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한국전쟁의 배경

[Java]

 

개요

6·25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한반도 분단의 결과이며, 한반도의 분단은 급조된 미국의 정책결정 때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중이던 1943년 11월 27일 미국·영국·중국 등 3개국의 정상이 참석한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일본 예속은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합의했으며, 1945년 2월 얄타에서 개최된 미국·영국·소련 등 3개국의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이 항복한 후 한반도는 미국·영국·중국·소련 등 4개국에 의한 일정 기간의 신탁통치를 거친 후 독립시키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한 미국은 일본 본토에 상륙시에 일어날 막대한 인명피해를 우려하여 소련의 조기참전을 요청했다.

그러나 소련은 참전을 계속 지연시켜오다가 미국이 히로시마[廣島]에 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한 지 2일 후인 1945년 8월 8일 대일선전포고와 더불어 만주일대에서 한반도를 향하여 진격하기 시작했다. 미·소 양측이 우려했던 일본 관동군은 극히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련군은 예상 외의 빠른 속도로 남진할 수 있었다. 당시 미군은 한반도에 제일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부대가 오키나와[沖繩]와 괌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이 한반도 전역을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북위 38˚선을 미군과 소련군의 경계선으로 정하고 그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기로 제의했다.

소련이 이 제의를 받아들여 한반도는 북위 38˚선을 경계로 미군과 소련군에 분할 점령당하게 되었다(분단국가).

소련군은 1945년 8월 22일 평양에 진주했고, 미군 제24사단은 9월 8일 인천에 상륙하여 2일 후 서울에 진주했다. 분할 점령시 미·소 양측은 한반도의 장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분할 점령하고 있는 양측의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미국은 북위 38˚선을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잠정적인 것으로 설정한 반면, 소련은 북위 38˚선을 정치적인 경계선으로 항구화시켜 그 북쪽을 소비에트화하려고 했다.

미군과 소련군은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소공동위원회(US-USSR Joint Commission)를 구성하고 1946년 3월과 1947년 5월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한반도문제는 1947년 9월에 국제연합(UN)으로 이관되었다.

UN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취급하기 위하여 UN 한국임시위원단(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UNTCOK)을 구성했다. UN은 제2차 총회에서 통일된 한국정부 수립을 위해 1948년 5월 31일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UNTCOK가 선거감시임무를 맡도록 했다. UNTCOK는 UN 결의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1948년 1월 한반도에 도착했으나 소련군 점령하의 북한지역에는 소련의 거부로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UN 총회의 결의는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UN은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선거실시를 결의하고, 1948년 5월 31일 미군 점령하의 남한지역에서만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의회가 구성되고 의회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 행정부를 구성하여 1948년 8월 15일 독립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정부가 탄생했다. 북위 38°선 이남에서 UN의 감시하에 대한민국정부가 구성되자 소련은 8월 25일 38˚선 이북지역에서 소련식의 선거를 실시하고 1948년 9월 9일 이른바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정권 발족을 선포했다. 이로써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목적으로 설정한 북위 38˚선이 제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된 냉전체제로 말미암아 최첨단으로 대립하는 가장 긴장된 양극체제의국경선으로 변했다.

북위 38˚선을 경계로 남북한에 2개의 독립된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으며, 이와 같은 대치 상태는 38˚선을 통한 북한 무장공비의 침투사건과 남한 후방지역에서의 공산주의자(빨치산)들에 의한 전복활동으로 나타났다.

정부수립 이전인 1946년 9월 서울에서의 철도파업, 10월 대구폭동, 1948년 제주 4·3사태와 그 후의 한라산 일대에서의 게릴라전 등을 비롯하여, 1948년 10월 20일 여순반란과 지리산·태백산 및 오대산 일대에서의 빨치산 활동 등으로 남한의 치안은 극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이에 덧붙여 1948년 11월 17일 오대산 부근으로의 북한군의 침투로부터 시작하여 북한의 남침 전까지 38°선 일대에서도 10여 차례의 북한 공산군에 의한 침투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장세력에 의한 전복활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북한의 김일성은 최종적인 수단으로 전면적인 남침으로써 무력에 의한 남북통일을 성취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다.

북한의 전쟁준비

6.25전쟁

남침당시 북한군이 사용했던 경기관총, 따발총이라고도 한다.

소련은 북한에 진주한 직후부터 조직적으로 북한의 군사력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1945년 10월 모든 사설군사조직을 해체한 소련군은 11월부터 각 도 인민위원회에 보안청을 조직하고 이를 통제하는 보안부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1946년 1월 철도보안대 창설, 같은 해 8월 보안기간요원훈련소 창설, 1947년 5월 보병 2개 사단과 1개 혼성여단 및 인민군 총사령부 창설을 거쳐 1948년 2월 8일 육군 3개 사단과 해·공군의 기본체제를 바탕으로 조선인민군을 창설했다. 조선인민군 창설 후 남한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우위를 확신한 소련은 1948년 12월 25일까지 북한주둔 소련군의 철수를 발표함과 동시에 미국도 소련과 마찬가지로 남한주둔 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촉구했다.

1948년 후반부터 1949년 8월 사이에 중국공산군 소속 한인 의용군 2만여 명의 편입으로 북한군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고, 1949년 9월부터 남침 전까지 소련으로부터 대대적인 군사원조로 북한은 총 19만 8,380명의 병력과 242대의 T-34전차, 200여 대의 항공기 등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주변정세

북한이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그 세력을 급격히 팽창시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남한을 둘러싼 정치적·외교적 상황은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일본 항복 당시 한반도의 경제상태는 92％의 전력, 71％의 석탄, 83％의 금속제품, 70％의 광석이 북한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었으며, 1948년 5월 14일을 기하여 북한이 남한에 대한 송전을 중단하자 남한 산업시설의 겨우 5％만이 가동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한 사회의 불안은 더욱 증대되었다. 1949년 9월까지 중국공산군은 중국대륙을 석권하고 국민당군(장제스 휘하의 군대)을 대륙으로부터 축출함으로써 사실상 중국내전을 종결지었다.

북한의 김일성은 1949년 3월 소련을 방문해 조·소경제문화협정을 체결했고, 소련과 중국은 1950년 2월 우호동맹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은 소련과 중국 양 후원국으로부터 원조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한편 1948년부터 시작된 미군 철수로 한반도 내의 남북한간의 군사력 균형은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북한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군사력 불균형에 못지 않게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을 할 수 있도록 자극했던 외교적인 사건이 계속되었다. 즉 1949년 3월 D. 맥아더 장군이 한 영국기자와의 회견에서 한반도가 미국의 방어선 밖에 있음을 암시하는 설명을 한 것과, 1950년 1월 12일 워싱턴의 전국신문기자 클럽(National Press Club)에서 당시 D.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의 연설 가운데 극동에서의 미국 방어선은 한반도를 배제, 대륙으로부터 후퇴를 뜻하는 이른바 '애치슨라인'을 공표함에 따라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듯한 징후를 보인 것이다.

또한 1950년 1월 9일 극히 소액의 대한군사원조법안이 미 하원에서 부결된 사건은 미국 국무부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이 한국 방어에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결국 이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의 정세는 북한이 남침할 경우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리라는 판단을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 출처 :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