴이: 민족끼리
첫댓글 대통령님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자료로 보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