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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환의 공법발전소
 
 
 
카페 게시글
궁금해요 Q & A 대법관 정년
Qpalzm 추천 0 조회 210 23.04.26 18:2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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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28 20:50

    첫댓글 1. 정년제도 자체는 헌법사항이지만 대법관의 구체적 정년은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2. 대법관의 수는 법률사항이고 법관정년제도 자체는 헌법사항이지만 대법관의 구체적 정년은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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