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규모 건설현장 무료 기술지도 대상 확대 |
- 1억원 미만 건설공사 사망사고, 지붕(26.6%), 사다리(7.8%), 고소작업대 및 단부·개구부(각 5.5%), 이동식비계(4.6%), 달비계(4.0%), 굴착기(3.5%) 등에서 주로 발생 - ‘22.6.15.부터 단부‧개구부, 굴착기 작업 현장에도 무료 기술지도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초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민간위탁 사업」(이하 ‘기술지도 사업’) 대상을
단부‧개구부, 굴착기 작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1억원 미만 건설공사(지붕수리, 외벽도장(도색), 철거, 리모델링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는 연간 100명 내외로(‘20년 114명 → ’21년 105명, 발생 기준)
ㅇ ‘06년부터 정부는 1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무료 산재예방
기술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연간 10만개소 내외).
* 무료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1억 미만 건설공사 현장은 052-703-0773으로 문의
□ 지난해까지는 모든 초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무료 기술지도를 했으나,
ㅇ 올해부터는 1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주로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에서 발생함을 고려하여, 지붕공사 등 고위험 현장 등*을 집중 지원하도록 개편하였다(붙임1: 사업개요 참고).
* (고위험 현장) 공장, 축사, 주택, 근생시설, 창고시설, 아파트, 학교
(고위험 기인물·작업) 지붕, 사다리, 비계, 고소작업대, 도장(달비계), 철거, 리모델링, 방수
< 1억원 미만 건설현장, 3년간(`18~`20) 주요 사망사고 기인물(단위: 명, 승인기준) >
계 | 지붕 | 사다리 | 고소 작업대 | 단부1) / 개구부 | 이동식 비계2) | 달비계3) | 굴착기 |
346 | 92 | 27 | 19 | 19 | 16 | 14 | 12 |
100% | 26.6% | 7.8% | 5.5% | 5.5% | 4.6% | 4.0% | 3.5% |
1) 단부(斷部) : 옥상, 옥벽, 통로의 끝과 같이 단차가 있는 끊어지거나 잘라진 부분
2) 이동식 비계(飛階) : 강관비계로 틀을 만든 후 바퀴와 안전장치를 부착하여 이동할 수 있는 비계
3) 달비계 : 작업대를 지붕위 고정점과 로프로 연결한 비계로 주로 고층건물 외벽 청소‧도장 등에 사용
□ 올해 1~5월 발생한 1억원 이하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33명으로
전년동기 46명 대비 감소하였으나(▵28.3%),
ㅇ 굴착기에 끼임·맞음, 단부‧개구부 등에서 떨어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6.15.부터는 해당 작업에 대해서도 무료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 `22.1~5월, 초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사례 >
[ 굴착기 ] ▸ ‘22.2.16. 모델하우스 철거공사 현장에서 철거된 H빔을 반출하기 위해 굴착기가 클램프 줄걸이를 들어올리자 클램프가 직업자를 가격하여 맞음(사망 1명) ▸ `22.4. 7. 농촌마을 상수도공사 현장에서 터파기작업을 완료한 후 작업에 사용된 굴착기를 반출하던 중 인근에 있던 작업자가 바퀴에 끼임(사망 1명) ▸ `22.4.12. 지렁이 농장 내 바닥포장공사 현장에서 바닥을 고르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는 굴착기에 작업자가 맞음(사망 1명) [ 개구부·단부 ] ▸ `22.1.15. 상가 건물 에스컬레이터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이동하다가 개구부 위 고정되어 있지 않은 철판을 밟아 떨어짐(사망 1명) ▸ `22.2.14. 물류창고에서 중고 컨테이너 위에서 작업자가 방수작업을 (페인트 도장) 하다가 컨테이너 끝 단부에서 떨어짐(사망 1명) |
□ 한편, 정부는 1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사고 최다 재해 유형인
‘지붕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붙임2 참고),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문의: 1544-3088, 붙임3 참고).
□ 안전보건공단 장경부 재정사업실장은
ㅇ “올해 사망사고 발생 추세를 분석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면서,
“특히 초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재보험
미가입현장 등에 대해서도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ㅇ “초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연간 100명 이상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유형이 정형적이기에 작업별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