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숙인 공공일자리 축소개편’ 방침 철회한 서울시, 이제는 확대개편 방침 마련하라

[형진]

[성명서]

‘노숙인 공공일자리 축소개편’ 방침 철회한 서울시,

이제는 확대개편 방침 마련하라

• 일자리 위기 해결 위한 공공일자리 예산 확보하라

  
  

• 불안정 민간일자리 강요하는 정책기조 폐기하라

  
  

• 홈리스의 주거와 일자리 상향 위한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마련하라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노숙인 공공일자리 축소개편안을 철회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던 노숙인 공공일자리 운용계획(근로시간 감축, 평균임금 감액,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 확대)의 전면 수정 방침을 주요 노숙인 기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지 8일째, 홈리스 당사자들이 행동으로 일궈낸 변화다.

홈리스 당사자들의 요구가 만들어낸 변화

지난 5월 26일, 서울시는 예산삭감을 이유로 노숙인 공공일자리(반일제 일자리)의 근로시간 감축, 평균임금 감액,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2020년 노숙인 공공일자리 하반기 개편안’(이하 서울시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여러 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과 홈리스 당사자들은 편법적 ‘쪼개기 고용’ 관행을 공공일자리에 도입하려는 서울시를 비판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사회운동단체는 서울시 개편안에 반대하는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의 요구를 대의하여 서울시 인권위에 진정을 내는 한편,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장했다. 홈리스 당사자들은 항의문과 육성·영상발언을 통해 노숙인 공공일자리의 문제점과 확대개편의 필요성을 전했다. 결국 지난 6월 23일 서울시 인권위는 개편안의 조속한 철회와 더불어 ‘노숙인 등’ 대상 공공일자리의 양적·질적 개선조치를 취하라고 서울시에 권고했고,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노숙인 공공일자리 예산 증액을 결정했다. 홈리스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역행적 정책을 일방적으로 계획하여 발표하는 서울시의 행정관행이 자취를 감추길 바란다.

‘쪼개기 고용의 제도화’ 막았지만 ‘추가예산 확보’, ‘공공일자리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남았다

‘쪼개기 고용’을 공공일자리에 도입하는 서울시의 개편안은 철회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우선, 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 운용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6월 30일 서울시의회에서 3차 서울시 추경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노숙인 공공일자리 예산이 약 2억 8천만원 증액되었다. 하지만 올해 노숙인 공공일자리 예산이 전년대비 9억 1천만원 감액된데다, 현재 코로나 19여파로 홈리스가 참여 가능한 민간일자리 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며 공공일자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억 8천만원의 증액분으로는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운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불용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나, 불용액의 규모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고용시장 상황 및 공공일자리 수요를 조속히 파악하여 4차 추경 시 예산증액 편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기존 노숙인 공공일자리의 개선이다. 서울시 개편안의 주요 조정대상인 ‘반일제 일자리’는 노동능력이 미약하거나 채무불이행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이유로 민간일자리 취업과 기초생활보장수급이 어려운 홈리스가 소득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 일자리’다. 하지만 1년에 3개월만 참여가 가능하고 월급여가 65만원(2020년 서울시 예산서 기준)에 불과해 그간 주거 및 일자리 상향의 주춧돌로 전연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는커녕 ‘공공예산 절감’을 명분삼아 불안정·저임금 민간일자리로 홈리스 당사자들을 밀어 넣는 정책기조를 꾸준히 유지해 왔다. 서울시 인권위 역시 이점을 지적하며 “‘노숙인 등’이 (반)실업 상태에 놓이거나 불안정한 민간일자리 취업을 강요받지 않도록 ‘노숙인 등’을 위한 공공일자리의 질적·양적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한 바, 서울시는 그 실패가 명백한 기존 민간일자리 연계 중심의 정책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노숙인 공공일자리가 주거 및 일자리 상향의 통로로 자리할 수 있도록 △고용의 지속성 확보, △급여인상, △주거지원을 비롯한 복지서비스 연계, △참여인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노숙인 공공일자리 확대개편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홈리스 쪼개기 고용’ 사태의 주범 서울시는 공공일자리 확대개편 추진하라!

서울시가 추진했던 개편안은 홈리스 당사자들과 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홈리스 고용의 책임을 민간으로 전가하며 예산절감을 지상목표로 삼는 서울시의 일자리정책과 홈리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설계된 불안정한 공공일자리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반)실업 상태에 놓인 홈리스 당사자들의 삶의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를 통해 터져 나온 홈리스 당사자들의 모든 요구가 관통하는 바는 하나다. ‘더 이상 불안정·저임금 일자리, 영구적인 실업 상태로 우리를 내몰지 말라’는 것이다. 사태의 주범인 서울시가 이 요구를 반영할 방법은 안정적인 공공일자리의 확대개편 뿐이다. 우리는  서울시가 홈리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면모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2020. 7. 1.

<서울시 ‘홈리스 쪼개기 고용’ 철회를 위한 7일간의 릴레이 항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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