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임위 단독 개최에 與 현장 행보···'국회 파행' 여전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22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답니다.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갈등을
지속하면서입니다.
이렇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상임위 개최로
'반쪽'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을 유지한 채
민생 행보를 강조한 현장 방문에 나섰답니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현안 질의에 나선 과방위 전체회의는
방송통신위원장과
과기부 장·차관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답니다.
과방위는 이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핵심 상임위인 운영위는
이날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교육위와 문체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교육위는 문정복 민주당 의원,
문체위는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야당 간사로 내정.
국토위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차관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이날 국토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답니다.
이와 관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말이 좋아 '국회 보이콧'이지,
국민의힘의 행태는 불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건설노동자들을 싸잡아
'건폭'이라고 매도했는데,
같은 논리면 여당은 국회 폭력 세력인
'국폭'인가"라고 지적했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11개 구성을 강행한 뒤
일주일간 진행한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를
잠시 중단하고 민생 현장 방문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출범한
당내 15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행보에 나섰니다.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는
대한의료협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나선 18일 서울보라매병원에 방문했는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요한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등은
이재협 보라매병원 원장을 면담하고
휴진 현황 등을 점검합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노동특위는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현장 회의를 진행하고
에너지 특위와 AI·반도체특위는
경기도 용인시 SK 용인 일반 산업단지에서
연석회의를 연답니다.
이어서 추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여·야는 전날인 17일에도
2시간가량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여·야는 18일부터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11개 상임위 관련
'원 구성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오는 21일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18개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상임위 배분은 제1당이 11개,
제2당이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다는 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답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결국 여·야 모두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쟁의 핵심인 법사위를 양보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며
"극적인 협상 타결이 없다면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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