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6월 15일)

[로자]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6월 15일)


1.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 추세에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이 물가 잡기 총력전에 착수.

당정은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0%에서 37%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섬.

이게 적용되면 휘발유 가격이 ℓ당 57원 추가로 떨어지는 효과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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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경유, 각각 2055.11원·2052.36원
♢탄력세율 적용, 유류세 인하폭 37% 확대가능성
♢“7월 초까지 국제유가 추이 지켜봐야”



2.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짐. 

S&P500 지수는 전 고점보다 20% 이상 하락했고, 비트코인은 하루만에 두자릿수 대 하락률을 기록하며 한때 2만3000달러 선이 붕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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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1년5개월 만에 3000만원 아래로 떨어진 14일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에서 한 고객이 시세판 앞을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이 이달 들어서만 27% 이상 하락하면서 전 세계 가상화폐의 시가총액도 1조달러(약 1288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박형기 기자>




3. 미국 긴축과 금리 인상 영향으로 국내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금융채(AAA급) 5년물 금리가 13일 연3.959%를 기록하며 10년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음.

이에 따라 주담대 금리가 조만간 연7%대로 올라설 전망.
주담대 금리는 향후 연8%대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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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자이언트스텝' 공포에 은행채 '발작'
♢5년물 4% 진입 앞둬..주담대 최고 6.88%
♢'영끌' 이용 많은 신용대출 금리도 요동




4.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정부 최고 규제혁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됨.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해 기업 등 규제를 받는 피규제자 입장에서 기존 규제를 개선·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됨.

규제 개혁에 뜻이 있는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규제혁신추진단'도 구성.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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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브리핑하는 한덕수 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2.6.14

♢규제개혁 본격 시동…규제심판관·규제혁신추진단 도입
♢경제활동·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3년 재검토기한 설정
♢한총리 "규제 필요성·타당성, 부처가 직접 증명해야"



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 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14일로 8일차를 맞아 전국 물류·생산 현장에 차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을 예고.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에 매우 어려운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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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평택항 인근 차량물류센터로 들어가는 비노조 카캐리어 차량들을 향해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2022.6.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의왕ICD 찾은 원희룡, '강경대응' 시사…
♢노조 "대놓고 친자본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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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상을 마친 화물연대 김태영 수석부위원장(가운데) 등이 회의실을 나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14

♢화물연대, 7일만에 파업 철회…국토부와 안전운임제 연장 합의
♢"총파업 종료·업무 복귀…정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약속 지켜야"
♢국토부 "적용 차종·품목확대 논의…유가보조금 확대 지급도 검토"




6. 세계 최대 공유킥보드 업체 라임이 오는 30일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함.
이는 지난 2019년 10월 한국에 진출한 지 2년 8개월 만임.

관련 법이 계속 바뀌면서 혼란이 가중된 데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강도 높은 즉시견인조치까지 겹치며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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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초 마구잡이 허가하더니
♢하루 만에 정책 뒤집기 빈번
♢안전모 범칙금 형평 논란도




7. 14일 서울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열린 매일경제TV 개국 10주년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됨.

'어게인, 아그리젠토 코리아 : 푸드테크 혁명'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를 넘어서려면 푸드테크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이날 포럼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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